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SKT 등 이동통신사 해지 절차를 간편하게 해야 한다는 제안이 올해 1위 규제 개선 제안으로 선정됐다. 남성만 가입할 수 있다고 정한 새마을 지도자 회원규정도 '황당규제' 상위 10위 안에 포함돼 여성도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손질한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추진 경과 및 우수제안 10건을 제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했다.

개선 제안이 접수된 규제는 1061건으로, 민간 전문가·관계부처·국조실은 중복제안·일반민원 등을 제외한 903건을 심의해 51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조실은 이 중 민간 전문가 심사와 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선정된 상위 제안 10건을 공개했다.

1위로는 '이동통신 등 해지 절차를 더욱 간편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이 선정됐다. 이동통신 등 서비스의 가입은 쉽지만 해지 시에는 상담원 통화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즉시 해지 처리 원칙을 도입하고, 유선 해지상담 폐지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농어촌지역 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농협하나로마트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은 3위에 올랐다. 소매점포가 부족한 농어촌지역의 경우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부터 제안을 수용해 시행하고 있다.

여성도 새마을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원자격을 개정해야 한다는 제안은 7위로 뽑혔다. 행안부는 관련 회칙을 연내 정비할 예정이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새마을지도자 회원자격은 '20대 이상 남자'로 한정됐고, 여성은 새마을부녀회에만 가입할 수 있다.

상위 8위를 차지한 규제개선은 공공분양 주택 청약 과정에서 친환경차 소유주가 불리하지 않도록 차량 가액 산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현행 규정상 차량가액이 3803만원을 초과하면 청약 자격에서 탈락하는데, 친환경차 차량가액은 대체로 일반 차량보다 더 높아 불리하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연내 차량가액을 재설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지난 제1·2차 황당규제 공모전에 이어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생활 속 규제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었다"며 "규제개선에 대한 국민 관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다양한 규제합리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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