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된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신속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면서 검찰 특활비를 복원시킨 배경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쏟아졌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31조7914억원 규모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1709억원과 대통령 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특활비 105억원 가량 등이 반영됐다. 특활비란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한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사용처 등에 대한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 특활비 80억9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4일 민주당이 검찰 특활비 약 40억원이 포함된 추경안을 처리하자 정치권에서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김용민·민형배·장경태 등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표결에 기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회를 요구하며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2025.06.30 mironj19@newspim.com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정권이 바뀌고 실제로 일을 해보니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실 특활비만 늘리기는 면구스러우니까 다른 권력기관 특활비도 다 같이 늘린 것으로 추정된다"며 "또 이를 정부 추경안에 바로 포함시키기는 민망하니까 국회 논의 단계에 포함시키려고 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재선 의원은 "처음에는 대통령실 특활비의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나왔었다. 검찰 특활비 이야기는 아마 예결소위나 소소위에서 비공개로 다뤄졌을 것"이라며 "의원 대부분이 이번 추경안에 검찰 특활비가 포함됐다는 사실 자체를 뒤늦게 알았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새로운 정권을 출범하면서 이전 정부에서 삭감했던 특활비를 원상복구 시킬 때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있던 것 같다"며 "과거 검찰 특활비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좀 더 들여다보고 사용내역을 하나하나 따져봤어야 하는데 지도부는 그 부분을 잘 챙기지 못한 것 같다. 정권이 바뀌니까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 친명계 의원은 "검찰 특활비를 두고 일부 설왕설래가 있긴 했지만 검찰이 최소한의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는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지배적인 분위기였다"며 "또 검찰 특활비 집행은 법무부장관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범여권에서도 검찰 특활비 복원을 두고 비판이 쏟아졌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찰 특활비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전제로 하는 예산이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공약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검찰개혁이 완결되지 않은 시점에 왜 미리 예산을 편성했는지, 필요성과 정당성 모두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 특활비 복원은)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결정이며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4당이 함께 추진해 온 검찰개혁의 방향에 정면으로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대통령실은 "법무부는 검찰 특활비 같은 경우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에 집행하겠다고 돼 있다"며 "국회와 법무부, 검찰청 이런 의견들을 함께 고려해서 특활비가 포함된 것에 대해 향후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 [사진=K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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