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OBBBA 발효에 세제 혜택 축소…수출·투자 타격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한국 전기차와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의 '대규모 감세법(OBBBA)' 시행 여파로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전기차 세액공제 제도의 조기 종료와 배터리 세제 혜택 축소로 인해 한국산 전기차의 미국 내 판매액이 연간 최대 19억 달러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0일 발표한 보고서 '미국 트럼프 대규모 감세법의 자동차·배터리 산업 영향 및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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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인협회 [사진=뉴스핌DB] |
한경협은 대규모 감세법 통과가 한국 전기차·배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지난 4일(현지시각) 발효된 OBBBA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시행 중이던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30D)와 배터리 생산 세액공제(45X) 등 주요 청정에너지 지원 정책 다수를 조기 종료하거나 요건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30D는 올해 9월 말로 조기 종료될 예정이며, 45X에는 신규 공급망 기준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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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BER 보고서에서 발표한 전기차 판매율 감소 추정치 기반해 계산. [자료=한경협] |
미국 싱크탱크인 전미경제연구소(NBER)에 따르면, 세액공제가 전면 폐지될 경우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이 최대 37%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를 토대로 한경협은 한국 기업의 미국 전기차 판매가 연간 최대 4만5000대 줄고, 이에 따른 매출 손실이 19억5508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주에 약 80억 달러를 투입해 전기차 전용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현대차·기아의 전기차 5개 차종(아이오닉5·아이오닉9·EV6·EV9·GV70)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투자 기대감이 높았다. 하지만 OBBBA 발효로 투자 회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세제 혜택 축소는 배터리 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국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는 미국 내 생산거점의 72% 이상을 완성차 업체와의 합작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세액공제 종료로 인한 전기차 수요 위축은 가동률 저하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OBBBA는 기존 IRA에서 적용되던 '우려 외국기업(FEOC)' 개념을 확대해 '금지 외국기업(PFE)'이라는 새로운 개념도 도입했다. 이는 단순히 국가 소유기업뿐 아니라 제재 대상 기업이나 제재 기업과 지분·계약 관계에 있는 기업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사실상 중국을 비롯한 지정학적 경쟁국 기업과 관련된 배터리 부품·광물 공급망을 배제하려는 의도다.
다만, 금지 외국기업이 제품 생산 과정에 일정 비율 이하로 개입한 경우 세액공제가 허용되는 예외조항이 있어 한경협은 한국 기업이 이에 따라 받을 영향을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
한경협은 이번 보고서에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네 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우선 50조원 규모로 추진 중인 국가첨단전략산업기금의 신속 조성과 집행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금 조성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과 기금채권 국가보증 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하반기 본격 집행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인력개발비 등에 대해 현행 세액공제 방식 외에 직접 환급이나 제3자 양도 제도를 도입해 실질적인 유동성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배터리 기업의 경우 국내에서는 주로 R&D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연구개발 관련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국가전략기술사업에 대한 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고, 미국처럼 직접 환급 방식과 중복 적용을 허용해 국내 생산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도 생산 세액공제 도입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마지막으로 2029년 종료 예정인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조성 기간을 연장하고, 재원 확보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는 기금채권 발행에 의존하고 있어 유연한 지원 수단 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불확실한 글로벌 정책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유지와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의 선제적 재정 지원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전기차·배터리 산업이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금·세제혜택이 결합된 종합적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a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