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필벌' 위해 부대별 사실관계 확인 착수…"향후 적절한 조치"
국방부, 확인 내용 인사반영 위해 군 인사 1~2주가량 미룬 듯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때 출동했거나 계엄에 관여한 부대들의 당시 임무와 역할 등을 확인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12·3 비상계엄 당시 위헌·위법적 명령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군인들에 대한 '신상필벌'을 위해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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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취임 후 첫 현장점검으로, 특수전사령부 제3공수여단을 방문해 장병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5.08.19 gomsi@newspim.com |
국방부 관계자는 "안 장관은 취임사에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런 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조치"라며 비상계엄 후 8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당시 부대의 임무와 역할 등을 조사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포상 대상자 발굴 조사와 달리 비상계엄 때 과도하게 임무를 수행한 부대나 장병에 대한 징계나 처벌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불법·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간부들에 대한 특진을 추진하라"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국방부는 지난달 18일 비상계엄 때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한 장병을 찾아내 포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포상은 조기 진급 및 간부 장기 선발 가산점, 장교 진급 심의 반영 등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확인한 내용을 인사에 반영하기 위해 영관급 장교 등 군 인사를 1~2주가량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비상계엄 과정 전반을 두루 확인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향후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안규백 장관은 불법 비상계엄으로 상처 입은 장병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군심을 결집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 아래, 지난달 28일 취임 후 첫 현장점검으로 특수전사령부 제3공수여단과 707특임단을 방문했다. 안 장관은 "그동안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위해 충성을 다해 온 특전사 장병들의 자부심과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웠다"며 "가장 먼저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분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goms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