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인구 감소 해결 목표
농어촌 정책 선도 모델 기대
[남해=뉴스핌] 최민두 기자 =경남 남해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날 '남해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군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
| 경남 남해군이 '남해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 하고 군민 의견 수렴에 돌입했다. 사진은 경남 남해군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5.09.26 |
이번 조례안에는 기본소득의 목적과 정의,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및 연구, 위원회 설치와 운영,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군은 조례 제정을 통해 농어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위험 등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 군민 모두가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남해군은 이 조례가 향후 중앙정부와 경상남도에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시하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은진 남해군 행정과장은 "군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시범사업 공모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남해군이 농어촌 미래정책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2532253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