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기업투자 막았던 '위험가중치' 등 전반적 규제 개선
금융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자본시장 투자 전환 노력
민관, 생산적 금융전환 TF 구성해 혁신과제 선정 및 추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기업 투자 확대 요구에 따라 금융권이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민관 합동 100조원 규모 펀드 조성에 협조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등 금융 관련 협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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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4 photo@newspim.com |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힌 데 이어 지난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손쉬운 주택 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하며 금융권의 변화를 촉구한 바 있다.
금융당국과 협회장들은 이에 화답해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금융권이 향후 조성될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민·관합동 100조원 규모 펀드 조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생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신용평가시스템 구축·활용 및 일선 창구의 안내·홍보 강화를 통해 금융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자본시장에 대해 기업이 자금을 투자받고 국민이 성장의 성과를 공유받는 생산적 금융의 핵심 플랫폼인 만큼, 자본시장·투자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권 부위원장은 그동안 금융권의 기업 투자를 가로막아왔던 규제 혁신도 약속했다. 권 부위원장은 "정부는 금융회사가 생산적 투자에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장애가 되는 법, 제도, 규제, 회계와 감독관행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과감하게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권 부위원장은 "시대 여건에 맞지 않는 위험가중치 등 건전성 규제를 포함해 전반적인 업권별 규제를 살펴봐 조속히 개선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금융권이 생산적 분야로 자금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은행이 벤처투자조합이나 신기술투자조합 등 벤처펀드에 투자할 경우 현재는 위험가중자산(RWA)이 400%로 일괄 적용되는데 이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일반 기업대출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은행권에서는 이 같은 규제가 은행의 혁신기업 투자 여력을 제한하고, 자금이 가계부채나 부동산으로 쏠리게 만드는 구조적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다.
금융협회장들은 금융권 자금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금융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혁신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효율적 자금배분을 통해 기업과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금융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금융권의 역할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6.27 대책의 우회수단 차단 등 금융권 자율적인 가계부채 관리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2차 추경예산 사업으로 시행될 장기연체채무자 지원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 확대에 적극 동참하면서, 금융회사의 자율적·선제적인 상시 채무조정과 과도한 추심관행 개선을 통해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대규모 금융사고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체계를 개혁하고,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시스템 구축, 기관 간 협력 강화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등 금융권의 역할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의 경우 예대마진과 부동산 중심의 영업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많은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그간의 영업관행에서 탈피해 생산적 자금공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투자업권은 자본시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좋은 기업을 선별해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기업금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험권은 자본건전성을 강화해 나가면서 생산적인 국내 장기투자를 늘려 나가기로 햇다.
마지막으로, 저축은행권은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5000만원→1억원)에 따른 자금 이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역·소상공인·서민 밀착 금융기관으로서 역할 재정립을 모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시장 참여자와 기업, 전문가 등과 함게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TF를 구성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금융혁신 과제를 선정 및 추진할 계획이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