[전문](상) 이재명 대통령 2026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

기사입력 : 2025년11월04일 11:04

최종수정 : 2025년11월04일 16:10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및 주요국 연쇄 회담 등과 관련해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앞으로도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우고 위상을 한층 높여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APEC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준 모든 국민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민 여러분의 응원과 국회의 협력에 힘입어 대한민국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 단단히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5.11.04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이 대통령의 2026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 전문 일부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직접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경주 APEC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응원과 국회의 협력에 힘입어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의 번영과 교류 협력을 주도하는
글로벌 책임강국으로 단단히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APEC 정상회의 최초로
AI와 저출생·고령화 등 인류가 공동으로 직면한 도전과제를
함께 풀어가기로 합의했고,
문화창조산업을 APEC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향후 K-컬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공고히 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경주선언'을 이끌어 내면서
대한민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교류와 번영,
역내 평화 증진을 위한 역할을 주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APEC 주간에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였습니다.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확보함으로써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대미 투자패키지에는 연간 투자상한을 설정해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였고
투자 프로젝트 선정과 운영 과정에서도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협의의 진전을 통해
자주국방의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획기적 계기 마련으로
미래 에너지 안보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한중관계를 전면 회복하고,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다시 함께 나아가기로 다시 합의했습니다.

무엇보다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양국 중앙은행 간 70조 원 규모의 통화스왑 계약과
초국가 스캠 범죄 대응을 비롯한 6건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우고 위상을 한층 높여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지
정확히 5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불법 계엄의 여파로 심화된 민생경제 한파 극복을 위해
지난 5개월 동안 비상한 각오로 임했고,
다행히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급상황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올해 1분기 마이너스로 후퇴했던 경제성장률이
3분기에는 무려 1.2%로 반등하며 6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가지수도 4천을 돌파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력으로
주가를 옥죄던 지정학적 리스크, 지배구조 리스크,
시장 투명성 리스크가 일부 개선되고,
인공지능 등 산업경제 정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간 덕분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안주하거나 만족하기엔
우리가 처한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겪어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인공지능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변화를 읽지 못하고 남의 뒤만 따라가면 끝없이 도태될 것이지만
변화를 선도하며 반 발짝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산업 사회에서 정보 사회로 전환해 왔던 것처럼
인공지능 사회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필연입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일 년이 뒤처지겠지만,
인공지능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는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R&D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습니다.

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
선발주자들을 따라잡아야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서,
도약과 성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입니다.

정부 예산은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이고,
그 세금에 국민 한 분 한 분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만큼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편성하되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성과·저효율 지출을 포함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원의 지출을 삭감하였고,
모든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께서 제대로 감시하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2026년 총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미래 성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투자인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parksj@newspim.com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