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슬기로운 변호사 생활

기사입력 : 2025년08월09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8월09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강민화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작년에 이어 올해도 변호사들이 주인공인 드라마가 몇 편 방영되고 있다. 그 중 '서초동'은 '굿파트너'에 이어 현직 변호사가 직접 극본을 집필한 두 번째라고 해서 흥미롭다. 이전의 법조 드라마와 조금 결이 달라서 "슬기로운 의사 생활"과 비슷하게 "슬기로운 변호사 생활" 느낌이라고 평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 것 같다. 이런 드라마가 방영되면 으레 친구들로부터 "이번에는 좀 실제랑 비슷한 부분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사진=강민화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서초동'은 아무래도 현직 변호사가 집필한 작품이라 그런지 보통 상상하는 재판의 모습과 실제 재판의 모습이 다르다는 점을 초반부에 잘 그려낸 부분이 인상적이다. 신입 변호사가 법정에 처음 출석하여 호기롭게 "존경하는 재판장님!" 을 외치면서 앞으로 나오니 재판장님은 심드렁하게 "자리에 앉아서 변론하세요"라고 말하거나 "여기, 증인을 데려왔습니다!"하고 방청석을 가리키니 "증인신청서 써서 제출하세요"라고 말하는 부분 등이 그렇다.

대개 소송을 처음 경험하는 의뢰인들은 재판에 처음 참석해보고 실망하시는 경우가 많다. 으레 드라마에서 하듯이 멋진 변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증인신문 기일 등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재판 진행 시간이 매우 짧고, 다음 기일까지 진행은 어떻게 할지, 증거 신청은 무엇을 할 것인지 등 절차적인 면을 정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서면에 기재한 주장을 구두로 설명할 시간은 많지 않다. 쟁점이 복잡한 사건의 경우 PT 변론을 요청해서 3~40분 정도 PT를 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모든 사건이 그렇지는 않다.

실제와 드라마가 다른 점을 몇 가지 더 짚어보자면, 증인신문이나 변론을 할 때 지정된 좌석을 벗어나 법정 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신문을 하는 경우는 없다. 질문 자체는 날카롭더라도 검사, 변호사 모두 자리에 앉아서 신문을 하며, 증인에게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원본 확인까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물화상기 등을 이용해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판결의 요지를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 법으로 규정된 형사 사건과 달리, 민사 사건의 경우 판결의 주문만을 읽고 판결 내용은 판결문에 담겨 당사자에게 송달되는데, 아무래도 드라마에서는 판결문을 보여줄 수는 없고 누군가의 입을 빌려 그 내용을 시청자에게 전달해야하므로 민사 사건이라도 판사가 판결문을 설명하는 장면들이 종종 나온다. 경우에 따라서는 변론을 마친다고 하고 바로 판결을 선고하는 장면도 나오는데 실제와는 당연히 일치하지 않는다.

선후배들, 혹은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보면 고증을 철저히(?)해서 드라마를 만들면 현직인 사람 외에는 재미가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현실과 지나치게 동떨어진 내용으로 구성하면 시청자들로부터 핍진성 또는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평을 듣게 마련이니 어떤 분야로 극을 쓰든 작가들로서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 약 10년 정도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드라마로 구성할만큼 극적인 사건이 있었나 자문해보기도 하는데, 그렇지는 않지만 내 나름으로는 긴박했던 순간들, 전전긍긍했는데 다행히 승소한 사건에 대한 기억, 대법원 상고심까지 수 년에 걸쳐 진행되다가 끝나서 후련함을 느꼈던 사건에 대한 기억 등이 있어서 간혹 되돌아볼 때가 있다. 모든 직업이 그렇겠지만, 대단히 화려한 장면이 없더라도 하루하루 성실하게 나아가는 것이 결국 정도(正道)가 아닐까 싶다.

 

법무법인(유) 화우 강민화 변호사

- 2016-현재 법무법인(유한) 화우

- 2016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6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2013 성균관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

- 2008 뉴질랜드 Papanui High School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사진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