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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우는 새 정착촌 건설 승인…국제사회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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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이스라엘이 가자시티 점령을 위한 군사작전을 개시함과 동시에 팔레스타인의 독립 국가 설립을 가로막기 위한 'E1(East Area1) 이스라엘 정착촌 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국제사회는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 예정 지역에 말뚝을 박아버리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계획을 즉각 비난하고 나섰다.

이스라엘 연립 정부내 강경 우익 인사인 베잘렐 스모트리치 이스라엘 재무장관은 현지시간 20일 성명을 통해 E1 프로젝트가 국방부 기획위원회로부터 최종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주 스모트리치 장관은 서안지구 E1 지역에 새로운 이스라엘 정착촌을 건설하는 계획이 승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는 "수년간 약속했던 E1 프로젝트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며 "팔레스타인 국가는 구호가 아니라 행동으로 협상 테이블에서 사라지게 됐다"고 환영했다.

E1은 마알레 아두밈 유대인 정착촌에 인접한 지역으로 2012년과 2020년 미국와 유럽 국가들의 반대에 봉착해 정착촌 건설이 실현되지 못했다. E1 프로젝트는 약 3,400채의 정착민 주택을 건설하는 계획이다.

서안지구 정착촌 활동을 알리는 이스라엘 단체 피스나우(Peace Now)에 따르면 정착촌의 기반 인프라는 수개월 내에, 주택 건설은 약 1년 안에 착공될 전망이다.

E1 프로젝트가 실현될 경우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을 갈라놓기에 (서안의 북부와 남부를 완전히 갈라놓기에) 독립된 국가로서 팔레스타인의 영토적 영속성이 훼손된다.

이번 계획으로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에서 더 고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작전 확대에 실망한 서방 동맹국들은 9월 유엔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베잘렐 스모트리치 이스라엘 재무장관이 14일(현지시간) 요르단강 서안지구 마알레 아두임 유대인 정착촌 인근에서 E1 정착촌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8.21 kongsikpark@newspim.com

유엔의 스티븐 두자리크 사무총장 대변인은 "정착촌 확대 결정은 2국가 해법의 심장부에 말뚝을 박는 것"이라며 이스라엘에 모든 정착 활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데이비드 라미 영국 외무장관은 "계획이 실현될 경우 팔레스타인 국가를 두 개로 분리시켜 명백한 국제법 위반으로 2국가 해결책이 결정적으로 훼손된다"고 비난했다.

독일 정부 대변인도 정착촌 건설은 국제법 위반이며 "협상을 통한 2국가 해결과 이스라엘의 요르단강 서안 점령 종결 노력을 저해한다"고 했다.

팔레스타인 외교부 역시 "E1 정착촌은 해당 지역에 사는 팔레스타인 사회를 고립시키고 두 국가 해법을 결정적으로 훼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동 분쟁 종식을 위한 2국가 해법은 동예루살렘, 서안지구, 가자를 아우르는 지역에 팔렉스타인 국가를 창설해 이스라엘과 공존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서방 지도자들과 단체들은 정착촌 건설이 팔레스타인과의 평화 협정 체결을 어렵게 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kongsik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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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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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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