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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초대형산불' 피해 5개 시군 '혁신적 창조계획'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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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지사, 29일 '경북 산불특별법' 제정 따른 종합브리핑
추석 명절 피해주민 지원...피해지역 혁신적 재창조 계획안 설명
특별법의 산림투자선도지구·산림경영특구 구체화...혁신적 재창조 사업안 제안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초대형 산불'로 직격탄을 맞은 경북 5개 시·군의 '산불 피해 복구 현황과 혁신적 재창조 계획'이 나왔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2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산불 특별법' 제정에 따른 산불 피해 구제와 복구 추진 상황,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후속 조치 계획을 설명하고, 산불 피해 지역의 혁신적 재창조 구상을 공개했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2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산불 특별법' 제정에 따른 산불 피해구제와 복구 추진상황, 특별법의 주요내용과 후속조치 계획을 설명하고, 산불피해지역의 혁신적 재창조 구상을 공개하고 있다.[사진=경북도]2025.09.29 nulcheon@newspim.com

브리핑에 따르면 경북 지역 산불 복구 지원비는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조 8310억 원 규모이다. 경북도는 추석을 앞둔 지금까지 기존의 재난 복구 지원 기준보다 상향된 기준에 따라 4213억 원의 생계비, 주거 지원비 등을 지급했다.

또 다소 부족하지만 제대로 된 집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2430세대에게 2525동의 임시 주택을 제공했다. 국민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마련된 기부금 약 744억 원도 유가족 위로금과 구호소 현장 지원, 임시 주택 건립 등에 긴요하게 사용됐다.

추석을 앞두고 경북도는 이재민에 대한 특별 지원도 시행하고 있다. 이미 '사랑의 온기 나눔 릴레이'를 통한 이미용 등 자원봉사단을 운영한 데 이어 온기 나눔 명절 선물도 지급했다.

여기에 임시 조립 주택의 소방‧전기‧안전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도 완료하고 임시 조립 주택에 거주하는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과 치유 등 맞춤형 의료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산불 피해 복구는 산불 피해 재창조 본부를 중심으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 지난 5월 19일 출범한 산불 피해 재창조본부는 마을 주택 재창조 사업단, 농업 과수 개선 사업단, 산림 재난 혁신단의 3개 사업단으로 구성되어 마을, 농업, 산림 부문의 산불 피해 복구를 전담하고 있다.

산사태 위험 지역 238곳에 대한 응급 복구도 완료됐다. 생활권 주변의 위험목도 우선적으로 제거하고 있다. 마을 전체가 불탄 24곳 마을의 마을 주택 재창조 사업은 실시 설계 후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 중 착공될 전망이다.

특히 국토부의 특별 재생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영덕 노물리‧석리와 청송 달기약수터는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마을 그 자체로 관광지가 되는 명품 마을을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또 공동 영농 모델, 산림 경영 특구, 스마트 과원 혁신 밸리 등 무너진 영농 기반을 복구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사업들도 사업 대상지를 확정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산불 특별법...국무총리 소속 피해 지원·재건 위원회 구성/산림 투자 선도 지구·산림 경영 특구 반영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에는 경북도가 중점적으로 요구한 내용들이 대거 반영됐다. 현 재난 복구 체계에서 제외된 다양한 피해들에 대한 추가 피해 인정과 보상·지원을 논의할 기구로 국무총리 소속의 피해 지원 및 재건 위원회가 구성된다.

또 각종 권한 위임과 규제 완화, 기업 지원 등 특례를 통한 민간 투자 유치로 신속한 피해 복구와 혁신적 재창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산림 투자 선도 지구와 산림을 보존하되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산림 소득 성장 모델로서 산림 경영 특구가 반영됐다.

이들 세 가지 제도들은 모두 경북도가 기획하고 제안한 제도로서 향후 피해 지역의 재건과 산림 정책의 대전환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의 산불피해 극복 및 지역재건 4대 축.[도표=경북도]2025.09.29 nulcheon@newspim.com

산불 극복 재창조 프로젝트...5대 분야별 38개 전략 사업 담겨

'산불 극복 재창조 프로젝트 기본 구상'에는 산불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지역의 혁신적 재창조를 위한 사업안들이 제안됐다.

'사라지는 마을을 살아나는 마을로', '바라보는 산에서 돈이 되는 산으로'의 비전 아래 산불 피해 시·군별로 공동체, 산림·생태, 문화·관광, 농임업·농촌, 환경·에너지 5대 분야별 38개의 전략 사업안들로 구성됐다.

여기에는 산불 대응·예방과 산림 대전환을 위한 연구기관 설립, 피해 산지를 복구하고 산림 자원을 보존하되 경제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 산림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산지의 개발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안동시에는 산림 휴양 복합 단지, K-WOOD 목재 산업 클러스터▲의성군에는 산림 경영 특구 시범 사업, 산불 피해 임야 대단위 스마트 과원▲청송군에는 산림 미래 혁신 센터 유치, 골프장▲영양군에는 자작누리 명품 산촌, 산채 스마트팜 혁신 단지▲영덕군에는 송이 생물 자원 스마트 밸리, 골프장‧리조트 등이 주요 사업으로 우선 검토되고 있다.

특히 1시·군 1호텔 프로젝트,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등 경북도의 민간 투자 활성화 정책은 특별법과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2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산불 특별법' 제정에 따른 산불 피해구제와 복구 추진상황, 특별법의 주요내용과 후속조치 계획을 설명하고, 산불피해지역의 혁신적 재창조 구상을 공개하고 있다.[사진=경북도] 2025.09.29 nulcheon@newspim.com

경북도는 이들 주요 민간 투자 사업과 산림 투자 선도 지구를 결합해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림 투자 선도 지구에 부여된 농지·산지 등 관리 권한 위임과 규제 완화, 기업 지원 특례들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해 민간 투자자의 투자 결정을 더욱더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 '바라보는 산에서 돈이 되는 산으로, 사라지는 마을에서 살아나는 마을로'는 경북 도정을 이끌어 오면서 소멸되고 낙후되어가는 지역을 현장에서 볼 때마다 간절하게 희망하고 마음 다졌던 책임이자 바람"이라며 "특별법의 통과로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진 만큼 피해 주민들이 빨리 일상과 안정을 되찾고 피해 지역이 전화위복의 혁신적 재창조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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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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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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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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