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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슬기로운 변호사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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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화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작년에 이어 올해도 변호사들이 주인공인 드라마가 몇 편 방영되고 있다. 그 중 '서초동'은 '굿파트너'에 이어 현직 변호사가 직접 극본을 집필한 두 번째라고 해서 흥미롭다. 이전의 법조 드라마와 조금 결이 달라서 "슬기로운 의사 생활"과 비슷하게 "슬기로운 변호사 생활" 느낌이라고 평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 것 같다. 이런 드라마가 방영되면 으레 친구들로부터 "이번에는 좀 실제랑 비슷한 부분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사진=강민화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서초동'은 아무래도 현직 변호사가 집필한 작품이라 그런지 보통 상상하는 재판의 모습과 실제 재판의 모습이 다르다는 점을 초반부에 잘 그려낸 부분이 인상적이다. 신입 변호사가 법정에 처음 출석하여 호기롭게 "존경하는 재판장님!" 을 외치면서 앞으로 나오니 재판장님은 심드렁하게 "자리에 앉아서 변론하세요"라고 말하거나 "여기, 증인을 데려왔습니다!"하고 방청석을 가리키니 "증인신청서 써서 제출하세요"라고 말하는 부분 등이 그렇다.

대개 소송을 처음 경험하는 의뢰인들은 재판에 처음 참석해보고 실망하시는 경우가 많다. 으레 드라마에서 하듯이 멋진 변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증인신문 기일 등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재판 진행 시간이 매우 짧고, 다음 기일까지 진행은 어떻게 할지, 증거 신청은 무엇을 할 것인지 등 절차적인 면을 정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서면에 기재한 주장을 구두로 설명할 시간은 많지 않다. 쟁점이 복잡한 사건의 경우 PT 변론을 요청해서 3~40분 정도 PT를 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모든 사건이 그렇지는 않다.

실제와 드라마가 다른 점을 몇 가지 더 짚어보자면, 증인신문이나 변론을 할 때 지정된 좌석을 벗어나 법정 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신문을 하는 경우는 없다. 질문 자체는 날카롭더라도 검사, 변호사 모두 자리에 앉아서 신문을 하며, 증인에게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원본 확인까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물화상기 등을 이용해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판결의 요지를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 법으로 규정된 형사 사건과 달리, 민사 사건의 경우 판결의 주문만을 읽고 판결 내용은 판결문에 담겨 당사자에게 송달되는데, 아무래도 드라마에서는 판결문을 보여줄 수는 없고 누군가의 입을 빌려 그 내용을 시청자에게 전달해야하므로 민사 사건이라도 판사가 판결문을 설명하는 장면들이 종종 나온다. 경우에 따라서는 변론을 마친다고 하고 바로 판결을 선고하는 장면도 나오는데 실제와는 당연히 일치하지 않는다.

선후배들, 혹은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보면 고증을 철저히(?)해서 드라마를 만들면 현직인 사람 외에는 재미가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현실과 지나치게 동떨어진 내용으로 구성하면 시청자들로부터 핍진성 또는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평을 듣게 마련이니 어떤 분야로 극을 쓰든 작가들로서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 약 10년 정도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드라마로 구성할만큼 극적인 사건이 있었나 자문해보기도 하는데, 그렇지는 않지만 내 나름으로는 긴박했던 순간들, 전전긍긍했는데 다행히 승소한 사건에 대한 기억, 대법원 상고심까지 수 년에 걸쳐 진행되다가 끝나서 후련함을 느꼈던 사건에 대한 기억 등이 있어서 간혹 되돌아볼 때가 있다. 모든 직업이 그렇겠지만, 대단히 화려한 장면이 없더라도 하루하루 성실하게 나아가는 것이 결국 정도(正道)가 아닐까 싶다.

 

법무법인(유) 화우 강민화 변호사

- 2016-현재 법무법인(유한) 화우

- 2016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6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2013 성균관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

- 2008 뉴질랜드 Papanui High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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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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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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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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