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개선·영유아·지역대학 등 李 국정과제 겨냥한 특위 구성
'비밀 운영' 기조 깬 차정인…관건은 '진짜 일할 사람' 위원 구성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2기가 첫 공개회의를 열었다. 첫 공개회의에서 국교위는 지역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위한 특별위원회(특위) 구성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의 교육 분야 대표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위한 초석으로 풀이된다.
이번 회의는 차정인 위원장 취임 후 첫 회의로 첫 회의부터 공개했다는 점에서 혁신을 약속한 그의 의지가 엿보이는 자리다. 교육계에서는 국교위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서는 교육개혁에 사명감을 가진 위원 구성이 필수라고 제언한다.
◆국교위 2기 특위 키워드는 대입개선·영유아·지역대학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 국교위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0차 회의를 개최해 2025년 특위 구성 분야(안)를 심의·의결하고 고등교육 혁신 보고서 및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과 관련된 보고를 받는다.
특위는 긴급하고 중요한 교육의제를 검토하고 자문할 수 있는 국교위 산하 기구로 특위 구성은 곧 국교위가 향후 1년간 집중해 다룰 업무 계획표인 셈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교교육의 종합적 발전 방안 ▲대학입학제도 개선 방안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 ▲지역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 ▲국가 인재 양성과 유치 등에 대한 특위 구성 논의가 오갈 예정이다.
전반적으로 ▲지역교육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인공지능(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등 이재명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와 겹치는 의제다.
이번에 심의·의결된 특위 위원 위촉은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고려해 추후 진행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5~8월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 고등교육 혁신방안 전문가 토론회 논의 내용을 엮은 고등교육 혁신 보고서가 보고된다. 해당 보고서는 향후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과 관련한 보고가 진행된다. 이번 보고안은 그간 국가교육위원회 전체회의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 및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 자료 등을 참고해 전문위원회가 주요 의제(안)를 정리한 것이다.
◆100일 내 혁신 보고한다는 차정인…교육계 "진짜 '일할 사람' 필요"
이날 공개회의는 100일 안에 혁신 내용을 보고하겠다는 차 위원장의 의지에서 비롯됐다. 차 위원장은 지난 15일 취임하며 "보안과 비밀유지를 강조해 온 기관 운영 방식을 즉각적으로 폐기하고 비공개가 필요한 특별한 경우 외에는 본회의와 전문위원회회의 방청을 허용해 교육정책의 토론과 숙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국민께 공개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지난해 10월 국교위 일부 위원들은 국교위 개혁을 위한 장애물로 ▲극단적인 정파적 위원 구성 ▲사회적 합의의 실종 ▲의견 수렴의 부재 ▲강고한 비밀주의 ▲소통의 차단 ▲교육부의 들러리 역할 ▲위원장의 구태의연한 리더십과 독단주의를 들었다. 공개회의는 이 가운데 비밀주의 등 적어도 4가지 이상의 장애물을 뛰어넘을 첫 단추인 셈이다.
국교위는 지난 1기 내내 무용론 비판을 받다 이배용 전 위원장의 '매관매직' 의혹으로 국민적 신뢰가 땅에 떨어진 터다. 국교위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 '2026~2035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설립해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계획은커녕 사회적 의제조차 제대로 제시하지도 못했다. 지난해 11월 전문위원회 해체 후 재구성에 나섰지만 여전히 현안을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말 이 전 위원장의 매관매직 의혹 여파로 김성천·이민지·이승재·전은영·장석응·정대화 등 국교위원 6명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인력 공백 위기도 크다. 이들 위원들이 사의를 거둔다고 해도 김 위원을 제외한 5명 위원의 임기는 이달 26일까지라 인재 영입이 대거 필요한 시점이다.
교육계에서는 1기 중 일부 위원들의 정치편향 논란과 그에 따른 위원들 간 내홍 문제가 컸던 만큼 위원 구성을 국교위 혁신의 핵심 과제라고 보고 있다. 교육계에 오래 몸담은 한 관계자는 "정치권과 연결된 그럴듯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편하게 시간 죽이려는 사람이 아닌,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사명감을 가지고 부지런히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