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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찬제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방위산업과 자주 국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K-방산의 수출과 기술 경쟁력을 확대해 세계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국내 주요 방산기업의 수주 잔고가 100조 원을 넘어섰고, 2030년에는 수출 목표가 20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라며 "첨단 기술, 과학, 제조 혁신이 융합된 방위산업은 미래 경제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예산 확대, 제도 혁신, 글로벌 연대를 통해 방산 경쟁력을 공고히 해야 한다"며 "자주적 방산 역량을 강화해 우리의 힘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국민경제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자"고 당부했다. 또한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아 국제 질서가 탈냉전 이후 최대의 전환기를 맞고 있는 만큼, 상호 신뢰와 연대를 바탕으로 평화와 공동 번영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4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캡쳐]

◆ K-이니셔티브에서 K-방산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K-이니셔티브가 K-방산으로 확장되고 있다. 방산기업 수주잔고는 100조 원을 넘었고, 2030년엔 200억 달러 수출이 예상된다. 첨단 기술과 제조 혁신이 결합된 방위산업은 미래 경제 전장 승패의 핵심 동력이며, 예산 투자와 제도 혁신, 글로벌 연대를 통해 세계 방위산업의 미래 지도를 우리 손으로 그려야 한다."

◆ 자주 국방의 실현
"남에게 기대지 않고 우리의 자주적 방산 역량을 확고히 해야 한다. 우리 손으로 평화를 지키고 국민경제를 지속 성장으로 이끌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국방을 외부에 의존해야 한다는 생각은 더 이상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 스스로 강한 국방을 구축해야 한다."​

◆ UN 창립 80주년의 의미
"내일은 유엔 창립 기념일이다. 1945년 이후 국제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었고, 올해는 탈냉전 이후 가장 큰 전환점에 서 있다. 혼란한 시대일수록 신뢰와 연대를 강화해 평화와 공동 번영의 발걸음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야 한다."

◆ 경주 APEC 정상회의 준비 지시
"경주 APEC 정상회의는 냉전의 장벽을 넘었던 서울올림픽처럼, 상생과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한다. 인공지능 전환, 인구 변화 등 인류 공동 과제를 다자 협력으로 해결하도록 대한민국이 앞장서야 한다. 관계부처는 정상회의 준비에 총력을 다해달라."​

◆ 사정기관 비위에 대한 경고
"국정감사에서 보고된 일부 사정기관의 문제는 국민이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다. 공명정대해야 할 공직자들이 공적 권한을 사용해 불법을 덮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기강 문란 행위다.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단죄하겠다."

"공직자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것이다. 공무 수행은 국민의 감시와 통제 아래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사익을 위해 공적 권한을 남용해선 절대 안 된다. 모든 공직자는 이 순간부터 권한 남용을 멈추고,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발언은 방위산업과 외교, 그리고 공직사회 기강까지 포괄하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반영하며, '자주 국방과 국제 연대, 공정한 공직사회'라는 세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국가 시스템 개편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