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여야는 15일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과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교체 과정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공작'이라고 맞받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9.24 mironj19@newspim.com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김현지 부속실장은 위증교사나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범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진실을 밝혀야 하지 않겠느냐"며 김 실장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재밌는 것은 김 실장을 언급하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황해서 이것저것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김 실장은 반드시 나와서 이화영의 진술을 왜 뒤집으려고 했는지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화영의 변호인을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접촉해 사건 관련 대화를 나누고 계속 변호인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니 사임을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며 "우리는 언론 보도를 통해 진실을 파악해야 하느냐. 직접 불러서 확인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김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했다.

전날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주 의원은 "2023년 6월 이화영은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에 대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처음 자백했는데 이후 이화영의 변호를 맡았던 설주완 변호사가 돌연 사임하면서 김광민 변호사가 새로 선임됐다"며 "이 과정을 당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던 김현지가 직접 챙겼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 "공범 관계의 최측근이 공범인 사람의 변호인한테 질책하고 왜 자백했느냐고 따지고 변호사를 자르려 했다면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고 위증교사가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에 대해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주진우 의원을 겨냥해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섰던 검사가 국감장에서 사실상 정치공작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변호사 선임 권한은 당사자와 가족에게 있다"며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면 좋겠다 하는 것은 당사자의 권한이자 당사자가 해야 하는 일이다. 선임·해임한 변호사에 대해 제3자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망발이냐"고 질타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보좌관이 누구와 통화했는지가 법사위 국감 대상인지 모르겠다"며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해 왜 법사위 국감장에서 감사 대상으로 삼아야 하느냐.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정쟁화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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