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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통령 직속 '미래전략위' 신설 감감무소식…필요성 축소되나

기사입력 : 2025년10월02일 10:49

최종수정 : 2025년10월02일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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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등 다른 정부부처서 '국정과제 점검' 강화
기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발표와 달라져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과제를 점검하고 미래 전략 의제를 발굴하기로 한 '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칭) 신설이 장기화되는 모양새다.

2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 직속 미래전략위 신설 계획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 국정과제를 기획한 국정기획위 활동이 종료된 후 신설되는 미래전략위가 이행 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는데, 약 두 달 지난 시점까지 감감무소식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미래전략위를 신설할 경우 국정기획위원장을 맡았던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유력했다. 국정기획위에서 활동한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이 원장도 "급하게, 빨리 꾸리려고 하지는 않는다고 했다"고 한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내 정부업무평가실이 미래전략위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는 점과, 기획재정부 내 미래전략국 기능을 보강하기로 한 것이 당장은 급하지 않다는 이유다.

이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8월 13일 대국민보고대회를 통해 밝힌 내용과 달라진 설명이다. 당시 국정과제 관리는 ▲대통령 직속 미래전략위 ▲대통령실 정책실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이 함께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정책실에서는 국정과제 추진을 총괄·운영하고, 국조실에서는 국정과제 점검·관리·평가를 통해 범부처 협의체계를 운영하고, 신설되는 미래전략위에서는 전략 의제를 발굴하고 국정과제를 추가·조정하는 역할을 분담하겠다고 했다.

세 주체가 함께 국정과제를 관리하기로 했던 기존 계획과는 달리 미래전략위 신설은 늦춰지는 모습이다. 당초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서 밝혔던 미래전략위 필요성은 축소되고 그 역할과 기능은 다른 부처에 힘이 실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래전략위 신설 무산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국정위에서 활동했던 복수의 핵심 관계자들은 모두 "그렇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 관계자는 "미래전략위는 임기 중반에 한번이나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단위로 보면 된다"며 별도의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다. 장기 아젠다 발굴을 담당하는 곳이라는 것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도 국정기획위 대국민보고대회 당시 "국가 미래전략위원회는 미래 전략 의제를 발굴하고 국정과제 추가 조정을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에서 활동한 다른 핵심 관계자는 "원래 늦어도 11월에 설치한다고 했었다"면서도 "구체적 경과는 못 들었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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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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