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2025 국감] '조희대·김현지' 연일 때려…여야, '6.3 지선' 주도권 경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 반동 세력으로 조희대 지목…내란 극복·개혁 이미지 강화
국힘, 김현지에 李대통령 '권력 공동체' 덧칠…비정상적 국가 운영 지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여야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놓고 서로 물러서지 않는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주도권을 잡고 세 결집 등을 위해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15일 정치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실장을 둘러싼 국정감사 논란은 내년 지방선거 구도에 영향을 줄 첫 격전장으로 보고 있다. 이 싸움에서 주도권을 쥐면 향후 선거 전략을 짜기가 수월하다고 보고 있다는 얘기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내란 극복에 더해 '개혁' 어젠다를 띄우고 있다. 민주당은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을 반동 세력으로 몰아넣으며 여론전도 시작했다. 민주당은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을 반동 세력으로 낙인 찍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0.13 pangbin@newspim.com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귀연 판사, 검찰청 폐지를 반대하는 일부 검사와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을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 실체들"이라고 싸잡아 비판했다.

민주당은 반동 세력으로 규정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격하며 개혁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진보층 결집에 더해 잘하면 사회 변화를 바라는 중도층까지 잡을 수 있는 전략이다. 이에 민주당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따져묻겠다며 대법원 2차 국정감사에 나섰다. 특히 사상 처음으로 대법원 현장검증까지 하고 있다.

민주장 지도부도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지원 사격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의 내란 옹호냐"며 "조희대 대법원장님 대답 좀 해보세요"라고 비꼬았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같은 회의에서 "꺼져가는 내란 불씨를 지피는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사법정의 수호 의지가 없는 조희대 사법부 현실"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맞불 성격으로 김현지 실장을 연일 집중 부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장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 사유화', '권력 실세' 논란에 불을 붙이고 있다. 이재명 정권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며 지방선거를 통해 견제해야 하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전략이다. 국가 운영 위기감을 조성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중도층도 포섭한다는 큰그림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김현지 실장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김현지 실장을 무대 위로 올려 이슈몰이를 한다는 속내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법사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김현지 실장 국감 증인 출석을 강하게 요청했다.

국정감사장 밖에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연일 김현지 실장을 언급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프로그램 '전격시사'에 출연해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내 인사·재무·예산을 다루는 자리인데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의) 장관급 인사 관여 정황,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사퇴 전화 통보 등 총무비서관 업무가 아닌 직권을 남용했다"며 "이런 부분에 김현지 실장은 국감에 나와서 자기 육성으로 정확하게 진실을 밝히는 게 국민에 대한 책무"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현지 실장에 대한 의혹은 커졌고 새 사실이 발견되면서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김현지 실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그 불안이 공포로 바뀔 것"이라고 지적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