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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5년간 사망 2명·부상 24명…열악한 한농대 실습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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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마저 폭염속 8시간 연속근무…안전 사각지대 비판
이병진 의원 "안전강화는 물론 공정한 교육과 실습환경 보장해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실습 현장이 열악하게 운영되면서 재학생들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한국농수산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실습 현장에서 총 26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사망 2명, 부상 24명으로 집계됐다.

한농대는 3년 전에도 실습 학생이 농기계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징역 2년·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폴리스라인 설치된 사고 현장 [사진= 조은정 기자]

지난 5월에는 한농대 학생이 경남 합천의 돼지농장에서 현장실습 중 화재로 숨진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한농대에서 지급하는 대학종합보험금 역시 중상을 입었음에도 대부분 100만원 이하 보상에 그쳤다. 한농대는 "한농대가 안 준게 아니라 보험사가 판단해서 보험금이 나온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농대의 경우 한국 학생은 3년 과정을 마치고 전문학사 학위와 장학금을 받는 대신 최소 6년간 영농 의무가 부과되지만,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향후 졸업생이 발생할 경우 6년 의무 영농을 강제할지, 본국으로 돌려보낼지 불투명하다. 만약 본국 송환이 현실화한다면, 한국 학생만 6년간 의무 영농해야 한다는 불공정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병진 의원은 "더는 학교에만 사고 예방 대책을 맡길 수 없다"며 "농식품부 차원의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의 실습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부실한 보험 체계와 안전 매뉴얼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외국인 유학생마저 폭염 속 장시간 근무에 내몰리는 현실은 국가적 망신"이라며 "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영농 의무 규정의 형평성까지 조속히 정비해 공정한 교육·실습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평택을) [사진=의원사무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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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 의대 정원 변경없이 확정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지역의사제 도입을 앞두고 증원된 비수도권 32개 의과대학의 학생 정원이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28일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대학에 대한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이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등 절차를 모두 마치고 확정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고려대 의대가 복학 의사를 밝힌 의대생들에 한해 31일 오전까지 등록을 연장해주기로 한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8일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3.28 yym58@newspim.com 일부 대학이 정원 배정안 사전통지에 의견을 내고 정원 통지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배정위원회 검토 결과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원 확정에 따라 32개 대학은 다음 달 안에 학칙을 고치고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면서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고 늘어나는 정원 전원을 지역의사 선발에 쓰기로 했다. 이에 따라 32개 의대는 2027학년도 490명,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613명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게 된다. 대학별로는 강원대와 충북대 의대의 증원 규모가 가장 크다. 두 대학은 2027학년도에 각각 39명을 늘려 총정원이 88명이 되고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49명씩 증원해 이 기간 정원이 98명까지 늘어난다. 교육부는 6월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배정 정원에 맞춘 교육 여건 개선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컨설팅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계획 보완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후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해 미흡한 대학에는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hyeng0@newspim.com 2026-04-2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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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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