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전북 시군의회의장협 "인구소멸지역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해야"

기사입력 : 2025년07월24일 15:58

최종수정 : 2025년07월24일 15:58

미국산 사과 수입 반대·한빛원전 수명연장 규탄

[장수=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4일 장수군의회에서 제292차 월례회를 열고 인구소멸지역 경제 회복과 과수 농업 보호, 도민 생명과 안전 확보를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장수군의회 최한주 의장이 제안한 인구소멸지역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 촉구 건의안과 미국산 사과 수입 반대 결의안, 고창군의회 조민규 의장이 제안한 한빛원전 건식저장시설 추진 및 일방적인 수명 연장 규탄과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북시군의회의장協, 미국산 사과 수입반대[사진=전주시의회] 2025.07.24 gojongwin@newspim.com

협의회는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와 관련해 "인구소멸지역인 장수군을 포함해 해당 지역들의 지역화폐 발행액이 감소하는 것은 소비 위축 때문이 아니라 사용처 제한에 따른 결과"라며 "이는 정책 본래 취지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경제 부담 경감에 역행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인구소멸지역 특성을 반영한 운영지침 개선 및 특례 마련▲지자체가 사용처 지정 권한을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재량권 부여▲정부 차원의 인구소멸지역 경제 회복 정책 대안 마련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미국산 사과 수입 반대 결의안에서는 "최근 한미통상 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국 주요 과수 산지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며 "미국산 사과가 국내 시장에 들어오면 국산 과일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뿐 아니라 농산물 시장 전체 기반까지 흔들릴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수·진안·무주 등 전북 대표 사과 주산지를 언급하며 "전북 농가 소득 보호와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빛원전 건식저장시설 추진 및 일방적인 원전 수명 연장 규탄' 건의를 통해서는 "도민 동의를 받지 않은 핵폐기물 저장시설 설치를 규정하는 특별법은 재검토돼야 하며, 방사선 영향 평가와 내진 설계 미비 상태에서 진행 중인 한빛 1·2호기 원전 수명 연장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북 주민들이 보상 및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불균형 문제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관우 회장은 이번 안건들이 국가 균형 발전, 지속 가능한 농업 미래 확보 그리고 도민 안전 강화라는 중요한 과제라면서 "전북특별자치도시군 의회의장들과 의원들은 정부와 관계 기관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ojongw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