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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검찰·사법개혁 등 쟁점(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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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여야는 3대(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 사법개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정부 측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준혁·박홍배·강득구·이훈기·박정현·김남희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김민전, 강승규, 김형동 의원이 질문자로 나선다. 비교섭단체에서는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참여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의장집무실에서 접견한다.

다음은 18일 주요 국회 일정.

◇국회의장

13:40 최교진 교육부장관 접견(의장집무실)

14:00 본회의(본회의장)

15:30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접견(의장집무실)

◇국회사무총장

14:00 본회의(본회의장)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14:00 본회의(본회의장)

10:00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01호)

10:00 기후위기특별위원회 배출권거래법 및 기후예산 심사 소위원회(본관 622호)

10:00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445호)

13: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06호)

◇의원실 세미나

07:30 윤후덕 의원실 등, (국회의원연구단체) 선진외교를 위한 초당적 포럼 : 조찬 간담회 : 주요 외교 안보 현안 및 향후 과제(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07:30 이헌승 의원실 등, 국회 아프리카포럼 제99차 정기세미나(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07:30 임미애 의원실 등, 품목 중심의 산지(생산자) 조직화 어떻게 할 것인가? : 농업혁신포럼 전문가 초청강연(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09:30 전현희 의원실 등, AI 모빌리티 경제와 고속도로 공간 혁신 정책토론회(국회도서관 대강당)

09:30 강경숙 의원실 등, 로봇 기반 AI 교육 정책 토론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09:30 조정훈 의원실 등, 수도권 이기는 보수, 어떻게 가능했나? : 유정복&조정훈 토크콘서트(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0:00 위성곤 의원실 등, (국민 안전 위협하는)위험물시설 점검 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 : 위험물점검업 입법과 합리적 제도 추진을 위한 토론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0:00 박지혜 의원실 등, 경계선 지능 청년 고용지원 현황과 정책대안 모색(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0:00 신장식 의원실 등, 녹색금융시대 해상풍력으로 열자: 정책금융의 역할과 과제 : 기후금융 연속세미나 #03(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00 주호영 의원실, 대구 도심전투비행단 이전 어떻게 풀어야 하나 : 기부대양여방식의 한계와 해결방안(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박홍근 의원실 등, 위기의 택시사업 발전을 위한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대회의실)

10:00 우재준 의원실 등, 처벌을 강화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는가 : 중처법 중간점검 및 인명사고 방지에 대한 정책적 대안 모색 :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 세미나 시리즈(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0;00 김현정 의원실 등, 코스피 5000시대 실현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 인수·합병·분할시 주주보호제도 도입 방안 모색(의원회관 306호)

10:00 안호영 의원실 등, 해수유통 확대와 조력발전, 새만금의 미래를 열다 : 2025 새만금 조력발전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1:50 최형두 의원실, AI·SW 정책 및 산업 현안 국회 보좌진 브라운백 포럼(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3:00 박주민 의원실, 새로운 서울, 금융도시를 부탁해! : 금융산업 업그레이드를 위한 서울시와 정부의 역할(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회의실)

13:30 한민수 의원실 등, 국내 OTT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 : 미디어·콘텐츠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포럼 4(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3:30 조지연 의원실 등, 기후보험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 세미나 시리즈(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3:30 이달희 의원실 등, 소방 국가직화 5년, 국가 책임과 지방 분권 토론회 : 소방, 우리는 어디 소속인가요?(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4:00 송기헌 의원실 등, 2025 도로비전포럼 :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등 도로인프라 투자 확대 필요성(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주철현 의원실 등, 북극항로 준비 공동포럼 출범식 : 북극항로 시대로의 대전환, 신성장 동력 모색(국회도서관 대강당)

14:00 강경숙 의원실 등, 우리아이 안전급식과 친환경 기후급식 전환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30 강선우 의원실, 17+8 개혁운동 의미와 전망 : 인도네시아 긴급 정세 세미나(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5:00 최형두 의원실 등, 방송과 OTT, 경계와 책무 : 한국정책커뮤니케이션학회 미디어산업 정책 포럼 2025년 세미나(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5:00 이주희 의원실, 스테이블코인 시대 개막, 디지털 인프라 기반 강화를 위한 국회 세미나 : 스테이블코인 확산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강화 전략(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5:00 김준형 의원실, 흔들리는 정전체제, 그리고 유엔사 : 동북아 평화와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한일의원-시민사회 간담회(의원회관 715-1호)

◇소통관 기자회견

09:40 이미선 부대변인, [접경지역 실사격훈련 및 한미연합 군사연습 중단 촉구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10:00 한창민 의원, [전세사기예방을 위한 세입자권리강화법 대표발의 기자회견]

10:20 이용우 의원, [현대제철 자회사 ISC, GM 하청노동조합 원청교섭 촉구 기자회견]

10:40 서미화 의원, ["괴롭힘도 차별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집단 진정 추진 기자회견]

11:00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중앙차세대여성위원회와 함께하는 '유괴방지 3법' 발의 기자회견]

11:20 윤종오 의원, [코레일 요금 관련 기자회견]

11:40 송석준 의원, [송석준 국회의원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13:00 조정훈 의원, [긴급 현안 관련 기자회견]

13:20 김현 의원, [YTN 유진그룹 사추위 무력화 시도 비판 기자회견]

13:40 차규근 의원, [산림화재 3법 발의 기자회견]

14:00 윤종오 의원, [내란옹호·지원, 기업이미지 실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규탄 기자회견]

14:20 한준호 의원, [지역 현안 관련 기자회견]

15:00 황운하 의원, [울산사건 불법기소·사건조작 의혹 검사 고소 기자회견]

16:40 우재준 의원, [통상협상 정보공개 청구 관련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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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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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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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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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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