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세계일주하고 연예인 보다 국감한다니 폐소공포"…국민대 이사장 동행명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회 교육위, 교육부·국교위 등 국감 실시
김건희 여사 논문 부실 검증 의혹…4년째 불출석
"이사장으로 학교 운영할 도덕성 없어…이배용은 더 악랄"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폐소공포증을 이유로 국정감사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김지용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에 대해 여당이 동행명령을 가결했다.

김 이사장은 김건희 여사 논문 부실 검증 의혹과 관련해 지난 2022년부터 4년 연속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해외 출국을 이유로 불출석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이 지난 8월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이텔스바흐 합의 기반 경기-서울 학생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14일 오전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김 이사장이 이번 국감에도 나오지 않는다면 국회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김 위원장은 국민대 행사에 가수 이효리 씨가 오자 춤추고 노래할 때 열심히 웃으며 박수쳤다. 지난 3년간 세계일주를 하고 지난 5월 미국 행사에도 직접 참석했다"며 "올해에는 뇌수막종과 폐쇄공포증으로 미국 전문 의료기관에서 검증을 받을 예정이라는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사장으로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도덕성도 없고 윤리성도 없다. 이런 분이 학교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출석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따른 고발 조치, 동행명령권 발동을 포함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엄포했다.

동행명령은 국감 등에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위원장의 동행명령장 발부를 통해 해당 증인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다.

김 위원장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건은 이날 여당 주도로 가결됐다. 야당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동행명령장 발부 대상에는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건네 위원장직을 '매관매직'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도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김 위원장보다) 더 악랄한 사람은 이 위원장이다. 이 위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도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며 "직접 자택도 방문했지만 사람이 없었고 등기도 송달받지 않고 있다. 이제는 변호인도 잠적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금거북이를 김 여사에게 준 건 매관매직 성립 여부와 별개로 사실"이라며 "최소한 국민들 앞에 나와서 사고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한다. 장관급 인사라면 최소한 국가 시스템에 대한 아주 최소한의 존중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부터 2주간 국감을 진행한다. 국감 첫날인 이날에는 교육부와 국교위, 국사편찬위원회 등 8개의 국가기관 대상 감사가 이뤄진다.

jane9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