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서 장기 세입자 이주비 보상길 열려…사업 속도 빨리지나

기사입력 : 2025년10월01일 11:30

최종수정 : 2025년10월01일 11:30

서울시, 세입자 보상 강화 규정 마련...연내 조례 개정 예정
관리처분 인가 후 세입자는 보상 안돼...일부 구역서 세입자 반발 예상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재개발 정비사업장에서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하는 세입자들도 거주기간 등에 따라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사업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구역지정 공람공고 3개월 이전보다 단 하루라도 늦게 입주한 세입자는 한 푼의 이주비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장기 거주를 이유로 보상을 요구하며 이주를 거부하는 세입자와 합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다만 임대주택은 받을 수 없다.

세입자 보상을 강화하는 이번 제도는 조례 개정 당시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구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만큼 현재 이주를 마친 세입자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 또 조례 개정 당시로 기준 시점이 확정되면 서울시가 방침을 발표한 날부터 조례 개정까지 기간 동안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려는 단지는 세입자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재개발 세입자 보상 기준 개선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에 착수한다.

구역지정 공람공고 3개월 이전에 거주하지 않은 세입자도 거주기간 등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사진=뉴스핌DB]

시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시즌2' 방안에서 재개발구역에 거주한 세입자 가운데 '주거 이전비'를 받지 못하는 세입자에 대해 보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는 장기간 거주하고도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해 이주를 거부하는 경우 등 세입자와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행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재개발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이주를 할 때 주거이전비를 받는다. 또는 주거이전비 대신 서울시내 임대주택 거주 권한을 받을 수 있다. 재개발 주택에 살고 있지 않은 집주인들이 이주비라는 형태의 대출 지원을 받는 것과 달리 세입자들이 받는 주거이전비는 이주비로 통칭되고 있지만 강제 이주에 따른 보상 성격을 갖는다. 조례상 주거이전비는 올해 기준 2인 이상 가구 기준 900만원이 하한선이다. 구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통상 4인 가족의 경우 20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는 무상 보상인 만큼 사업비 증가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대상이 한정돼 있다. 즉 구역지정 공람공고 3개월 이전부터 살았던 세입자들만이 주거이전비 대상이 된다. 만약 무허가 건물일 경우 공고 1년 전부터 거주해야한다. 이에 따라 구역지정 공람공고 3개월 이전보다 늦게 주민등록을 옮긴 세입자는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으며 임대주택 거주권한도 얻을 수 없다. 재개발사업이 통상 구역지정 공고부터 이주까지 15년 정도가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15년을 살았다해도 공람공고 3개월 전에 입주하지 못했다면 주거이전비를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셈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규정의 개선에 나선다. 실제 10년 이상 장기거주한 세입자들이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해 이주가 다가와서야 자신이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고 임대주택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흔히 벌어진다. 이 경우 이번 대책의 도입 이유인 보상을 요구하며 이주를 거부하는 세입자도 흔치 않게 나타난다.

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공람공고 3개월 이전부터 거주하지 않는 세입자들도 관리처분인가 당시 거주하고 있다면 일부라도 보상해주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아직 금액이나 보상 기준이 되는 거주 연한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란 게 서울시의 이야기다. 서울시는 빠르면 연내 조례 개정으로 해당 제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자료=서울시]

세입자에 대한 보상금액은 서울시가 건축 기준 인센티브를 부여해 보전해준다. 서울시 방안에 따르면 조합이 세입자에 추가 보상을 하면 용적률의 100분의 125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해 준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상 기준과 보상 금액 액수 그리고 해당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조례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들 공람공고 3개월 이전에 거주하지 않은 세입자는 주거이전비를 일부 받더라도 임대주택 거주권은 받을 수 없다.

이번 방안의 대상은 조례 개정 시점에서 관리처분인가 이전 단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관리처분이 인가됐다면 이주를 마치지 않았거나 이주를 마친 후 착공을 미룬 채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있는 단지도 해당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리처분이 난 구역은 이미 보상계획이 완료된 단지인 만큼 이번 제도 개선이 소급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신속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만약 조례 개정 이전 관리처분이 인가될 경우 구역지정 공람공고 3개월 이전부터 거주하지 않아 주거이전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반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관리처분을 준비하는 단지들은 세입자들의 반발로 인해 서울시 조례 개정 때까지 관리처분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한남뉴타운 인근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정비사업에서 세입자들의 역할은 크지 않지만 받을 수 있는 보상을 약간의 시간차로 받을 수 없게 되는 만큼 세입자들의 반발로 재개발이 늦어질 수 있다"며 "이미 방침이 나온 만큼 약속대로 연내 조례를 개정해야 시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가 대책 발표일인 9월 29일을 기준으로 삼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관리처분 인가를 준비하는 주택 재개발 사업 구역은 북아현 3구역을 비롯해 18곳이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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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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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