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가축전염병 원천 차단…방역 위반 농가 '과태료 1000만원'

기사입력 : 2025년09월24일 16:00

최종수정 : 2025년09월24일 16:00

농식품부,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방역관리의무' 적용도
예방적 살처분 합리적으로 조정…"자율방역 유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예년 대비 이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잇달아 발생한 점을 고려해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 농가 책임방역 강화…소독·방역시설 미설치 시 과태료 1000만원

농식품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농식품부는 철새, 고위험·취약 지역 집중 방역, 농가 책임방역 강화로 고병원성 AI 발생 차단에 앞장선다.

철새도래지인 창원 주남저수지에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을 맞아 겨울철새들이 날아들고 있다.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든 이곳에 천연기념물 제201-2호 큰고니와 제205-2호 노랑부리저어새가 긴 여행에 지친 날개를 접고 휴식을 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2.11.07 news2349@newspim.com

농식품부는 환경부와 협업해 철새 서식 조사 지점을 평균 175개소에서 200개소로 일괄 확대하고, 조사 주기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월 1회를 유지하되 철새가 북상하는 위험시기인 2~3월에는 월 2회로 늘린다.

또 축산 관계자·차량 대상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 지점을 218곳에서 247곳으로 확대하고 매일 집중 소독한다.

고위험 농가와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과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큰 10만 수 이상 대형 산란계 농가(214호)는 정밀검사 주기를 분기 1회에서 격주 1회로 줄여 조기 발견 및 초동 대응력을 강화한다.

육계·육용오리 등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91개사)에 대해서는 2026년 1월 23일부터 계약농가 방역관리 의무가 본격 적용되어 의무 불이행 시 최대 5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에는 검사 강화와 함께 살처분 방식에 따른 2차 전파를 막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 전국 일제 소독을 매일 시행하는 한편 축종별 검사 주기를 대폭 단축하고 전 축종에 대한 출하 전 검사를 의무화한다.

살처분 과정에서 2차 전파를 막기 위해 사체 처리 기준도 바뀐다. 깃털과 분변 등 오염물 날림으로 바이러스가 퍼질 우려가 큰 열처리 방식에서 친환경 매몰 방식 중심을 우선 적용토록 하여 안전과 환경을 동시에 확보한다.

아울러 살처분 최소화로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보상과 제재 강화로 농장 단위 책임방역을 구현한다. 예방적 살처분 범위는 위험도 평가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원칙적으로 발생농장 반경 500m 이내 전 농장을 대상으로 하되, 전파 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전 축종 살처분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해 축산물 수급 불안을 최소화한다.

방역을 성실히 이행한 우수 농가에는 살처분 제외 선택권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소독·방역시설 미설치나 CCTV 관리 미흡 등 위반 시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보상과 제재의 균형을 통해 농가 자율방역을 실질적으로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 백신접종 10월→9월 조기 시행…경기 등 취약지 집중 관리

농식품부는 백신접종 관리 강화, 살처분 최소화 및 관리 철저로 구제역 재발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국 백신 항체 양성률은 소·돼지 모두 90% 이상으로 양호하지만, 중국 등 주변국 발생과 3월 전남 발생 사례 등을 고려하면 대비가 필요하다.

경북 영천의 신령천에서 채취된 야생조류 폐사체(큰고니) 시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검출됨에 따라 경북도와 영천시 등 방역당국이 차단 방역을 강화했다. 자료사진임.[사진=뉴스핌DB]2024.12.31 nulcheon@newspim.com

농식품부는 면역 공백을 줄이기 위해 백신접종 시기를 10월에서 9월로 앞당겼고, 소규모 농가 등에서의 백신접종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12개월령 이하 소 등 취약 개체에 대한 항체 검사를 강화하고 도축장 항체검사도 20만두로 확대한다.

이어 농장별(소) 백신접종, 방역시설 등 방역정보 DB를 체계화해 최근 5년 내 발생, 사육 규모가 5만두 이상인 시·군 등 고위험 지역 등을 선별해 점검한다.

발생 시에는 인접 시군까지 추가 백신접종을 신속히 시행하고, 살처분은 시군별 최초 발생농장만 전두수 살처분하고 이후 추가 발생농장은 양성 개체만 살처분하도록 개선한다.

살처분 농장은 주 2회 이상 임상 예찰과 정밀검사를 병행하고 재입식 전 소독 점검으로 재발 고리를 차단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경기·접경 등 취약지역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환경부와 협업해 야생 멧돼지 포획 트랩 등을 추가 투입해 포획·수색의 정밀도를 높이고, 접경지역에 소독 차량을 추가 배치해 차단방역을 강화한다.

양돈 밀집단지는 지자체·검역본부 중심의 2단계 점검에서 농식품부가 최종 점검하는 3단계로 강화해 취약점을 조기에 찾아 시정한다.

발생 시 발생지역·농가 및 인접 지역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일례로 인천·경기, 강원, 대구·경북·충북 등 고위험 지역에 해당하는 4대 권역에는 돼지와 분뇨 이동을 금지하고, 정밀검사를 의무화한다.

발생 지역에는 전담관을 지정하고 발생 농가 대상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며 발생·인접 시군에는 특별 점검을 통해 실질적으로 방역관리를 개선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창릉천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현장. [사진=고양시] 2024.12.20 atbodo@newspim.com

plum@newspim.com

사진

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사진

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