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상) 이재명 대통령 2026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

기사입력 : 2025년11월04일 11:04

최종수정 : 2025년11월04일 16:10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및 주요국 연쇄 회담 등과 관련해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앞으로도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우고 위상을 한층 높여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APEC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준 모든 국민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민 여러분의 응원과 국회의 협력에 힘입어 대한민국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 단단히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5.11.04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이 대통령의 2026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 전문 일부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직접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경주 APEC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응원과 국회의 협력에 힘입어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의 번영과 교류 협력을 주도하는
글로벌 책임강국으로 단단히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APEC 정상회의 최초로
AI와 저출생·고령화 등 인류가 공동으로 직면한 도전과제를
함께 풀어가기로 합의했고,
문화창조산업을 APEC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향후 K-컬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공고히 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경주선언'을 이끌어 내면서
대한민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교류와 번영,
역내 평화 증진을 위한 역할을 주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APEC 주간에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였습니다.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확보함으로써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대미 투자패키지에는 연간 투자상한을 설정해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였고
투자 프로젝트 선정과 운영 과정에서도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협의의 진전을 통해
자주국방의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획기적 계기 마련으로
미래 에너지 안보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한중관계를 전면 회복하고,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다시 함께 나아가기로 다시 합의했습니다.

무엇보다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양국 중앙은행 간 70조 원 규모의 통화스왑 계약과
초국가 스캠 범죄 대응을 비롯한 6건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우고 위상을 한층 높여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지
정확히 5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불법 계엄의 여파로 심화된 민생경제 한파 극복을 위해
지난 5개월 동안 비상한 각오로 임했고,
다행히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급상황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올해 1분기 마이너스로 후퇴했던 경제성장률이
3분기에는 무려 1.2%로 반등하며 6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가지수도 4천을 돌파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력으로
주가를 옥죄던 지정학적 리스크, 지배구조 리스크,
시장 투명성 리스크가 일부 개선되고,
인공지능 등 산업경제 정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간 덕분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안주하거나 만족하기엔
우리가 처한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겪어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인공지능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변화를 읽지 못하고 남의 뒤만 따라가면 끝없이 도태될 것이지만
변화를 선도하며 반 발짝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산업 사회에서 정보 사회로 전환해 왔던 것처럼
인공지능 사회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필연입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일 년이 뒤처지겠지만,
인공지능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는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R&D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습니다.

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
선발주자들을 따라잡아야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서,
도약과 성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입니다.

정부 예산은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이고,
그 세금에 국민 한 분 한 분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만큼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편성하되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성과·저효율 지출을 포함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원의 지출을 삭감하였고,
모든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께서 제대로 감시하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2026년 총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미래 성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투자인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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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 1년 만에 블루 웨이브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지난해 대선 패배 이후 기가 죽었던 미국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난 4일(현지시간) 진행된 지역 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뒀다. 뉴욕시장과 뉴저지,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예상보다 높은 표 차로 이기면서 이들은 정치적 반격 모멘텀이 내년 중간선거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5일 오전 AP통신의 집계에 따르면 개표가 91% 진행된 가운데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은 50.4%의 과반 득표를 기록 중이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스윙 스테이트(경합주)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불거지기도 했던 뉴저지에서는 미키 셰릴 후보가 예상보다 큰 차이로 주지사에 당선됐다. 셰릴 당선인도 91%의 개표 상황에서 56.2%의 득표율로 공화당의 잭 시타렐리 후보를 두 자릿수 앞서고 있다.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의 애비게일 스팬버거 당선인이 57.2%를 기록 중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번 선거의 핵심으로 여겨진 '발의안 50'이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텍사스주의 게리맨더링(특정 정파에 유리한 자의적 선거구 조정)에 맞서 민주당이 공화당의 5개 의석을 가져갈 수 있게 선거구를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이 안에는 75%의 개표가 진행된 상황에서 63.8%의 유권자가 찬성했다. 뉴욕타임스(NYT)와 폴리티코 등 주요 현지 매체들은 전날 선거 결과를 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평가했다. 여성 후보 지원 진보 단체인 에밀리스 리스트의 전 대표이자 민주당 전략가인 스테파니 슈리옥은 "2024년과 2016년처럼 잔혹한 패배를 겪은 후에는 여론조사나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직감조차 믿기 어려워진다"며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모든 것이 내부 여론조사와 현장에서 활동하는 조직들, '노 킹스(No Kings)', 인디비저블(Indivisible) 운동, 그 에너지가 모두 거기에 있었다"고 말했다. 미키 셰릴 미국 뉴저지 주지사 당선인.[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1.06 mj72284@newspim.com ◆ 트럼프 지지했던 중도층·라틴계 1년 만에 변심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중도층과 라틴계의 민심 변화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뉴저지에서 셰릴 당선인이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라틴계 집중 지역을 뒤집었다는 사실은 이들 민심의 이동을 보여주는 한 예다. 셰릴 당선인은 뉴저지에서 라틴계 인구 비중이 가장 큰 패세익 카운티에서 시타렐리 후보를 무려 15%포인트(%p) 차로 앞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이 지역에서 3%p 차로 승리했다. NPR에 따르면 뉴저지에서 라틴계 인구가 최소 5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10곳의 카운티에서 셰릴 당선인은 모두 승리를 거머쥐었으며 민주당의 우위를 더 확대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 3개 카운티까지 뒤집었다. 버지니아주에서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재임 당시 공화당으로 기울어졌던 교외 및 외곽 지역에서 민주당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나타났다. 러던 카운티에서 스팬버거 당선인은 62.5%의 득표율을 기록해 공화당 후보인 윈섬 얼 시어스 후보의 37.1%를 크게 앞섰다. 이는 1년 전 대선에서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16.18%p 차로 앞선 것보다 훨씬 더 큰 득표 차다. 워싱턴 D.C. 외곽의 부유한 지역인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에서 스팬버거 당선인은 34%p 차이로 얼시어스 후보를 눌렀는데 이는 1년 전 해리스 후보의 18%p 마진을 2배 가까이 확대한 결과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1.06 mj72284@newspim.com ◆ 민주, 내년 중간선거까지 모멘텀 기대…정체성 정의·통합은 과제 연방 선거가 빠진 오프이어(off year)였던 올해 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둔 민주당은 내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찬반 투표로 여겨질 중간선거까지 이 같은 모멘텀이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치 분석 및 전략가들은 민주당이 당의 정체성을 재정의하고 각기 다른 시각을 통합하는데 성공하는 것이 이 같은 모멘텀 유지에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NYT는 이번 성공이 가져온 활력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여전히 일관된 정치적 정체성이나 경합주와 민주당 주 모두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명확한 선거 전략을 하나로 결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전날 선거 결과가 민주당이 2026년 어려운 상·하원 중간선거와 2027~2028년의 치열한 대선 예비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내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자신을 민주 사회주의자라고 말하는 맘다니의 압도적인 승리는 민주당의 주변부로 여겨졌던 사회주의가 당의 중심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반면 셰릴과 스팬버거의 주지사 당선은 온건 성향 주지사들의 노선을 따르는 중도 성향의 정당으로서 민주당이 더 경쟁력이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유력 민주당 지도자들은 새로운 맘다니 세력과 중도좌파 기성세력을 모두 포용하는 '빅 텐트' 정치가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스티브 이스라엘(민주·뉴욕) 전 하원의원은 "중간선거는 언제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민투표와 같다"며 "애비게일 스팬버거와 미키 셰릴은 조란 맘다니에 대한 이미지 반박용이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와 상식적인 대비를 이루는 인물들이기 때문에하원과 상원 후보들을 위한 대표적인 지원 연설자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알렉산드라 오카시오 코르테즈 하원의원은 "우리 당이 하나의 얼굴만 가져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의 팀으로 함께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임무는 어디에서든 가능한 한 노동계급을 위해 가장 강력하게 싸울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버지니아에서는 주지사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애비게일 스팬버거일 것이고 뉴욕시에서는 주저 없이 조란 맘다니일 것"이라고 말했다. mj72284@newspim.com 2025-11-06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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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다니, '反트럼프' 전선 선봉장 자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진보 돌풍'을 일으키며 사상 첫 무슬림 뉴욕 시장으로 당선된 조란 맘다니(34)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에 맞설 미국 내 '반(反) 트럼프' 전선의 선봉장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맘다니는 5일(현지시간) 당선 후 첫 방송 인터뷰에서도 "트럼프의 협박은 불가피하지만 굴복하지 않겠다"며 연방 정부의 재정 압박과 정치 공세에 맞서겠다는 뜻을 거듭 천명했다.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2025.11.06 kckim100@newspim.com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도시를 위협한다면 법정에서 맞서겠다"며 "뉴욕은 협박에 굴복하는 도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맘다니는 전날 선거 승리 집회 연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과 위협에 정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뉴욕은 당신(트럼프)의 위협에 무릎 꿇지 않는다. 우리는 법정에서도, 거리에서도, 시청에서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했다. 맘다니는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네 단어'로 답하겠다면서 "소리를 높여라.(Turn The Volume Up) 당신이 우리의 목소리를 낮추려 할수록, 뉴욕은 더 크게 말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라고 비판하면서 그의 당선을 저지하기 적극 나섰다.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맘다니의 당선이 유력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전날에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뉴욕은 무책임한 급진 좌파의 도시가 됐다"며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 외에는 연방 기금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맘다니는 오히려 자신을 당선시킨 뉴욕을 중심으로 반 트럼프 연대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오늘 우리는 단순히 시장을 뽑은 것이 아니다. 트럼프 시대를 향한 첫 번째 대답을 선택한 것"이라면서 "뉴욕이 반 트럼프 연대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민주당에서도 맘다니와 함께 그를 적극 후원했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 의원으로 대표되는 진보·좌파 정치 세력이 전면에 나서면서 한층 선명한 '반 트럼프 투쟁'에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 진보 정치 세력은 지난달 18일 미국 전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집권 행태를 비판하며 300여 개의 시민 사회 단체와 수백만 명의 시민이 참가했던 '노 킹스(No Kings)' 시위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맘다니의 당선은 2026년 중간 선거와 2028년 대선 및 민주당 재편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 관측이 지배적이다. kckim100@newspim.com 2025-11-06 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