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김동연, 반환공여지 개발 3대 원칙 제시
경기도, 8월 중 김대순 부지사 중심 '공여지 개발 TF' 공식 발족 예정
의정부·동두천 등 경기북부 집중...무상양여·특별입법 추진 방침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국 최대 규모의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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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열린 '경기도 현안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지지부진했던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있어 완전히 판을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주도적인 추진 의지를 밝혔다. [사진=경기도] |
5일 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열린 '경기도 현안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지지부진했던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있어 완전히 판을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주도적인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대통령과의 시도지사 간담회 이후 나흘 만의 회의 소집으로 사실상 즉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간담회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주한미군 공여지 개발을 적극 검토하라고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바 있으며 김 지사 역시 해당 사업을 "경기도 발전을 위한 전례 없는 기회"로 평가했다.
경기도에는 현재 전국 반환공여지 중 개발 가능한 22개소, 약 72.4㎢(2,193만 평)가 집중돼 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25배에 달하는 규모로, 대부분이 의정부, 동두천, 파주 등 경기북부에 몰려 있다.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반환공여지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3대 원칙으로 ▲주도성▲전향성▲지역중심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이제까지의 중앙정부 의존적 태도에서 벗어나, 경기도가 주도성을 갖고 자체 개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군 유휴지를 포함한 자산을 활용해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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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열린 '경기도 현안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지지부진했던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있어 완전히 판을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주도적인 추진 의지를 밝혔다. [사진=경기도] |
이어 "이제는 중앙에 요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경기도가 먼저 앞장서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경기연구원을 중심으로 의정부·동두천 등 지역별 TF를 구성해 특화된 개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연말 발표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과의 연계, 규제 완화 등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지역 주민과의 협의,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며 반환공여지 개발이 단순한 행정사업을 넘어 각 지역의 경제·문화·생활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3대 원칙에 따라 8월 중 김대순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경기도 반환공여지 개발 TF'를 공식 발족할 예정이다. TF는 자체 개발 방안 수립, 국방부 및 국회와의 협의, 특례 입법 추진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특히, 도는 반환공여지를 대상으로 무상양여 특례를 신설하거나 파격적인 장기임대 방식 도입, 장기 미반환 지역에 대한 특별 보상 방안 등을 국회 차원에서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의정부, 파주, 동두천, 하남, 화성 등 5개 시와 함께 TF가 유기적으로 협력해달라"며 "이걸 어느 세월에 하느냐는 회의적 시각이 아닌, 새로운 판을 짜는 계기로 삼자"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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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열린 '경기도 현안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지지부진했던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있어 완전히 판을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주도적인 추진 의지를 밝혔다. [사진=경기도] |
경기도는 반환공여지 개발을 '경기북부대개조'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고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북부 활성화의 모범사례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