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자체 등급 분류 주요 이슈 점검 세미나서 지적
OTT 광고물 자체 등급 분류 도입도 조속히 추진되어야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OTT 플랫폼의 자녀 보호를 위한 잠금 기능(LOCK)을 학부모가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OTT 콘텐츠들의 유해성 정보(선정성, 폭력성, 약물, 욕설, 모방 위험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 부모들이 콘텐츠 선택, 관람에 대한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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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지난 28일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병재) 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OTT 자체 등급 분류 제도 주요 이슈와 청소년 보호 방안'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 = 영상물등급위원회] 2025.09.01 oks34@newspim.com |
박세진 교수(한양대 미디어학부)는 지난 28일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병재) 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OTT 자체 등급 분류 제도 주요 이슈와 청소년 보호 방안' 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날 "OTT 자체 등급 분류 제도의 운영이 OTT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지만, OTT 플랫폼의 법적 의무와 사회적 책임에 기반한 청소년 보호 노력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세미나는 OTT 자체 등급 분류 제도 시행 3년 차를 맞이하여 그동안의 운영 성과와 이슈를 점검하는 자리였다. 이날 김대경 교수(동아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가 'OTT 자체 등급 분류 제도 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했다. 김 교수는 "자체 등급 분류 제도가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사후 조치 비율이 2%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비교적 안정적인 운영 궤도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또 "OTT 영상물 본편은 자체 등급 분류를 통해 사업자가 신속하게 등급 분류를 마칠 수 있지만, 영상물 배포에 앞서 진행되는 광고·선전물은 여전히 영등위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만 유통할 수 있어 본편의 신속한 유통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OTT 광고물 자체 등급 분류 도입도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유해 콘텐츠 차단을 위해 OTT 플랫폼 자체적으로 가입 연령을 제한하는 등 자녀 보호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나 플랫폼별 운영 방식의 차이와 낮은 소비자 활용도로 실효성이 떨어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일례로 영등위에서 조사한 '2024년도 영상물 등급 분류 인지도 및 청소년 영상물 이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5%만이 OTT 서비스의 청소년 보호 장치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중에 청소년 자녀 보호 장치를 활용하여 자녀가 등급에 맞지 않는 영상물을 보지 못하게 하거나 시청 시간을 제한하는 응답자는 65.3%에 불과했다.
그밖에 OTT 플랫폼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으로 7세 이상 관람가 도입, 연령 등급 표시 노출 시간 확대(5초), AI 기반 본인 확인 기술의 도입, 영상물 리터러시 교육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주제 발제에 이어 종합 토론에는 이준호 호서대 교수의 사회로 고흥석 군산대 교수, 배상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하나 디즈니플러스 법무팀장, 나경찬 ㈜인벤트스톤 대표, 안치완 영상물등급위원회 본부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oks3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