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개최
올해 의약품 공급 중단 품목 21개
與, 심평원 시스템 교류 방안 제안
18세 미만 아동에 비만치료제 처방
오남용 우려 의약품 제도 도입 검토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의약품 수급 불안정과 무분별한 비만치료제 처방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안으로 제시되는 '성분명 처방'에 대한 입장을 끝내 회피했다.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우려에 대해서는 온라인 사이버 조사단, 오남용 우려 의약품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대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21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무분별한 비만치료제 처방, 타이레놀 자폐증 유발 논란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 여당, 필수의약품 공급 불안정 '우려'…오유경 처장, 성분명 처방 입장 회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필수의약품 공급 불안정에 대해 지적했다. 오 처장은 국제 원료 수급 상황 문제가 필수의약품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올해 8월 기준 공급 중단 품목이 21개로 공급 차질이 반복되고 있다"며 "선제적 대응과 종합적 상황 관리가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이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묻자 오 처장은 "행정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공공 생산 네트워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1 mironj19@newspim.com |
김 의원은 6년 동안 의약품 품절 사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의약품 품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급 불안 의약품 목록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식약처는 제약회사의 신고에 의존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목록을 파악하는 수동적 행정을 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유통정보센터를 통하면 제약회사와 도매상을 통해 얼마나 약품이 공급되고 처방이 되는지 파악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오 처장은 "의약품유통정보센터가 제공된다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의약품 공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성분명 처방에 대한 요구도 제기됐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분명 처방으로 오는 경제적 효과가 연 9조3500억이라며 성분명 처방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오 처장은 "생동성 시험을 통해 동등성이 입증된 약은 효과가 동등하다"면서도 "보건복지부가 협조 요청하는 경우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 비만치료제, 임부·18세 미만 아동 처방 지적…'오남용 우려 의약품 제도' 검토
최근 유행하고 있는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식약처의 허가에 따라 작년 10월 국내 시판된 위고비는 올해 8월까지 39만5384건이 처방됐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만 12세 어린이에게 69건, 임신부에게 무려 194건의 위고비가 처방된 사례도 발견돼 대안에 대한 촉구가 일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운자로는 비급여 치료제로 처방량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짚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우리 사회는 여성에게 마른 몸을 강요하는 폭력이 존재한다"며 "문제는 체중 강박에 시달리는 여성이 폭식이나 거식증을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1 mironj19@newspim.com |
이 의원은 "2023년 기준 폭식증이 있는 사람 3979명 중에 여성이 3579명으로 89%를 차지하고 있다"며 "거식증을 앓고 있는 사람 5762명 중 여성은 4398명이고 남성은 1364명"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질병관리청의 건강영향조사를 보면 지난해 기준 남자 비만 유병률은 48.8%고 여자는 26.2%로 남성 비만이 훨씬 많은데 비만치료제는 여성이 더 많이 사용한다"며 "사회적 편견으로 더 많은 신체적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고비 처방이 고속버스 수하물로 보내겠다는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불법 유통 단속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적발하면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구하게 돼 있는데 차단 기간도 9일"이라며 "원스톱 차단 체계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처장은 온라인 불법 유통과 관련해 "독버섯처럼 아무리 잡는다고 해도 확산이 빠르다"며 관리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그는 "온라인 사이버 조사단에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며 "오남용 우려 의약품 제도 도입하는 것을 복지부와 협의해 오남용이 줄어들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