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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국 잡으려다 미국만 때렸다' 트럼프 관세 아이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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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관세 때문에 10억달러 손해
IB들 "관세 부담 미국 기업이 떠안았다"
관세에 약달러까지 기업들 '이중고'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미국과 일본의 무역 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로 인해 가장 커다란 대가를 치르는 것은 미국 기업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제조업계의 관세 타격이 큰 것으로 확인되면서 러스트벨트 지역 표심을 얻고 지지 기반을 결집한다는 취지와 상반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7월23일 미국의 대일 상호관세가 당초 발표됐던 25%에서 15%로 하향 조정됐다는 소식이 나오자 일부 투자은행(IB)은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관세가 10%에서 15%로 인상되는 수순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종종 1800년대 미국 정부의 조세 정책을 옹호했다. 이른바 '해방의 날'을 선포하며 상호관세 계획을 발표했던 4월2일 역시 그는 "미국이 1913년 이전에는 관세 기반의 국가였다"며 "이 때가 미국 지도자들이 외국이 아닌 우리 국민들이 정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기 시작하도록 소득세를 도입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의 수입 관세를 부과한 속내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실상 연초 이후 지금까지 부과된 관세의 대가를 치른 것은 해외 기업이 아니라 미국 기업이라는 분석이 나와 관심을 끈다.

씨티그룹과 도이체방크는 별도의 보고서를 내고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비용 상승을 대부분 미국 기업들이 떠안았다고 주장했다.

상호 관세를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씨티그룹의 보고서는 "소비자 가격 추이를 보면 지금까지 관세의 소비자 가격 전가는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지난 5월까지는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 조짐이 본질적으로 없었고, 6월에는 가정용 가구나 완구 등 일부 섹터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 상승이 관찰됐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기업들이 재고를 소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격 인상을 미루고 있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향후 3개월 사이 강한 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월가의 시선을 끄는 대목은 관세 충격이 미국 기업에 집중됐다는 내용이다. 보고서는 미국 소비자 가격이 시간을 두고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금까지 관세 타격이 해외 기업이 아닌 미국 기업에 집중됐다고 전했따.

도이체방크도 보고서에서 "미국 관세 수입이 연초 이후 최근까지 1000억달러를 웃돌았고, 누군가 이를 지불하고 있다"며 "만약 외국 기업들이 관세 부담을 떠안고 있다면 이익을 축소하면서 가격가 낮출 테니까 수입품 가격이 떨어져야 마땅한데 관세가 도입된 2분기 이후 추이를 보면 캐나다와 영국에서 완만한 가격 하락이 확인됐고, 중국의 경우 30% 관세 인상에도 수입품 가격이 1% 떨어지는 데 그쳤다"고 전했다.

외국 기업들은 관세 비용을 거의 부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도이체방크의 결론이다. 해외 기업들이 이익 감소를 감내하면서 상품 가격을 인하하는 게 아니라 미국 수입 업체들이 이익을 줄여 관세 충격을 떠안고 있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기업들이 관세 비용을 감당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상 미국 기업들이 지불하는 실정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자동차 메이저 제너럴 모터스(GM)는 관세 충격을 흡수하기로 결정한 데 따라 분기 이익이 10억달러 이상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주 발표된 인플레이션 데이터에서 자동차 가격이 오르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연료를 제외한 6월 수입 물가가 상승한 점도 외국 기업들이 가격 인하를 제공해 관세 부담을 떠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도이체방크는 이번 보고서에서 "앞으로 소비자가격 상승 압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 관세로 인해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이 타격을 입는 셈"이라고 전했다.

웰스 파고 역시 지난주 공개한 보고서에서 "수입 가격 하락이 거의 없는 상황에 국내 기업들이 관세 상승에 따른 비용을 감내하고 있다"며 "이제 기업들은 소비자들에게 이를 전가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최근 수입 가격 상승은 외국 공급 업체들이 가격 인하를 거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도이체방크와 웰스 파고는 달러화의 하락이 미국 기업에 또 다른 복병이라고 입을 모은다. 달러화 약세에 해외 기업들이 가격 인상으로 대응하고, 이는 미국의 수입 비용을 상승시켜 미국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일으킨다는 얘기다.

미국 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와 약달러로 인해 이중고를 치르고 있다는 것. 미국 기업들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늘린다는 취지로 관세 카드를 꺼내든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제 발등을 찍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골드만 삭스는 보고서를 내고 트럼프 행정부가 기본 관세를 당초 제시했던 10%에서 15%로 인상하는 움직임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구리와 핵심 광물에는 50%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골드만 삭스는 주장한다. 2025년 미국 GDP(국내총생산)가 1%포인트 감소하는 한편 2026년과 2027년 GDP 역시 각각 0.4%포인트와 0.3%포인트 감소할 것이라는 얘기다.

보고서는 2026년 중간 선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의약품에 대한 관세 인상에 본격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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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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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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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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