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보기획관 정책홍보담당관 정현아 ▲ 기획조정실 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 자치행정국 총무과장 서기천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김도형 ▲ 복지국 노인복지과장 호미자 ▲ 보건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장 성현숙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장 이은숙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장 박병우 ▲ 농수산생명과학국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배순형 ▲ 미래평생교육국 청년기회과장 김선화 ▲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장 임용규 ▲ 균형발전기획실 비상기획담당관 조광근 ▲ 평화협력국 평화협력과장 우병배 ▲ 노동국 노동안전과장 이인용 ▲ 이민사회국 이민사회지원과장 김성환 ▲ 경제실 지역금융과장 최정석 ▲ AI국 AI프런티어사업과장 이어진빛 ▲ 국제협력국 국제협력정책과장 장미옥 ▲ 사회혁신경제국 사회적경제육성과장 서관호 ▲ 보건환경연구원 운영기획부장 원공식 ▲ 수자원본부 수질정책과장 김성원 ▲ 건설본부 관리과장 최상일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정창섭 ▲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박현석 ▲ 도시주택실 공간전략과장 이명선 ▲ 도시주택실 건축정책과장 강길순 ▲ 보건건강국 식품안전과장 정연표 ▲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과장 김완신 ▲ 농업기술원 친환경미생물연구소장 하태문 ▲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연구부장 문수경 ▲ 기획조정실 기회전략담당관 김병연 ▲ 기획조정실 인구정책담당관 정경임 ▲ 자치행정국 자산관리과장 임용덕 ▲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장 이종익 ▲ 균형발전기획실 군협력담당관 이원준 ▲ 교통국 버스정책과장 김종천 ▲ 경제실 산업입지과장 김정래 ▲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윤영길 ▲ 복지국 장애인복지과장 최선숙 ▲ 도시주택실 도시정책과장 김희성 ▲ 도시주택실 택지개발과장 이상우 ▲ 건설국 건설안전기술과장 이은철 ▲ 안전관리실 안전특별점검단장 정연석 ▲ 농업기술원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정윤경 ▲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장 김명길 ▲ 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물검사부장 도영숙 ▲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장 문희천 ▲ 교통국 택시교통과장 정찬웅 ▲ 자치행정국 회계과장 김정권 ▲ 감사위원회 감사2과장 김귀옥 ▲ 행정안전부 파견 손경식 ▲ 행정안전부 파견 박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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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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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