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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트럼프, 굴욕 대미투자 강요·한국 노동자 인권 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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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사관 앞서 기자회견 "전쟁 포로처럼 취급…국제인권규약 위반'"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대규모 한국인 체포 사건에 대해 시민단체가 모여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민중행동,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 등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미국 대사관 앞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규모 대미 투자를 강요한 것도 모자라 한국 노동자들의 인권까지 폭력적으로 유린했다"며 즉각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미국 대사관 앞에서 '美 구금사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민중행동,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 등 4개단체는 이날 한국에 대규모 대미 투자를 강요한 것도 모자라, 한국 노동자들의 인권까지 폭력적으로 유린한 미 트럼프 정부를 강력 규탄했다. 2025.09.09gdlee@newspim.com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에 고통을 주는 발목 수갑 등 장비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미국은 한국 노동자 발목에 사슬을 채웠다"며 "국제인권규정을 위반한 가혹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질은 국제인권규정을 위반한 가혹행위 범죄"라며 "공개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일(현지시각) 미국 당국은 조지아주(州) 서배너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을 통해 475명을 체포했다. 이 중 한국인은 300여명으로 알려진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공개한 당시 현장 영상에는 단속국이 헬리콥터, 군용 차량과 다수의 차량으로 현장을 급습하고 현장 직원들이 양손과 다리를 쇠사슬로 묶인 모습, 케이블 타이에 손이 묶인 직원들이 일렬로 버스에 탑승하는 모습이 담겼다.

비자와 체류 시한 문제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동맹국의 세계적 기업 직원을 중범죄자 다루듯 한 것이다. 체포된 이들 다수는 포크스턴 구금 시설에, 여성 노동자의 경우 대부분 스튜어트에 구금돼 있는 상태로 전해진다.

주재석 자주연합 상임대표는 "한국은 미국에 수천억원 투자를 합의했지만 미국은 한국 노동자를 전쟁 포로처럼 취급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 주권 정부라고 하는데 국민 주권의 밑바탕은 기본 인권이다. 국민 인권을 제대로 못 지킨다면 이 정부는 허구이거나 거짓말"이라고 했다.

장유진 자주통일평화연대 진보대학생넷 집행위원장은 "미국 경제에 이익이 되는 모든 행동을 취하기만 하고 타국 노동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이기적인 행보를 보이는 트럼프 행정부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자유통일평화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9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국 트럼프 정부 규탄 퍼포먼스를 하는 모습. 2025.09.09 chogiza@newspim.com

엄미경 민주노총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한국 노동자들이 중범죄자처럼 끌려간 치욕적인 행태에 대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대미 투자 즉각 중단을 위해서도 싸우겠다"고 했다.

이들은 "한국은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고도 우리 노동자 안전과 기본적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렸다"며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는커녕 노동자들의 미국 비자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 핵심 기술을 이전하라는 엄포를 놓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으로 촉발된 한국 경제 위기가 급기야 굴욕적 대미 투자에 이어 한국 노동자에 대한 폭력적 감금으로 이어졌다"며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은 기형적이고 불평등한 종속적 한미동맹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국민에게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후 이들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얼굴 가면을 쓴 사람에게 '굴욕 동맹 해체', '대미 투자 중단', '트럼프 사과', '즉각 석방' 등의 글자를 붙이고 쇠사슬로 몸을 묶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구금 사태가 벌어진 지 닷새째인 8일(현지시각) 우리 정부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귀국을 위한 실무 준비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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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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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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