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혜영 인턴기자 = 방과후 학교와 돌봄교실의 재정 투입 증가가 이용자 만족도 향상으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단순히 예산 규모를 늘리는 방식만으로는 교육 서비스의 질적 만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고은비 한국교육개발원(KEDI) 부연구위원은 31일 델피노 리조트에서 개최된 '제224차 KEDI 교육정책포럼'에서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모두에서 재정 규모 확대가 만족도로 이어지지 않았다. 프로그램의 질적 다양성과 운영 특성, 돌봄 환경의 안정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혜영 인턴기자 = 고은비 부연구위원이 '초등 방과후학교·돌봄 정책의 재정 배분 현황 및 효과 분석'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교육개발원] 2025.10.31 hyeng0@newspim.com

이날 발표에 따르면 방과후학교의 경우 학생 1인당 재정 투입 규모와 학생 만족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 반면 학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수가 많거나 수익자부담금 비중이 높은 경우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예체능·취미·교양 등 흥미 중심 프로그램 참여가 키 포인트로 떠올랐다.

돌봄교실에서도 학생 1인당 예산 투입과 학부모 만족도 간 의미 있는 상관성을 찾기는 어려웠다. 다만 일평균 이용 시간이 길거나 장기적으로 돌봄교실을 활용한 경우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아지는 특징이 확인됐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돌봄 제공이 학부모 만족도에 결정적이라는 분석이다.

고 부연구위원은 "재정 투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규모 확대보다 운영 방식의 개선과 서비스 품질 제고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수요자 만족도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습 성취, 사회·정서적 성장, 지역사회 연계성과 같은 다면적 차원을 함께 고려해 방과후학교와 돌봄 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종합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포럼은 방과후학교와 돌봄사업 등 교육 현장의 재정 배분 현황과 정책적 효과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향후 교육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영선 KEDI 원장은 "교육과 관련해 그동안 수많은 연구가 이뤄지긴 했지만 많은 측면에서 아직 우리 사회가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 포럼을 통해 우리 교육이 더욱 발전하고 당면한 여러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hyeng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