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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밀양 고속도로 예타 통과…"가덕도 신공항 접근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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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0차 재정사업평가위위원회 개최
무주-대구 고속도로 신설 예타 대상 선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해~밀양 고속도로 신설 및 호남고속도로지선 확장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정부는 각각 가덕도신공항 접근성 강화, 세종·대전권 교통수요 대응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임기근 제2차관 주재로 2025년 제10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비타당성조사 조사 결과 및 대상사업 선정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규모가 1조6000억원인 김해~밀양 고속도로 신설은 경남 김해시 진례면 ~ 밀양시 상남면 19.8㎞ 구간 왕복 4차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부산항신항 및 가덕도신공항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대구·경남 지역 산업단지 물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됐다.

경남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사업 위치도 [사진=밀양시] 2024.05.03

호남고속도로지선(서대전~회덕) 확장 사업은 대전시 유성구 원내동(서대전JCT) ~ 전민동(회덕JCT) 18.6㎞ 구간을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한다는 내용이다. 총사업비는 4000억원으로, 세종·대전권 개발계획으로 교통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도로 확장으로 출퇴근 및 주말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9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먼저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은 마산자유무역지역 제조·물류·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인프라를 구축, 수출 구조 고부가가치화 및 첨단제조 혁신거점 육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영호남 북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무주-대구 고속도로 신설 사업도 예타 대상이 됐다. 전북 무주군 ~ 경북 칠곡군 구간 4차로 도로(84.1㎞)를 신설, 지역 교류를 강화하고 국가간선도로망 동서3축의 단절구간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여자만 국가해양 생태공원 조성은 전남 순천시·보성군 여자만 해양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해양 생태·문화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기재부는 해양생태계 보호 및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전북 김제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익산 왕궁 자연환경 복원사업, 내포신도시~정안 IC 연결도로 건설, 서평택-평택 고속도로 확장, 울산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서울 도시철도 난곡선 건설 등도 선정됐다.

임 차관은 "지난달 R&D(연구개발) 예타 폐지를 위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올해 중 법 개정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사회·경제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해 국민의 삶과 지역의 균형성장 등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예타제도 개편을 조속히 마무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2023.03.16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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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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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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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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