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여야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의 긴급 현안보고 내용을 질책하며 "국제적으로 캄보디아에서 어떤 범죄가 일어나는지 상황을 파악해야 하지 않나. 그래야 해당 국가랑 공조할 수 있고 APEC 정상회의에서 다국적인 범죄에 대해서 선언문이라도 만들어야 하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캄보디아 범죄) 지역 전체를 중국 조직이 쥐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노력만으로 구해내나"라고 덧붙였다.
이에 조 장관은 "중국을 포함한 모든 관련 국가들과도 외교적으로 접촉하면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캄보디아 긴급 현안보고'를 통해 주캄보디아대사관이 접수한 온라인 스캠 범죄 관련 취업 사기·감금 피해 신고 건수는 지난 9월 기준 386건으로, 8월에 비해 56건 증가했다. 또 지난해 미종결건(12건)과 합치면 올해 9월까지 102명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캄보디아와 한국인 사건을 전담할 '코리아 전담반'을 가동하고 주 캄보디아 대사관의 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김석기 외통위원장은 조 장관에게 직접 캄보디아에 방문해 실태를 파악하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장관께 바로 현장에 가보라고 했는데 안가보지 않으셨나. 현장에 안가고 어떻게 현장 사정을 아나"라면서 "아직 우리 국민 102명의 안위를 알 수 없고 납치인지 감금인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데 장관은 아직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캄보디아 한국인 대학생 고문 사망 사건과 관련해 조 장관이 적절히 대응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8월 사망 사건을 알았을 땐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않았다, 심각성을 안 게 지난주였다'고 하지 않았나. 위증 아닌가"라며 "현장 조사에서 검안 소견에 따르면 피해자는 고문으로 인해 심한 통증을 겪은 후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그런데 심각한 줄 모르고 사망원인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 건 위증이 아닌가"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조 장관은 "하루 외교부에서 받는 전문이 4500건 정도 된다. (중략)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전문을 읽었다. 사과드린다"고 했다.
외교부가 캄보디아 여행 경보를 격상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캄보디아에 대한) 여행 제한을 격상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1만2000명의 우리 동포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 실제로 저희가 가봐도 길거리에서 납치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며 "철저하게 범죄 조직과 단절돼 있었고 사회 분위기가 달랐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사실상 지금 캄보디아 정부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데 다원적으로 접근해야지 여행 제한 수위를 높인다든지 ODA를 끊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차지호 민주당 의원은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을 계기로 역내 안전 거버넌스에 대해 대한민국이 리드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질의했다.
차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은 인신매매의 전형적인 예"라며 "이번 일은 캄보디아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영향도 벗어나 있고, 이미 아시아 국가들 전반으로 네트워크가 확장돼 있는 상태여서 한쪽만 단속하고 대응한다고 해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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