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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부 장관 "가짜 일 멈추고 변화·진보 있는 진짜 일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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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세종청사, 취임식 개최
"대전환의 시간, 산업 맥박 뛰게 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대전환의 시간, 산업의 맥박을 뛰게 하자"고 제시했다.

특히 "가짜 일을 멈추고 작은 것이라도 변화와 진보가 있는 진짜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나라 실물경제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산업부 장관의 임무를 시작하면서 '책임'이라는 두 글자의 무게를 실감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언급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7.21 dream@newspim.com

그는 우선 "최근까지 민간기업에서 재직하면서 산업부를 접할 기회가 많았는데, 이렇게 산업부 가족이 되어 함께 일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어 "우리 산업과 기업은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다"면서 "미국의 관세 조치,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그동안 수출의 버팀목이 된 자유무역 질서와 국제규범이 더 이상 정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뛰면서 빠르게 우리를 추월하고 앞서나가고 있다는 우려스러운 평가가 많다"면서 "디지털 혁명에 적응하기도 전에 AI 혁명·에너지 혁명이 함께 밀려오며 우리 산업은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요구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산업부는 우리 기업과 산업이 글로벌 경쟁을 헤쳐 나가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뒷받침해야 할 책무를 갖고 있다"면서 앞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우선 "우리 모두가 수출과 투자 확대를 위한 선봉장이 되자"고 제시했다.

그는 "선봉장은 말 그대로 일선에서 어려움을 뚫고 헤쳐 나가는 사람"이라면서 "미 관세,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대응 협상에서도, FTA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국익 극대화와 기업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직원 모두가 선봉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수출기업, 투자기업의 애로는 끝까지 관리하고, 해결해 내는 유능한 산업부가 되자"면서 "무역구조 혁신과 수출 1조달러 시대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당당한 현실이 되도록 관계부처, 유관기관, 업계 등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7.21 dream@newspim.com

김 장관은 또 "진짜 성장을 위한 '진짜 산업정책'을 추진하자"고 제시했다.

그는 "제가 생각하는 산업정책의 핵심은 '진짜 성장'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속성장 모멘텀 ▲산업 균형발전 ▲전략적 국익 극대화라는 3대 방향 아래 ▲속도와 소통 ▲선택과 집중 ▲실천과 체감의 3대 원칙을 구현해내는 정책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속도는 우리의 속도가 중요하지 않다"면서 "경쟁국의 속도가 우리보다 빠르면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우리 혼자 달리면, 산업과 기업과의 간극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그래서 속도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명확히 하지 않고는 우리의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어느 분야에 우리의 자원을 투자해야 될 것인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설명했다.

이어 "무수히 많은 정책 제언을 했지만, 그 제언들이 보고서 위에만 있는 게 아닌지 자문해 보자"면서 "그런 상황에서 다른 제언을 또 작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돌아봤다.

김 장관은 "이제는 실천"이라면서 "작은 것 하나라도 만들어야 하는 실천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실천의 기준은 우리의 체감이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고객, 산업과 기업의 체감"이라면서 "산업과 기업이 확실하게 체감할 때까지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장관은 "우선 AI 혁명과 에너지 혁명으로 글로벌 경쟁체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주력 산업에 AI를 대대적으로 접목·활용함으로써 산업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근본적으로 높이고, 산업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면서 "AI 준비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도 AI혁명이 폭넓게 확산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R&D, 사업화 지원 체계는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되도록 재설계하고, AI반도체, 휴머노이드 등 차세대 기술은 실패의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도전하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반도체·미래차 등 우리 경제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산업은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만 한다"면서 "석화(석유화학)·철강 등 구조적 공급과잉 산업은 선제적 사업 재편과 고부가 제품 전환을 통해 실기하지 않고 재도약 계기를 마련하자"고 촉구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7.21 dream@newspim.com

김 장관은 또 "친환경 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산업 대전환 시대에 기업과 산업의 생존은 저렴하고 깨끗한 양질의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과거 화석연료 시대에는 석유, 가스 등 에너지'源'의 다변화가 중요했지만, 우리의 태양과 바람을 활용하는 재생에너지와 전기의 시대에는 에너지 설비와 전력 공급 안정성이 에너지 안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 인프라, 규제 등을 개선해 재생에너지를 본격적으로 확대해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자립 역량을 높여나가고, 재생에너지 설비의 국내 생산, 기술 개발·실증 등으로 국내 산업 생태계도 강화해 나가자"고 촉구했다.

또한 "원전은 에너지 가격안정, 탄소중립 달성, 글로벌 수출 등 산업 측면에서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안전성과 수용성을 바탕으로 차질없이 추진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급변하는 전력 수요와 공급 여건에 대응해 에너지 고속도로 등 전력 인프라를 확대하고, 전력 시스템 역시 신속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국민 생활 안정과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에너지 가격 체계를 마련하고, 에너지 복지도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지역경제 생태계 복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 가자"고 제시했다.

그는 "그동안 모든 정부에서 지역 살리기를 추진했지만, 여전히 지역은 소외되고 낙후되어 있다"면서 "수도권 일극화는 잠재성장률 하락, 격차 심화 등 경제·사회적 위기를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이제는 기존에 해오던 방식이 아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5극 3특 중심으로 초광역권 산업을 육성하고, RE100산단 조성, 과감한 규제 혁신과 인센티브 등을 통해 기업의 지역투자 성과를 창출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교육, 의료, 문화 등 정주 여건도 확충해 지역으로 기업과 청년이 모이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내자"고 촉구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7.21 dream@newspim.com

김 장관은 "우리의 정책과 헌신이 '진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달라져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정책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우선 "현장의 절박함을 진심으로 공감하자"면서 "기업인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외롭고 절박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들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작더라도 실질적인 해결책을 같이 마련하자"고 촉구했다.

김 장관은 또 "가짜 일을 멈추고 '진짜 일'에 집중하자"면서 "보고를 위한 보고, 보고서 치장하기, 윗사람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 오탈자 하나에 다시 프린트 하는 일, 이러한 것들은 우리 국민과 산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가짜 일"이라고 거론했다.

이어 "우리는 이 '가짜 일'을 하느라 소중한 자원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 지 자문해 보자"면서 "누군가의 사진 한 장을 위해 아무런 흔적조차 남지 않을 현장방문을 준비하고, 격에 맞는 회사 고위층을 모셔야만 하는 괴로움 등은 현장과 우리 직원들 모두에게 자괴감만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작은 것이라도 변화와 진보가 있는 일, 산업 현장에서 체감과 성과가 나타나는 일,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에 속도를 붙이는 일, 이와 같은 '진짜 일'을 하자"고 촉구했다.

이어 "저를 포함해 간부들이 먼저 진짜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진짜 일을 하는 조직으로 변화시켜서, 글로벌 경쟁에서 승부하는 기틀을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우리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되묻고 역량을 키워야 한다"면서 "우리의 역량이 뒤처지면 기업은 무딘 칼을 쥐고 전장에 나서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역량 강화는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자 의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모두가 존경받고 행복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자"면서 "건강한 조직 문화가 강한 조직을 만들고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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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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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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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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