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정·재계에서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국제 시민사회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적 관세 압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37개 단체로 구성된 '2025 APEC 반대 국제민중행동 조직위원회'(국제민중행동) 30일 서울 마포구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컨퍼런스를 열고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이 같은 우려를 밝혔다.

◆ 트럼프 관세 정책에 "전세계 경기침체 우려"

남아프리카 소국 레소토에서 온 솔롱 세노헤 통합섬유노동조합 사무총장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레소토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고 강조했다.

레소토의 주력 산업은 섬유 공장 물품 수출로 리바이스와 월마트 등 미국 기업에 청바지 등을 납품해 왔다. 전체 수출량의 20%는 미국이 차지했다.

그런데 지난 4월 미국이 상호관세율을 50%로 발표하면서 레소토에 수출 문의가 끊겼다. 이에 대규모 해고가 이어졌다. 레소토 정부가 '재난 사태'를 선포할 정도였다. 7월 미국은 상호관세율을 15%로 수정했지만 레소토 섬유 산업은 이미 심각한 타격을 받은 상태였다.

솔롱 세노헤 사무총장은 "미국의 50% 관세 부과 이후 수입업체들은 주문을 취소했고 공장 생산 축소로 대규모 해고가 이어졌다"며 "정부는 재난 사태를 선포했고 노조들은 '아프리카 성장 및 기회법'(AGOA) 갱신과 관세 인하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 마세루 등 도심 공업지대에서 수천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며 "수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찾아 남아공으로 향했는데 이런 이주는 보통 불법적인 경로를 통하기 때문에 착취, 인신매매, 법적 취약성에 노출됐다"고 했다.

미하일 제야쿠마 데바라즈 말레이시아 사회당 의장은 동남아 여러 나라에 부과된 미국 관세 인상에 따라 전 세계적 경기침체가 촉발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트럼프 정부 이전 한국은 한미 FTA 덕에 한국산 자동차를 포함한 대부분 수출품에 무관세를 적용받았지만 이번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따라 15%로 합의했다.

일본 역시 이전에는 2.5% 관세를 적용받았지만 4월 25%의 관세를 적용했고 현재는 15% 관세로 합의했다.

동남아 국가인 말레이시아·태국·캄보디아는 상호관세 19%, 베트남과는 상호관세 20%에 미국과 합의했다.

이들 국가는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 참여 회원국으로 대부분의 품목에서 0~5%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었다.

◆ 관세 영향에 "미국 상품 가격 상승→소비위축→경기 침체"

미하일 의장은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미국 내 상품 가격은 평균 10~15%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상응하는 미국 개인 소득 증가가 없다면 미국의 유효 총수요는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 기업과 대미 수출 기업 모두 상품 및 서비스 수요가 10~15% 감소한다는 것"이라며 "미국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이러한 수요 위축은 약 18개월 내 심각한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성혁 민주노총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트럼프의 관세 강압은 기존 국제 무역 통상 질서를 급격하게 파괴해 각국의 수출을 축소하고 국내 산업과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3500억 달러는 한국 외환보유고의 83% 금액"이라며 "이를 미국에 투자하면 국가 경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일 한국과 미국은 관세 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금 투자는 2000억달러,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쟁점이었던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펀드와 관련한 내용이다.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된다. 상호관세 세율은 지난 7월 합의한 대로 15%를 유지한다. 품목 관세 중 의약품·목재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진 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이번 관세 협상이 금융 패키지를 포함한 폭넓은 합의에 이른 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중소기업계도 한미 양국이 관세협상 세부내용에 합의한 데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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