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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국 잡으려다 미국만 때렸다' 트럼프 관세 아이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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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관세 때문에 10억달러 손해
IB들 "관세 부담 미국 기업이 떠안았다"
관세에 약달러까지 기업들 '이중고'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미국과 일본의 무역 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로 인해 가장 커다란 대가를 치르는 것은 미국 기업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제조업계의 관세 타격이 큰 것으로 확인되면서 러스트벨트 지역 표심을 얻고 지지 기반을 결집한다는 취지와 상반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7월23일 미국의 대일 상호관세가 당초 발표됐던 25%에서 15%로 하향 조정됐다는 소식이 나오자 일부 투자은행(IB)은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관세가 10%에서 15%로 인상되는 수순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종종 1800년대 미국 정부의 조세 정책을 옹호했다. 이른바 '해방의 날'을 선포하며 상호관세 계획을 발표했던 4월2일 역시 그는 "미국이 1913년 이전에는 관세 기반의 국가였다"며 "이 때가 미국 지도자들이 외국이 아닌 우리 국민들이 정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기 시작하도록 소득세를 도입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의 수입 관세를 부과한 속내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실상 연초 이후 지금까지 부과된 관세의 대가를 치른 것은 해외 기업이 아니라 미국 기업이라는 분석이 나와 관심을 끈다.

씨티그룹과 도이체방크는 별도의 보고서를 내고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비용 상승을 대부분 미국 기업들이 떠안았다고 주장했다.

상호 관세를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씨티그룹의 보고서는 "소비자 가격 추이를 보면 지금까지 관세의 소비자 가격 전가는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지난 5월까지는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 조짐이 본질적으로 없었고, 6월에는 가정용 가구나 완구 등 일부 섹터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 상승이 관찰됐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기업들이 재고를 소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격 인상을 미루고 있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향후 3개월 사이 강한 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월가의 시선을 끄는 대목은 관세 충격이 미국 기업에 집중됐다는 내용이다. 보고서는 미국 소비자 가격이 시간을 두고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금까지 관세 타격이 해외 기업이 아닌 미국 기업에 집중됐다고 전했따.

도이체방크도 보고서에서 "미국 관세 수입이 연초 이후 최근까지 1000억달러를 웃돌았고, 누군가 이를 지불하고 있다"며 "만약 외국 기업들이 관세 부담을 떠안고 있다면 이익을 축소하면서 가격가 낮출 테니까 수입품 가격이 떨어져야 마땅한데 관세가 도입된 2분기 이후 추이를 보면 캐나다와 영국에서 완만한 가격 하락이 확인됐고, 중국의 경우 30% 관세 인상에도 수입품 가격이 1% 떨어지는 데 그쳤다"고 전했다.

외국 기업들은 관세 비용을 거의 부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도이체방크의 결론이다. 해외 기업들이 이익 감소를 감내하면서 상품 가격을 인하하는 게 아니라 미국 수입 업체들이 이익을 줄여 관세 충격을 떠안고 있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기업들이 관세 비용을 감당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상 미국 기업들이 지불하는 실정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자동차 메이저 제너럴 모터스(GM)는 관세 충격을 흡수하기로 결정한 데 따라 분기 이익이 10억달러 이상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주 발표된 인플레이션 데이터에서 자동차 가격이 오르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연료를 제외한 6월 수입 물가가 상승한 점도 외국 기업들이 가격 인하를 제공해 관세 부담을 떠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도이체방크는 이번 보고서에서 "앞으로 소비자가격 상승 압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 관세로 인해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이 타격을 입는 셈"이라고 전했다.

웰스 파고 역시 지난주 공개한 보고서에서 "수입 가격 하락이 거의 없는 상황에 국내 기업들이 관세 상승에 따른 비용을 감내하고 있다"며 "이제 기업들은 소비자들에게 이를 전가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최근 수입 가격 상승은 외국 공급 업체들이 가격 인하를 거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도이체방크와 웰스 파고는 달러화의 하락이 미국 기업에 또 다른 복병이라고 입을 모은다. 달러화 약세에 해외 기업들이 가격 인상으로 대응하고, 이는 미국의 수입 비용을 상승시켜 미국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일으킨다는 얘기다.

미국 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와 약달러로 인해 이중고를 치르고 있다는 것. 미국 기업들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늘린다는 취지로 관세 카드를 꺼내든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제 발등을 찍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골드만 삭스는 보고서를 내고 트럼프 행정부가 기본 관세를 당초 제시했던 10%에서 15%로 인상하는 움직임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구리와 핵심 광물에는 50%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골드만 삭스는 주장한다. 2025년 미국 GDP(국내총생산)가 1%포인트 감소하는 한편 2026년과 2027년 GDP 역시 각각 0.4%포인트와 0.3%포인트 감소할 것이라는 얘기다.

보고서는 2026년 중간 선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의약품에 대한 관세 인상에 본격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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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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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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