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선트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 5%대로 하락" 주장
전문가들 "절대적 적자 규모와 장기 재정 부담 여전" 지적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의 경기 침체 없이 재정 적자를 축소하고 있다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자신했다.
9일(현지시간) 베선트 장관은 연방준비은행 컨퍼런스에 참석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6.5%에서 5.9%로 하락했다"면서 해당 비율 앞자리가 5로 바뀌었음을 강조했다.
현재 미국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재무부는 아직 2025 회계연도(9월 30일 종료)의 정확한 재정적자 비율 수치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베선트 장관은 의회예산국(CBO) 추정을 인용해, 해당 비율이 전년보다 낮았다고 주장했다.
베선트 장관은 앞서 기록한 재정적자 비율 6.5%는 "미국이 전쟁 중이거나 경기침체가 아닐 때 기록한 수치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미 의회예산국(CBO)이 전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 회계연도(9월 30일 종료) 미국 연방정부 예산 적자는 1조 8,000억 달러에 달했다. 이 수치는 2024 회계연도의 예산 적자보다 단 80억 달러 적은 수준으로, 사실상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CBO는 2025 회계연도 동안 세수는 약 3,080억 달러(6%) 증가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정책 덕분에 2025 회계연도 관세 수입은 1,950억 달러로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4년 회계연도 관세 수입 770억 달러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베선트 장관의 낙관적 평가에 신중한 시각을 제시한다.
책임 있는 연방 예산 위원회(CRFB)의 마야 맥기니스 회장은 2025 회계연도 연방 적자가 1조 8,000억 달러에 달했으며, 향후 10년간 매년 거의 2조 달러를 차입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가 부채는 이미 미국 전체 경제 규모와 맞먹고 있으며, 장기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즉, GDP 대비 적자 비율은 낮아졌지만, 절대 규모와 장기적 재정 부담 측면에서는 여전히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날 베선트 장관은 최근 통과된 세금 법안이 아직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는데, 내년에는 대규모 환급이 기대된다고도 밝혔다.
팁·초과근무 수당 비과세, 사회보장세 감세, 미국산 자동차 구매 시 이자 공제 가능 등의 조항이 담긴 이번 법안이 통과됐지만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아직 새 세법에 맞게 원천징수 방식을 조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베선트 장관은 이로 인해 내년 초 대규모 세금 환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혜택은 주로 하위 50% 저소득층 납세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인세 감면뿐 아니라 설비·공장 등 기업 자산의 전액 즉시 상각 제도도 언급하며 "2026년은 기업 부문과 소비 부문 모두에게 매우 좋은 해가 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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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