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올해 고속도로 통행료와 고속철도(KTX) 운임 인상이 나란히 거론되고 있지만 '민생 우선'을 외치는 정부 기조에 막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서민 생활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강조한 만큼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공공요금 인상은 여론의 반발과 정치적 부담을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경우 각각 10년 이상 요금 동결에 따른 재정 부담과 시설 노후화로 요금 현실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가 물가 안정과 민심 부담을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다 정권 초기에는 공공요금 인상을 자재했던 만큼 두 공공기관의 인상 시도는 사실상 무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요금 동결 10년 넘어…도공·코레일 재정 악화 불가피

7일 업계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과 KTX 운임 조정 등 공공요금 인상 움직임이 있지만 정권 초기인 만큼 사실상 수용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5년 이후 10년 넘게 동결된 상태다. 물가와 인건비, 시설 유지비가 상승한 반면 요금은 제자리걸음이면서, 원가보상률은 2019년 91.5%에서 지난해 79.7%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인프라가 늘며 유지·보수 비용도 급증했다. 도공은 향후 10년간 노후 포장 보수에만 약 7조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도공이 자체 수익으로 이를 감당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장애인·국가유공자·군인 감면, 명절 통행료 면제 등 공공서비스 의무(PSO)로 연간 약 5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 보전은 전무하다.

도공 관계자는 "도로 노후화, 관리 연장 증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지원 등으로 지출이 급증해 안전한 도로운영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인상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인상률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향후 물가정책 등을 고려한 정부 방침에 따라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코레일 역시 비슷한 고민에 직면해 있다. KTX 운임은 지난 2011년 이후 14년째 동결된 상태다. 하지만 전기요금 급등, 차량 노후화 등으로 인해 재정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올해 초 기자간담회에서 "차량 교체 등에 5조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며 KTX 운임 17% 인상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14년째 요금을 동결해온 만큼 이제는 적정 수준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두 공공기관의 주 수입원이 10년 이상 동결되면서 재정상황 역시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도공의 부채는 총 41조5024억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38조3390억원) 대비 8.3% 증가했다. 부채비율 역시 90.9%로 전년(87.3%) 대비 3.6%포인트(p) 늘었다. 코레일 역시 지난해 기준 부채가 21조1843억원으로 증가세다. 부채 비율은 259.9%다. 이에 따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올해 초 '현재 KTX 운임 인상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 민생 우선 기조·정권 초반 여론 부담에 '현실화 딜레마'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공공요금 인상은 한층 더 험난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가장 체감하는 생활비부터 줄이겠다"며 물가 안전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하며 민생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이후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등 관계부처도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 일제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고속도로 통행료와 KTX 운임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점에서 여론의 민감도가 높다. 정권 초기 신뢰 확보가 중요한 시점에서 요금 인상은 정치적 리스크가 큰 카드라는 평가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지하철 기본요금이 기존 1400원에서 150원 오르면서 일부 시민단체가 민생부담을 높인다며 요금 인상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런 시기엔 공공기관 수익성보다 국민 체감 부담이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의 재정 위기와 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섣부른 요금 조정보다는 사회적 합의 형성과 재정 보전 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학과 교수는 "도로공사나 코레일 모두 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한 시점이지만 정권 초기엔 국민 반발이 커질 수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보전 구조 개편을 주도해 공공요금 현실화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요금 동결이 장기화될 경우 결국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PSO 보전, 탄력 요금제 도입, 이용자 맞춤형 요금 구조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