엡스타인 표결 앞두고 美하원 조기 휴회...트럼프 방패막이?

기사입력 : 2025년07월23일 16:26

최종수정 : 2025년07월23일 16:26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하원이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문서 공개를 둘러싼 논란 속에 23일(현지시간)오후부터 여름 휴회에 돌입한다.

당초 휴회는 24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공화당)은 이를 하루 앞당겼다.

AP통신에 따르면 존슨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행정부가 이미 공개를 준비 중인 사안에 대해 의회가 굳이 압박할 필요는 없다"며 "백악관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기 위해 의회 표결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 의회의 여름 휴회는 연중 가장 길며, 9월 초까지 이어진다. 이 기간 동안 의원들은 입법 활동을 중단하고 휴가를 보내거나 지역구 활동에 집중한다. 이번 조기 휴회로 인해 24일 예정됐던 주요 법안 표결도 휴회 이후로 미뤄졌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연방 의회의사당.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엡스타인 문건 공개 압박에 '시간 벌기'

존슨 의장이 언급한 '표결'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를 향한 비판을 키운 엡스타인 관련 문건 공개 결의안을 의미한다.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은 2000년대 초 미성년자 성착취 및 인신매매 혐의로 기소돼 복역 중이던 2019년, 수감 중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는 유명 인사들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과 함께, 이른바 '고객 명단'이 존재한다는 설이 퍼졌다. 사망 경위에 대해서도 '자살이 아닌 타살'이라는 음모론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이른바 '엡스타인 파일'을 공개하겠다고 공약했다. 지난 2월 팸 본디 법무장관이 청문회에서 "엡스타인 파일이 내 책상 위에 있다"고 증언하며 고객 명단 공개 기대감이 커졌지만, 이후 그는 "전체 사건 파일을 의미한 것"이라며 명단 존재 여부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연방수사국(FBI)도 "고객 명단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의혹은 계속됐다. 법무부와 FBI가 최근 공개한 엡스타인 사망 전날인 2019년 8월 9일 밤 교도소 폐쇄회로(CC)TV 영상이 편집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엡스타인 '타살설'은 오히려 증폭됐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은 이 같은 음모론을 강하게 믿고 있으며, 엡스타인 파일 공개는 트럼프에게 투표했던 이들 사이에서 일종의 '약속 이행'으로 여겨진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나 측근의 이름이 명단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사건을 덮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도 엡스타인에 대해 얘기를 꺼내는 이가 있느냐"며 이를 민주당의 '정치 플레이'라고 간주하며 마가 지지층에게 실망을 안겨줬고, 공화당 진영은 트럼프 대통령을 엄호하려는 자들과 마가 지지층 편에 서려는 자들로 갈렸다.

제프리 엡스타인.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 기회를 놓칠세라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엡스타인 사건 처리 문제를 계속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 로 카나 하원의원은 지난 14일, 엡스타인 관련 파일을 30일 이내에 온라인에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수정안을 암호화폐 규제법안과 국방예산안에 절차적으로 연결해 하원 규칙위원회에 제출했지만, 5대 6으로 부결됐다.

공화당 위원 6명이 "법안 내용과 무관하다"며 반대한 가운데, 같은 당의 랄프 노먼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고 강경파 칩 로이 의원은 기권해 당내 균열을 엿볼 수 있었다.

그로부터 24시간도 안 된 15일, 민주당은 같은 수정안을 절차 동의 표결로 다시 의제화하려 했지만 찬성 210대 반대 211로 아슬아슬하게 부결됐다. 절차 동의 표결이 통과되면, 규칙위원회의 승인 없이도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수 있다. 공화당 전원이 반대표를 던지며 당론을 지켰지만, 민주당은 휴회 이후 표결을 다시 시도하겠다고 예고했다.

21일 카나 의원은 공화당의 토머스 매시 의원과 손잡고 엡스타인 파일 공개 결의안을 하원 규칙위에 상정했다.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압도적으로 통과되면, 행정부에 엡스타인 파일 공개를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

결국 이 다음 날인 22일 존슨 의장이 전격 조기 휴회를 선언한 것은 결의안 통과를 염두에 둔 조치일 것이란 분석이다. 이날 카나 의원은 CNN 인터뷰에서 "존슨 의장은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며 "공화당 의원 11명이 지지하고 있었고, 표결이 이뤄졌다면 압도적으로 가결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존슨 의장은 이 사안에 대한 표결을 피하고 싶어 의회를 닫아버린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존슨 의장 자신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정치 게임에 말려들지 않겠다"며 "이 사안을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AP는 존슨 의장의 이번 조기 휴회 조치가 자신의 의장직 선출에 영향력을 행사한 트럼프 대통령을 도운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의안에 대한 압박은 여름 휴회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뒷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 사태, 쉽게 끝나지 않을 것"

이번 사안은 공화당 내 분열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된다. 엡스타인 파일 공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마가 진영 다수가 요구하는 이슈이기도 하다.

로이터/입소스가 지난 17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9%는 "트럼프 정부가 엡스타인의 고객 명단 세부 정보를 숨기고 있다"고 답했다. 반대 응답은 6%에 불과했고, 25%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CNN이 여론조사기관 SSRS에 의뢰해 지난 10-13일 성인 10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3%만이 "정부의 정보 공개 수준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50%였고, '관심 없다' 29%, '모르겠다'는 17%였다.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만족' 응답은 4%에 그쳤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는 '#엡스타인 파일을 공개하라(#ReleaseTheEpsteinFiles)' 태그의 게시물이 22일 하루에만 7500여개가 달렸다. 그만큼 공화당 지지층의 관심이 큰 사안이란 의미다.

하원 결의안은 당장은 미뤄졌지만, 공화당의 노먼 의원은 "대중은 이 사태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며, 그럴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하원 감독및정부개혁소위원회는 최근 엡스타인의 성매매 알선 공범으로 복역 중인 길레인 맥스웰을 상대로 증언을 청취하기 위한 소환 명령을 의결했으며, 법무부도 별도 심문을 준비 중이다.

토드 블랜치 법무부 부장관은 "맥스웰이 해당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면, 법무부와 FBI가 그의 진술을 들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증거 공개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걸었던 '엡스타인 파일 공개' 공약은 자충수가 돼 돌아오는 모양새다. 결의안 표결은 일단 미뤄졌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여름 휴회 이후 민주당의 공세는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고, 공화당 내부의 균열도 언제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날지 알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가 이 사안을 어떻게 수습할지, 향후 정국의 주요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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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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