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지난 29일 해양 관련 경미범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2025년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피해 정도, 범죄경력, 피해 회복 여부, 반성 여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 감경 여부를 국민과 함께 심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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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해경,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모습[사진=평택해경] |
이날 위원회에는 우채명 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2명과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외부위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22건을 심의했다.
그 결과 20건에 대해 훈방 결정을 나머지 2건은 원처분(형사처벌)됐다.
우채명 서장은 "경미한 범죄로 전과자를 양산하기보다 범죄의 경중을 고려해 선도와 교화 중심으로 나아가며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국민 신뢰를 받는 해양경찰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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