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백악관 "H-1B 비자 10만달러 수수료, 신규 신청에 한정...예외 적용도"

기사입력 : 2025년09월21일 10:09

최종수정 : 2025년09월21일 10:2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미국 백악관은 오는 21일(현지시간)부터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대폭 인상되는 전문직 취업 비자(H-1B) 수수료와 관련해 "신규 신청자에 한해 부과되는 일회성 비용"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미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이들이 미국에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H-1B 비자 신청 수수료(10만달러)를 부과하지 않고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9일(현지시간) "인상 적용되는 H-1B 비자 수수료는 매년 부과되며 신규 및 갱신 신청자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말해 미국 주요 기업들의 큰 불안과 반발을 낳았다.

H-1B 비자를 통해 해외 전문인력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논란이 커지자, 이날(현지시간 20일) 백악관이 세부 적용 방침을 구체화한 것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0일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이것은 연회비가 아니다. 신규 H-1B 비자 신청에 한해 적용하는 일회성 수수료"라고 명확히 했다.

아울러 현재 해외에 나가 있는 해당 비자 소지자가 미국에 다시 입국할 때에는 10만달러 수수료가 청구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백악관은 이와 별도로 공개한 팩트시트를 통해 "국익에 부합하는 경우 사례별로 H- 1B 비자 신청에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도 이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H-1B 비자는 미국 기업이 과학자와 엔지니어 등 해외의 전문(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인력에 적용하는 취업 비자로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고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H-1B 비자를 소지한 IT 근로자의 비중은 지난 2003 회계연도의 32%에서 최근 몇 년 동안 65% 이상으로 증가했다.

한편 지난 19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9월 21일 0시 1분(현지시간)부터 H-1B 비자 수수료를 10만달러로 인상한다고 기습 발표하자, 미국 주요 기업들도 대응에 바쁜 하루를 보내야 했다. 해당 비자를 보유한 직원들에게 출국 자제와 함께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신속히 미국으로 입국하라고 안내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 바깥에 체류 중인 비자 보유자들에게 20일까지 미국으로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투자은행 JP모건의 이민 관련 외부 법률고문 역시 H-1B 비자 보유자들에게 "미국을 떠나지 말고 추후 지침이 나오기 전에는 해외여행을 삼가라"며 "미국 외 지역에 체류 중이라면 9월 21일 0시1분 이전에 미국으로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9.20 mj72284@newspim.com

osy7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