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의대 교육 정상화 시작은 계절학기, 추가 국시 아닌 '감사와 사과'부터

기사입력 : 2025년07월29일 08:30

최종수정 : 2025년07월30일 08:20

정부, 의대생 2학기 복귀 허용…본과생 위해 '추가 국시' 염두
계절학기 등 보강 수업 편성 불가피…비용은 정부재정 지원
'특혜' 비판 무릅쓰고 사실상 학사유연화…의대생도 '화답'할 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학교를 떠난 의대생 8000여 명이 올해 2학기 학교에 돌아올 수 있게 됐다. 교육부가 지난 25일 2학기 복귀 허용을 뼈대로 한 의대생 복귀 방안을 발표하면서다.

2학기 복학생들은 올해 1학기 미이수 학점은 방학 등을 활용해 이수한다. 임상실습 위주로 수업받는 본과 4학년은 내년 8월에, 의대생 복귀 방안의 최대 난제였던 본과 3학년 졸업 시점은 2027년 2월과 8월 중 대학 자율 선택에 맡긴다. 물리적으로 의사 국가시험(국시) 준비 기간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추가 국시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 드는 비용은 정부 재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송주원 사회부 기자

지난 12일 의대생들은 전격 복귀를 선언하며 교육의 질적 하락이나 총량 감소 없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 정상화' 대책을 요청하며 '특혜성' 학사유연화와는 다름을 강조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의대들은 오랜 세월 고수해 온 학년제와 6년제라는 학칙부터 뜯어고치게 됐다. 1년 단위로 학사를 운영하는 의대 특성상 7월 중순 복귀를 선언한 시점부터 학사유연화는 사실상 예견된 일이었다.

교육부도 이번 방안을 발표하면서 여론의 지탄을 예상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신속 발표를 강행한 배경에는 '의대 교육 정상화'에서 나아간 '국가의료체계 정상화'가 있다. 의정갈등 촉발 이후 지속돼 온 의료현장 혼란을 한시라도 빨리 잠재우기 위해서다.

실제로 올해 2월 의대 졸업생은 한 학과 정원 수준인 140여 명에 불과했다. 의대생들을 올해 2학기에 복귀시키지 않으면 내년 1학기에는 26학번 신입생까지 3개 학번이 중첩되는 문제가 생겨 수업 질 저하 우려가 더욱 가중될 공산이 크다. 후보자 낙마로 수장도 없는 교육부로서도 신속한 정상화가 최선책이었을 것이다. 이제 복귀할 의대생들이 의료현장에 투입된 시기에는 '그때 그 선택이 옳았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을지도 모를 일이다.

정상화의 사전적 의미는 정상적인 상태가 된다는 뜻이다. 정상의 뜻은 그 이상 더없는 최고의 상태, 특별한 변동이나 탈이 없이 제대로인 상태를 말한다. 최고의 의료계, 제대로인 의료계를 구성하는데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의사와 환자가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관계성이 기본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의대 교육 정상화의 시작이 계절학기나 추가 국시보다 의대생들의 감사와 사과라고 생각하는 이유다. 한창 열심히 공부하고 캠퍼스의 낭만을 즐길 시기에 정부 정책으로 학교를 떠나야 했던 의대생들의 아픔도 가늠이 안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번 의정갈등으로 정부 역시 계엄과 정권 교체를 겪는 와중에 때로는 답답해하고, 때로는 분노하며 속앓이를 했다. 국민들은 불안에 떨었고, 또 실망했다. 그럼에도 정부와 국민은 한발 물러서서 의대생을 다시 받아들이려 하고 있다. 정부는 '욕받이'를 자처해 사실상 학사유연화를 허용해 줬고, 국민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댈 예정이다.

의대생 역시 1년5개월간의 억울함은 묻어두고 의정갈등으로 고통을 겪은 국민들에게 도의적인 사과를 하고, 정부와 국민의 배려에 감사해야 한다. 당사자로서는 정부 때문에 학교를 떠났으니 정부가 응당 학교에 보내줘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리 정부가 원인 제공을 했다 한들 의대생이 아닌 'A대생', 'B대생'이었다면 지금과 같은 배려는 감히 바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현실도 지식인으로서 직시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교육부 발표 이후 의정갈등 관련 한 실무자는 "학생들이 인격적으로 미성숙해서 미울 때가 많았다"는 소회를 남겼다. 원래 힘든 시기에는 누구나 미성숙하다. 험난한 시간을 통과한 의대생들이 이제는 자신의 상처에만 집중하기보다 주변을 돌아보며 성숙한 의료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첫 단추를 잘 끼우길 바란다.

jane9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