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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북 IT 인력 악의적 활동 관련 북 외교관·회사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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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문서·도난 신분증·가짜 신원 활용
미국과 동맹국 기업에 침투 외화벌이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국 재무부가 27일(현지시간) 북한의 정보통신(IT)인력을 해외에 파견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필요한 자금 마련 등 불법 수익창출에 관여한 러시아 주재 북한 외교관 1명과 회사 2곳, 그리고 러시아인 1명 등 총 4개 단체와 개인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 IT인력의 진화하는 악의적 활동에 우려를 표하고 대응 강화를 다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지 하루만이다.

이 날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제재 명단에 추가된 북한 IT 인력의 악의적 불법 활동과 관련된 4개 단체와 개인은 러시아 주재 북한 경제 및 무역 영사관 직원 김응순, 북한의 위장 회사인 선양금풍리네트워크기술유한회사(Shenyang Geumpungri Network Technology Co., LTD, 선양)와 조선신진무역회사(Korea Sinjin Trading Corporation, 신진), 그리고 러시아 국적의 돈세탁 브로커 비탈리 세르게예비치 안드레이예프 등이다. 

존 헐리 재무부 테러 및 금융 정보 담당 차관은 성명을 통해 "북한 정권은 해외 IT 노동자를 통한 사기 활동으로 미국 기업을 계속 노리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 아래서 재무부는 이러한 사기 행위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고 이들이 처벌받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워싱턴DC 시내의 재무부 건물.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번 제재는 재무부가 지난달 진영정보기술협조회사(Chinyong Information Technology Cooperation Company, 진영)를 제재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OFAC는 진영이 제재 회피를 위해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고 네트워크 내 추가 단체들을 제재함으로써 북한 IT 노동자들의 불법 고용에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IT 노동자들을 활용해 불법 무기 개발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위조 문서, 도난 신분증, 가짜 신원을 이용해 미국 및 동맹국의 합법 회사에 침투한다. 북한 정권은 해외에서 일하는 이들 IT 노동자들의 임금 대부분을 거둬들여 정권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해 수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재무부는 지적했다.

안드레이예프는 러시아에 파견된 IT 노동자들을 고용한 북한 국방성 산하 기업인 진영에 대한 자금 이체를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24년 12월부터 김응순과 협력하여 암호화폐를 미국 달러화로 바꿔 송금하는 방식으로 총 60만 달러(8억3000만원) 가까운 금융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선양은 진영의 중국 내 위장 회사로, 북한 IT 노동자들을 고용해 운영돼왔다. 2021년 이래 이 회사는 진영과 신진이 100만 달러(14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도록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신진은 미국의 제재 대상인 북한 인민무력부(국방성) 총정치국 산하 기업으로, 진영이 해외에 파견한 북한 IT 노동자들과 관련된 지시를 북한 당국으로부터 직접 받아왔다고 재무부는 덧붙였다.

재무부의 이번 제재 조치로 미국 내 또는 미국인의 소유나 통제 하에 있는 제재 대상자의 모든 재산 및 재산권은 동결된다. 또 동결된 기관이나 개인이 직간접적으로 50% 이상 소유한 모든 기관의 재산도 동결 대상이 된다.

dczoo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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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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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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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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