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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민 후폭풍' 고용 지표에 숨겨진 미국 경제 위기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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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 공급 3개월 연속 위축
이민자 감소 핵심 요인으로 지목
성장 둔화·생산성 저하 후폭풍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미국 실업률이 역사적인 저점에 머물고 있지만 수면 아래에는 경제 위기를 경고하는 적신호가 켜졌다.

경기 침체 리스크부터 수익률 곡선까지 월가 구루들 사이에 의견이 과거 어느 때보다 엇갈리지만 고용이 성장의 중추라는 데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미국 경제 생산의 70%가 민간 소비에서 창출되기 때문.

월가와 워싱턴이 일제히 고용 지표에 시선을 집중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미국 헤드라인 실업률은 4.2%로, 2023년 기록적인 저점에서 완만하게 상승했지만 재앙적인 수준으로 볼 수는 없다. 여전히 바닥권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하지만 수면 아래 통계 수치가 미국의 심각한 경제 위기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리트홀츠 웰스 매니지먼트의 캘리 콕스 수석시장전략가는 비즈니스 인사이드의 칼럼을 통해 미국 노동력 공급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하고 있거나 일자리를 찾고 있는 근로 연령 미국인 수를 측정하는 공식 노동력이 깊은 경제 위기 상태에서나 볼 수 있는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가용 노동력 공급이 최근 3개월 연속 감소했는데 이는 지난 2011년 이후 처음 발생한 일이다.

노동력 공급이 지속적으로 위축될 경우 경제 성장률 저하와 세수 감소, 생산성 하락 등 보다 구조적인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얘기다.

현지시간 6월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에서는 이민자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시위대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을 받고 투입된 주방위군이 대치하는 장면이다. [사진=로이터]

경제 교과서적으로, 노동력의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와 맞닿은 사안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수요와 공급을 구매 측면에서 생각한다. 노동력 측면에서 방정식의 공급 측면은 일을 하고 있거나 일자리를 찾는 인력이고, 수요는 사람들을 고용하거나 공개 채용을 통해 더 많은 인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기업들이다.

노동 공급이 떨어지면 일자리를 맡을 수 있는 노동자 수도 감소한다. 이는 기업들이 그들의 포지션을 채울 사람들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게 만든다. 이 같은 시나리오가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이상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구직의 행복은 일시적일 수 있다고 콕스는 주장한다.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되면 기업들의 경영은 최대한의 역량 이하로 떨어지고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 경제 파이를 축소시킨다는 얘기다.

노동력 공급 위축은 비즈니스의 수요 측면으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물건을 살 노동자가 줄어드는 만큼 기업은 생산을 줄이고 채용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 2020년대 대부분 고용시장의 서사는 전 스펙트럼에 걸쳐 더 많은 직원에 대한 절망적인 수요 때문에 저임금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더 많은 직책을 찾는 것이었다.

수요가 감소하면 이야기는 역전될 수 있다. 이용 가능한 노동자 풀이 더 작아져도 기업측의 위축은 고숙련 노동자들이 저숙련 직책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노동력의 수축은 특정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특정 유형의 경험 있는 노동자가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을 높인다.

주택 건설 시장을 예로 들면, 하버드 대학의 주택 연구 공동 센터는 숙련된 건설 노동자의 부족이 약 20년 뒤 프로젝트 기간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주택 건설업체에만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신규 주택 공급을 지연시켜 구매자들에게도 선택의 폭을 좁히고 가격을 끌어올리는 등 부작용을 가져온다.

이 같은 상황이 지난 수 십년간 미국에 이렇다 할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노동자 공급은 일반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렸기 때문. 2007년 이후 월간 고용 보고서를 기준으로 노동시장의 신규 진입자 수가 은퇴를 포함한 퇴장자 수를 앞지른 비중이 63%에 달했다.

하지만 이 같은 추세는 최근 3개월 동안 역전됐다. 노동력의 총 인원이 4~7월 사이 79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

미국에서 이용 가능한 노동력 풀의 변화를 보는 또 다른 방법은 핵심 연령 노동력 참가율이다. 즉, 고용돼 있거나 일자리를 찾는 25~54세 사람들의 비율이다. 참가율이 높을수록 근로 연령대의 미국인들이 취업 전망에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기업들이 그들의 고용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참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 급락했는데, 이는 사람들이 취업 전망을 비관해 구직 활동을 아예 중단했다는 신호였다. 최근 들어 미국에서는 다시 우려스러운 조짐이 발생하고 있다. 노동력 참가율이 4개월 연속 하락했고, 이는 채용의 급격한 둔화와 일치한다.

여기에는 몇 가지 배경이 자리잡고 있는데, 핵심은 이민의 급격한 감소라는 데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를 낸다. 이민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지만 노동력 공급의 원천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최근 4개월 사이 노동력에서 외국 태생 직원의 비율은 거의 1%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역사상 가장 큰 폭의 감소다.

지난 3개월 동안 미국 기업들이 한 달에 겨우 3만5000개의 일자리를 추가했지만 실업률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노동력 공급 감소가 실업률 산출의 분모를 축소시켜 경제 펀더멘털의 취약점을 가리면서 실업률을 낮게 유지한 결과다.

경제 교과서를 다시 펴 보면, 인구 증가 곱하기 1인당 더 높은 소비가 GDP(국내총생산) 성장과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국가가 성장하려면 일하는 사람들의 수를 늘리고, 그들이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다.

노동력 공급 문제는 교묘하면서도 복잡하다. 사려 깊은 정책이 이민으로부터 출혈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더 강한 경제가 고용 시장의 균형을 개선시킬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두 가지 모두 가시화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콕스는 지적한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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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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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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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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