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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원 접전지에 선물보따리…알래스카 LNG 무리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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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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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가 30일 한국과 미합의 540억달러 투자를 발표했다
  • 한국 정부는 합의 없는 금액이라며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 중간선거 앞두고 알래스카·아이오와를 유세장처럼 활용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韓과 합의 안 된 540억 달러…印 자본 150억 달러도 성과로
공화, 하원 이어 상원 다수당까지 흔들려
디젤 수출 금지 압박도 트럭·농민 표심 겨냥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54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해 한국 정부가 유감을 표명했다. 배경에는 오는 11월 3일 중간선거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발표 대상인 알래스카는 공화당이 상원 의석을 지켜야 하는 접전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한국이 최대 20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한다며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을 핵심으로 내세웠다. 같은 자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투자 규모를 540억 달러로 제시했다. 이 자리에는 3선에 도전하는 댄 설리번 알래스카주 상원의원이 함께했다.

이틀 전에도 같은 장면이 있었다. 또 다른 접전지인 아이오와에 인도 자본 150억 달러가 투입돼 제철소가 들어선다는 발표였다. 그 자리에도 이번 중간선거에서 상원 의석에 도전하는 애슐리 힌슨 하원의원이 있었다.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사업을 접전지 후보 옆에서 사흘 간격으로 발표한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 30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오피스(대통령 집무실)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내용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3선에 도전하는 댄 설리번 알래스카주 상원의원이 함께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10.02 mj72284@newspim.com

◆ 유세장이 된 오벌오피스

한국 정부는 즉각 반박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게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유감을 표명했다며 "팩트시트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은 단 세 문장"이라고 밝혔다. 540억 달러에 대해서는 "합의된 투자액이 아니다"라고 했다.

미국이 제시한 금액도 일정하지 않았다. 미 정부 설명에서 사업비는 670억 달러에서 540억 달러, 500억 달러로 계속 달라졌다. 개발사 글렌파른이 공표한 총사업비는 445억~545억 달러이고, 알래스카주 세입국은 비용 초과 시 900억 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주의회에 보고한 바 있다.

발표 장면은 선거 운동에 가까웠다. 540억 달러를 대는 것은 한국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공을 설리번 의원과 자신에게 돌렸다. 그는 "이 에너지 프로젝트들은 다 내 것이고 댄 설리번과 함께 해냈다"며 "그가 오랫동안 알래스카 문제로 내 귀를 붙잡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대신 자신의 관세 덕분에 가능했다는 점을 내세웠다. 그는 "한국과의 무역 합의로 그들은 수천억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며 관세를 낮추려고 돈을 낸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설리번 의원은 건설 일자리 1만2000개와 50~100년간 저렴한 에너지를 약속했다. 알래스카 지역 방송 KTUU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설리번 재선을 위한 유세 연설로 활용했다"고 전했다.

아이오와 발표도 같은 구도였다. 지난달 28일 집무실에서 인도 에사르그룹 계열 메사비메탈릭스가 150억 달러 규모 제철소를 짓는다고 발표하는 자리에는 상원 선거에 출마한 힌슨 하원의원과 킴 레이놀즈 주지사 등 아이오와 공화당 인사들이 함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힌슨 의원의 선거 운동을 언급한 뒤 "아이오와에 갈 것"이라며 "멋진 유세를 하고 다 같이 모일 것이다. 여러분 모두 당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오와 역시 공화당이 수성에 나선 곳이다. 힌슨 의원은 은퇴하는 조니 언스트 상원의원의 자리를 노리고 민주당 조시 투렉 주하원의원과 맞붙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세 번 모두 이긴 주지만, 지난주 매리스트 조사에서는 투렉 후보가 8%포인트 차로 앞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 28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오피스(대통령 집무실)에서 아이오와 제철소 건설을 발표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상원 선거에 출마한 애슐리 힌슨 하원의원이 참석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10.02 mj72284@newspim.com

◆ 민주, 하원에 이어 상원서도 공화 다수당 지위 위협

왜 이 두 곳인지는 상원 구도를 보면 드러난다. 현재 상원은 53석 대 47석으로 공화당이 우위다.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려면 4석을 순증해 51석을 만들어야 한다. 3석만 늘려 50대 50이 되면 JD 밴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쥐어 공화당이 다수당을 유지한다.

하원은 이미 민주당 탈환에 무게가 실려 있다. 1934년 이후 중간선거에서 여당이 하원 다수당을 지킨 사례는 세 차례뿐이고, 2차 대전 이후 야당은 평균 28석을 늘렸다. 공화당이 기댈 곳은 상원이었다.

그런데 그 상원마저 흔들리고 있다. 쿡폴리티컬리포트는 현재 상원 선거 일곱 곳을 '경합'으로 분류한다. 오하이오와 텍사스, 아이오와, 알래스카가 포함된다. 캔자스와 네브래스카도 경쟁 구도로 바뀌었다. 쿡폴리티컬리포트는 1일 텍사스와 플로리다 주지사 선거 등급도 민주당 쪽으로 조정했다.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여론조사 평균에서 공화당 의석 네 곳이 뒤집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래스카는 민주당 메리 펠톨라 전 하원의원이 설리번 의원에게 2.3%포인트 앞섰고, 아이오와와 메인,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민주당이 우세했다.

알래스카와 아이오와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모두 여유 있게 이긴 곳이다. 2024년 대선 득표 차는 알래스카가 13.1%포인트였다. 그런 곳이 접전으로 바뀌었다.

AI 인포그래픽=김민정 특파원. 2026.10.02 mj72284@newspim.com

◆ 디젤에 손대는 이유

연료 정책에서도 같은 계산이 읽힌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독일과 프랑스에 비상 디젤 비축분을 풀라고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으면 미국의 디젤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럽 쪽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향후 6개월간 1억2000만 배럴의 방출을 요청했다.

디젤을 쓰는 사람들이 누구인지가 핵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이 다수 포함된 트럭 운전사와 농민이다. 미국 트럭 운송업체의 약 92%가 트럭 10대 이하를 보유한 소규모 사업자이고, 연료비는 이들의 가장 큰 변동비다. 농기계도 디젤로 움직인다. 이 때문에 아이오와를 비롯한 농업주가 접전지에 포함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디젤 가격은 1월 이후 80% 넘게 올라 갤런당 6.53달러에 이르렀다. 올해 현물시장 운임은 마일당 66센트 올랐지만 연료비는 90센트 올라, 운행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설리번 의원도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그는 "디젤 가격이 너무 빌어먹게 비싸다"고 말했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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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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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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