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개혁신당 "'13조 소비쿠폰' 오히려 자영업자 부익부 빈익빈 부추겨"

기사입력 : 2025년07월07일 11:13

최종수정 : 2025년07월07일 11:13

"소비쿠폰은 당선턱…혈세로 전국민 매표행위"
"나라 곳간 비우다 못해 빚 내는 추경"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오히려 자영업자 사이 부익부 빈익빈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회성 현금 지원이 나오면 (그 돈이)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가지 않는다. 사람들은 지원금으로 맛집 가고 평소 못 먹었던 좋은 것 먹고 그렇게 된다"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사진=뉴스핌 DB]

이어 "물론 경기에 도움이 안 되진 않겠지만, 자영업자를 도울 거면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직접 지원해야 한다"며 "시중에 돈이 풀리면 그 돈은 잘 되는 집으로 가고 결국 부동산까지 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어마어마하게 부동산 가격이 오를 조짐이 보여서 대출을 세게 묶는 상황에서 시중에 돈을 13조나 푸는 것은 물가와 부동산을 더 악화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한 번 푼다고 우리 경기가 좋아지고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사라지면 어떤 나라가 내수활성화를 못 하겠냐"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를 겨냥해 "(소비쿠폰은) 당선턱 내고, 전국민 매표행위를 혈세로 해서 빚내자고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포퓰리즘에 굴복해 동의한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지난 4일 통과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안에는 대통령, 비서실, 법무부, 감사원, 경찰청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105억원이 반영됐다"며 "지난 12월 예결위에서 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던 여러 내용 중 대통령실과 검찰에 각각 40억원이 넘는 특활비가 증액 복원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희는 지난 12월 예결특위에서 대통령실 특활비 전액 삭감에 반대했던 것과 똑같은 이유로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나라 곳간을 비우다 못해 빚을 내는 이번 추경의 내용,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추경의 방향성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마저 한마디, 사기조차 없이 제멋대로 구는 행태 그리고 그로 상징되는 수많은 뻔뻔한 독단이 이번 추경안의 명분을 모두 잃게 만들었다"고 했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