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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슬기로운 변호사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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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화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작년에 이어 올해도 변호사들이 주인공인 드라마가 몇 편 방영되고 있다. 그 중 '서초동'은 '굿파트너'에 이어 현직 변호사가 직접 극본을 집필한 두 번째라고 해서 흥미롭다. 이전의 법조 드라마와 조금 결이 달라서 "슬기로운 의사 생활"과 비슷하게 "슬기로운 변호사 생활" 느낌이라고 평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 것 같다. 이런 드라마가 방영되면 으레 친구들로부터 "이번에는 좀 실제랑 비슷한 부분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사진=강민화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서초동'은 아무래도 현직 변호사가 집필한 작품이라 그런지 보통 상상하는 재판의 모습과 실제 재판의 모습이 다르다는 점을 초반부에 잘 그려낸 부분이 인상적이다. 신입 변호사가 법정에 처음 출석하여 호기롭게 "존경하는 재판장님!" 을 외치면서 앞으로 나오니 재판장님은 심드렁하게 "자리에 앉아서 변론하세요"라고 말하거나 "여기, 증인을 데려왔습니다!"하고 방청석을 가리키니 "증인신청서 써서 제출하세요"라고 말하는 부분 등이 그렇다.

대개 소송을 처음 경험하는 의뢰인들은 재판에 처음 참석해보고 실망하시는 경우가 많다. 으레 드라마에서 하듯이 멋진 변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증인신문 기일 등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재판 진행 시간이 매우 짧고, 다음 기일까지 진행은 어떻게 할지, 증거 신청은 무엇을 할 것인지 등 절차적인 면을 정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서면에 기재한 주장을 구두로 설명할 시간은 많지 않다. 쟁점이 복잡한 사건의 경우 PT 변론을 요청해서 3~40분 정도 PT를 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모든 사건이 그렇지는 않다.

실제와 드라마가 다른 점을 몇 가지 더 짚어보자면, 증인신문이나 변론을 할 때 지정된 좌석을 벗어나 법정 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신문을 하는 경우는 없다. 질문 자체는 날카롭더라도 검사, 변호사 모두 자리에 앉아서 신문을 하며, 증인에게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원본 확인까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물화상기 등을 이용해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판결의 요지를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 법으로 규정된 형사 사건과 달리, 민사 사건의 경우 판결의 주문만을 읽고 판결 내용은 판결문에 담겨 당사자에게 송달되는데, 아무래도 드라마에서는 판결문을 보여줄 수는 없고 누군가의 입을 빌려 그 내용을 시청자에게 전달해야하므로 민사 사건이라도 판사가 판결문을 설명하는 장면들이 종종 나온다. 경우에 따라서는 변론을 마친다고 하고 바로 판결을 선고하는 장면도 나오는데 실제와는 당연히 일치하지 않는다.

선후배들, 혹은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보면 고증을 철저히(?)해서 드라마를 만들면 현직인 사람 외에는 재미가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현실과 지나치게 동떨어진 내용으로 구성하면 시청자들로부터 핍진성 또는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평을 듣게 마련이니 어떤 분야로 극을 쓰든 작가들로서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 약 10년 정도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드라마로 구성할만큼 극적인 사건이 있었나 자문해보기도 하는데, 그렇지는 않지만 내 나름으로는 긴박했던 순간들, 전전긍긍했는데 다행히 승소한 사건에 대한 기억, 대법원 상고심까지 수 년에 걸쳐 진행되다가 끝나서 후련함을 느꼈던 사건에 대한 기억 등이 있어서 간혹 되돌아볼 때가 있다. 모든 직업이 그렇겠지만, 대단히 화려한 장면이 없더라도 하루하루 성실하게 나아가는 것이 결국 정도(正道)가 아닐까 싶다.

 

법무법인(유) 화우 강민화 변호사

- 2016-현재 법무법인(유한) 화우

- 2016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6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2013 성균관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

- 2008 뉴질랜드 Papanui High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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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17년만에 상한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SK하이닉스가 31일 장중 상한가에 진입하면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반도체 승부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반도체 불황 속에서 SK하이닉스 인수를 밀어붙였던 최 회장이 최근 주가 급락 국면에서 개인 명의로 처음 자사주를 사들인 지 하루 만에 주가는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1분 기준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보다 39만6000원(29.95%) 오른 171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고가이자 가격제한폭 상단이다. 거래량은 853만6822주를 기록 중이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하이닉스 주식 3620주의 평가액은 현재가 기준 62억1916만원이다. 공시상 취득금액 49억31만740원과 비교하면 미실현 평가이익은 13억1884만9260원이다. [사진=뉴스핌DB,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매수 당일 종가인 132만2000원을 적용한 평가액은 47억8564만원으로 취득금액보다 약 1억1467만원 낮았다. 주식을 사들인 직후에는 평가손실을 기록했지만, 이튿날 주가가 상한가로 급반등하면서 하루 만에 13억원대 평가이익으로 전환됐다. 이번 매수는 단순한 내부자 주식 취득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 회장이 그룹의 사업 구조를 반도체 중심으로 바꾼 SK하이닉스 인수의 당사자인 데다, 최근에도 AI 시대 메모리 수요와 SK하이닉스의 장기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을 거듭 드러냈기 때문이다. SK의 반도체 사업 구상은 최 회장의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 선대회장은 1978년 선경반도체를 세우며 반도체 진출을 추진했지만 2차 오일쇼크로 계획을 접었다. 이후 최 회장이 2011년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 인수를 결정하고 2012년 SK하이닉스를 출범시키면서 30여 년간 이어진 반도체 사업 구상이 현실화됐다. 최 회장은 당시 출범식에서 "30여년 만에 반도체 사업 진출의 꿈을 이뤘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인수는 당시에도 순탄한 결정은 아니었다. 반도체 업황이 침체돼 있었고, 정유·통신을 주력으로 하던 SK와의 사업적 연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다. 15년 전 업황 부진기에 회사 인수를 결정했던 최 회장이 이번에는 주가 급락기에 직접 주주로 나섰다는 점도 주목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최 회장은 전날 장내에서 SK하이닉스 보통주 3620주를 매입했다. 최 회장이 SK스퀘어를 통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SK하이닉스 주식을 보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취득단가는 주당 135만3677원이며 총취득액은 49억31만740원이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기준인 50억원보다 9968만9260원 적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상장사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을 거래하려면 거래 개시 30일 전까지 매매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거래 수량이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이면서 거래금액도 50억원 미만이면 사전공시 의무가 면제된다. 시장에서는 최 회장이 사전공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입 규모를 최대한 늘려 최근 급락장에서 신속하게 책임경영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최 회장은 지난 17일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서 SK하이닉스 주식에 대해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 가만히 갖고 있는 게 재산 보전에 좋은 방법"이라며 "메모리는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주면 우상향으로 간다"고 자신감을 내비친 바 있다. dconnect@newspim.com 2026-07-3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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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대표 여론조사 보니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적합도·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일반 국민은 정청래 후보, 민주당 지지층에선 김민석 후보가 앞서는 흐름이다. 오는 8월 1일 충청권 첫 지역 순회 합동 연설회와 경선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어 민주당 전대 열기가 더욱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김민석(왼쪽부터), 정청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에서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07.29 photo@newspim.com ◆ NBS, 정청래 21% 김민석 19% 송영길 6%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7~29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를 진행한 NBS(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차기 당대표 적합도 정청래 후보 21%, 김민석 후보 19%, 송영길 후보 6% 순이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34%, 정 후보 29%, 송 후보가 9%로 나타났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 오마이뉴스 민주당 지지층, 김민석 41.6% 정청래 37.7% 송영길 9.5%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에스티아이(STI)가 지난 27~28일 전국 18살 이상 성인 남녀 중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11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당대표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김 후보 41.6%, 정 후보 37.7%, 송 후보 9.5%였다. 오마이뉴스 조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한 휴대전화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 뉴스토마토, 정청래 36.9% 김민석 28.0%, 송영길 9.2%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27~28일 전국 18살 이상 남녀 103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차기 당대표 선호도 1순위로 정 후보가 36.9%였다. 김 후보는 28.0%, 송 후보는 9.2%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44.9%로 정 후보 38.9%보다 높은 지지를 얻었다. 송 후보는 11.2%였다.  선호투표제 도입에 맞춰 실시한 2순위 선호도 조사에서는 송 후보가 33.9%로 가장 높은 응답을 받았다. 이어 김 후보가 12.9%, 정 후보 9.0% 순이다. 송 후보를 2순위로 선택한 57.9%는 김 후보를 1순위로 꼽았다. 36.9%는 정 후보를 선택했다. 미디어토마토 조사는 무선 전화 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민주당은 이번 당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처음 도입했다.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후보 한 명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1·2·3순위 선호 후보를 함께 기입하는 방식이다. 먼저 1순위 득표를 집계해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그대로 당선자가 결정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땐 최하위 득표자의 2순위 표를 배분한다. 각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7-3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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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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