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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민 후폭풍' 고용 지표에 숨겨진 미국 경제 위기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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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 공급 3개월 연속 위축
이민자 감소 핵심 요인으로 지목
성장 둔화·생산성 저하 후폭풍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미국 실업률이 역사적인 저점에 머물고 있지만 수면 아래에는 경제 위기를 경고하는 적신호가 켜졌다.

경기 침체 리스크부터 수익률 곡선까지 월가 구루들 사이에 의견이 과거 어느 때보다 엇갈리지만 고용이 성장의 중추라는 데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미국 경제 생산의 70%가 민간 소비에서 창출되기 때문.

월가와 워싱턴이 일제히 고용 지표에 시선을 집중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미국 헤드라인 실업률은 4.2%로, 2023년 기록적인 저점에서 완만하게 상승했지만 재앙적인 수준으로 볼 수는 없다. 여전히 바닥권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하지만 수면 아래 통계 수치가 미국의 심각한 경제 위기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리트홀츠 웰스 매니지먼트의 캘리 콕스 수석시장전략가는 비즈니스 인사이드의 칼럼을 통해 미국 노동력 공급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하고 있거나 일자리를 찾고 있는 근로 연령 미국인 수를 측정하는 공식 노동력이 깊은 경제 위기 상태에서나 볼 수 있는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가용 노동력 공급이 최근 3개월 연속 감소했는데 이는 지난 2011년 이후 처음 발생한 일이다.

노동력 공급이 지속적으로 위축될 경우 경제 성장률 저하와 세수 감소, 생산성 하락 등 보다 구조적인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얘기다.

현지시간 6월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에서는 이민자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시위대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을 받고 투입된 주방위군이 대치하는 장면이다. [사진=로이터]

경제 교과서적으로, 노동력의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와 맞닿은 사안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수요와 공급을 구매 측면에서 생각한다. 노동력 측면에서 방정식의 공급 측면은 일을 하고 있거나 일자리를 찾는 인력이고, 수요는 사람들을 고용하거나 공개 채용을 통해 더 많은 인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기업들이다.

노동 공급이 떨어지면 일자리를 맡을 수 있는 노동자 수도 감소한다. 이는 기업들이 그들의 포지션을 채울 사람들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게 만든다. 이 같은 시나리오가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이상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구직의 행복은 일시적일 수 있다고 콕스는 주장한다.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되면 기업들의 경영은 최대한의 역량 이하로 떨어지고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 경제 파이를 축소시킨다는 얘기다.

노동력 공급 위축은 비즈니스의 수요 측면으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물건을 살 노동자가 줄어드는 만큼 기업은 생산을 줄이고 채용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 2020년대 대부분 고용시장의 서사는 전 스펙트럼에 걸쳐 더 많은 직원에 대한 절망적인 수요 때문에 저임금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더 많은 직책을 찾는 것이었다.

수요가 감소하면 이야기는 역전될 수 있다. 이용 가능한 노동자 풀이 더 작아져도 기업측의 위축은 고숙련 노동자들이 저숙련 직책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노동력의 수축은 특정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특정 유형의 경험 있는 노동자가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을 높인다.

주택 건설 시장을 예로 들면, 하버드 대학의 주택 연구 공동 센터는 숙련된 건설 노동자의 부족이 약 20년 뒤 프로젝트 기간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주택 건설업체에만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신규 주택 공급을 지연시켜 구매자들에게도 선택의 폭을 좁히고 가격을 끌어올리는 등 부작용을 가져온다.

이 같은 상황이 지난 수 십년간 미국에 이렇다 할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노동자 공급은 일반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렸기 때문. 2007년 이후 월간 고용 보고서를 기준으로 노동시장의 신규 진입자 수가 은퇴를 포함한 퇴장자 수를 앞지른 비중이 63%에 달했다.

하지만 이 같은 추세는 최근 3개월 동안 역전됐다. 노동력의 총 인원이 4~7월 사이 79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

미국에서 이용 가능한 노동력 풀의 변화를 보는 또 다른 방법은 핵심 연령 노동력 참가율이다. 즉, 고용돼 있거나 일자리를 찾는 25~54세 사람들의 비율이다. 참가율이 높을수록 근로 연령대의 미국인들이 취업 전망에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기업들이 그들의 고용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참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 급락했는데, 이는 사람들이 취업 전망을 비관해 구직 활동을 아예 중단했다는 신호였다. 최근 들어 미국에서는 다시 우려스러운 조짐이 발생하고 있다. 노동력 참가율이 4개월 연속 하락했고, 이는 채용의 급격한 둔화와 일치한다.

여기에는 몇 가지 배경이 자리잡고 있는데, 핵심은 이민의 급격한 감소라는 데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를 낸다. 이민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지만 노동력 공급의 원천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최근 4개월 사이 노동력에서 외국 태생 직원의 비율은 거의 1%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역사상 가장 큰 폭의 감소다.

지난 3개월 동안 미국 기업들이 한 달에 겨우 3만5000개의 일자리를 추가했지만 실업률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노동력 공급 감소가 실업률 산출의 분모를 축소시켜 경제 펀더멘털의 취약점을 가리면서 실업률을 낮게 유지한 결과다.

경제 교과서를 다시 펴 보면, 인구 증가 곱하기 1인당 더 높은 소비가 GDP(국내총생산) 성장과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국가가 성장하려면 일하는 사람들의 수를 늘리고, 그들이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다.

노동력 공급 문제는 교묘하면서도 복잡하다. 사려 깊은 정책이 이민으로부터 출혈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더 강한 경제가 고용 시장의 균형을 개선시킬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두 가지 모두 가시화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콕스는 지적한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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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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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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