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노만석 직무대행은 27일 정부여당의 '검찰개혁'과 관련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재차 강조했다. 노 대행은 "검찰의 보완수사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2저지선 내지는 제2방어선"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검찰이)보완에 관점을 둬야지, 수사에 관점을 둔다"며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들린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추 위원장의 개입에 항의하자 추 위원장은 "피감기관이 국민이 바라는 개혁의 취지와 틀린 방향으로 답변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증인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2025.10.17 choipix16@newspim.com

노 대행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을 묻자 "경찰이 제1방어선이라면 검찰은 제2방어선"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행은 "제가 총장 대행으로 업무를 보면 하루에 50건 가까운 정보보고를 받고 있다"며 "경찰에서 송치돼 왔던 사건 중에서 진범에 가려졌다는 사건, 피해자가 바뀌어서 밝혀냈다는 사건, 그런 것들이 하루에 50건 넘게 온다"고 덧붙였다.

노 대행은 "제가 그걸 읽어 볼 때마다 보완수사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생각한다)'"며 "이게 한 달이면 600건이고, 1년이면 1만건 가까이 될건데"라고 부연했다.

노 대행은 "검찰의 보완은 권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의무"라며 "경찰도 수사를 잘하지만 한 번 더 봐주면, 2차 저지선을 구축해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더 탄탄하게 하자고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행의 발언이 끝나자 추 위원장은 "그게 꼭 보완수사로만 해결되는가"라며 "현제의 검경 수사 협력은 협의하도록 돼 있다"고 직접 반박했다.

노 대행이 "경찰이 협의가 오는 것은 저희들이 100% 다 협의하고 있다"고 답변하자, 추 위원장은 "그것을 실질적으로 제대로 해야 되는 거"라고 쏘아부쳤다. 추 위원장은 "(보완수사는) 그냥 보완하는 거"라며 "세계 어느 검찰이 보완수사 명목으로 수사를 직접 하나"라고 따졌다.

야당 법사위원들이 항의하자 추 위원장은 "위원장이 피감기관의 법률적인 관점이 국민이 바라는 개혁의 취지와 틀린 방향으로 답변하고 있다"면서 "그러면 지적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으로서는 제대로 개념을 잡아드려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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