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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李대통령 "첨단 기술·자주 방산으로 글로벌 4대 강국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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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일시: 2025년 10월 23일(목) 오후 2시
장소: 용산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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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찬제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방위산업과 자주 국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K-방산의 수출과 기술 경쟁력을 확대해 세계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국내 주요 방산기업의 수주 잔고가 100조 원을 넘어섰고, 2030년에는 수출 목표가 20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라며 "첨단 기술, 과학, 제조 혁신이 융합된 방위산업은 미래 경제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예산 확대, 제도 혁신, 글로벌 연대를 통해 방산 경쟁력을 공고히 해야 한다"며 "자주적 방산 역량을 강화해 우리의 힘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국민경제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자"고 당부했다. 또한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아 국제 질서가 탈냉전 이후 최대의 전환기를 맞고 있는 만큼, 상호 신뢰와 연대를 바탕으로 평화와 공동 번영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4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캡쳐]

◆ K-이니셔티브에서 K-방산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K-이니셔티브가 K-방산으로 확장되고 있다. 방산기업 수주잔고는 100조 원을 넘었고, 2030년엔 200억 달러 수출이 예상된다. 첨단 기술과 제조 혁신이 결합된 방위산업은 미래 경제 전장 승패의 핵심 동력이며, 예산 투자와 제도 혁신, 글로벌 연대를 통해 세계 방위산업의 미래 지도를 우리 손으로 그려야 한다."

◆ 자주 국방의 실현
"남에게 기대지 않고 우리의 자주적 방산 역량을 확고히 해야 한다. 우리 손으로 평화를 지키고 국민경제를 지속 성장으로 이끌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국방을 외부에 의존해야 한다는 생각은 더 이상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 스스로 강한 국방을 구축해야 한다."​

◆ UN 창립 80주년의 의미
"내일은 유엔 창립 기념일이다. 1945년 이후 국제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었고, 올해는 탈냉전 이후 가장 큰 전환점에 서 있다. 혼란한 시대일수록 신뢰와 연대를 강화해 평화와 공동 번영의 발걸음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야 한다."

◆ 경주 APEC 정상회의 준비 지시
"경주 APEC 정상회의는 냉전의 장벽을 넘었던 서울올림픽처럼, 상생과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한다. 인공지능 전환, 인구 변화 등 인류 공동 과제를 다자 협력으로 해결하도록 대한민국이 앞장서야 한다. 관계부처는 정상회의 준비에 총력을 다해달라."​

◆ 사정기관 비위에 대한 경고
"국정감사에서 보고된 일부 사정기관의 문제는 국민이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다. 공명정대해야 할 공직자들이 공적 권한을 사용해 불법을 덮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기강 문란 행위다.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단죄하겠다."

"공직자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것이다. 공무 수행은 국민의 감시와 통제 아래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사익을 위해 공적 권한을 남용해선 절대 안 된다. 모든 공직자는 이 순간부터 권한 남용을 멈추고,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발언은 방위산업과 외교, 그리고 공직사회 기강까지 포괄하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반영하며, '자주 국방과 국제 연대, 공정한 공직사회'라는 세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국가 시스템 개편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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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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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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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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