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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용인 항타기 사고′ 시공사, 국회의원 주재 간담회 이후 합의안 축소 의혹

기사입력 : 2025년07월04일 16:47

최종수정 : 2025년07월04일 22:59

국회의원·시공사 사장 주재 간담회서 안전진단·보상안 잠정 합의
주민 "합의안 성실히 이행 안돼"...향후 실행 계획도 신뢰 어려워
시공사측 "세부 보상안 추후 논의키로 한 만큼 협상 파기 아냐"

[용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지난 6월 5일 용인시에서 발생한 항타기 전도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DL건설이 주민들과의 합의 내용을 축소 이행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국회의원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근거로 주민들은 "DL건설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공사 직원의 '말 뒤집기' 정황이 확인되면서 DL건설의 향후 협의 이행 의지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다만 시공사 측은 간담회 자리에서 이뤄진 합의는 피해보상에 대한 큰 틀의 내용이었고, 구체적인 세부 이행방안은 추후 논의키로 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용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5일 오후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대형 중장비인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가 인근 아파트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현장의 모습. 2025.06.05 ryuchan0925@newspim.com

4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7일 손명수 국회의원(용인시 을)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는 용인 항타기 전도 사고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와 합리적인 피해 보상을 위한 주요 합의가 이뤄졌다.

항타기 전도 사고 이후 DL건설과 피난 주민 간 정밀안전진단 진행 방식 및 피해 보상안에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 관련기사 참고 : 용인 ′센트럴파크원′ 항타기 사고 한 달…시공사-주민, 보상 협의 '장기화'>

이 간담회는 주민들의 불편을 수렴하고 DL건설과의 협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였다. 간담회에는 손 의원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용인3), 강윤호 DL건설 사장 및 임직원, 국토교통부 사무관, 철도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사고가 발생한 용인시 기흥구 센트럴파크원 109동 주민들의 피해 현황을 모두 수렴한 손 의원은 DL건설 측에 "거주비 지원 문제를 가지고 협상하듯이, 협박하듯이 협상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강한 질책과 더불어 간담회 내용을 회의록으로 정리하도록 했다.

이 자리에서 DL건설과 국가철도공단은 사고에 대한 공식 사과문을 홈페이지 및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게재하기로 합의했으며, 주민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을 때까지 임시 거주비를 정액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DL건설 관계자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대한 합의도 이뤄졌다. DL건설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높았던 만큼, 주민들이 선정한 업체를 통해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DL건설, 국가철도공단, 주민 대표 3자가 공동으로 입회하여 진행하며, 외부 계측뿐만 아니라 세대 내 전수 조사도 포함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협상 및 소통 채널 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로 했다.

손 의원은 "모든 이해관계자가 다 왔고, 국회의원(자신)도 왔다"며 "오늘 이렇게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그때는 저라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만약에 이게 안 지켜지면 그때는 우리가 책임지겠다"며 "사실상 우리가 이건 다 같이 듣는 거니까 합의서를 쓰는 거 이상의 효과"라고 말했다. 여기서 '우리'란 간담회에 참여한 DL건설, 철도공단, 국토부, 지역구 의원이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자신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작성된 회의록은 손 의원, 비대위, DL건설, 국가철도공단, 국토교통부에 각각 배부됐다.

하지만 양측 간 합의는 얼마 가지 않아 틀어졌다. 간담회 후 그간 이번 사고을 담당하던 DL관계자 A씨가 비대위원장에게 간담회 합의 내용을 모두 이행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다.

뉴스핌이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A씨는 정건영 109동 비대위원장에게 "협상이 너무 일방적"이라며 "국회의원이나 국가철도공단이나 국토교통부가 나와서 한다고 하면 건설사가 무조건 다 따라야 되는 건 아니잖나"라고 말했다.

이에 비대위원장이 반발하자 A씨는 "우리가 (합의 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어떤 스탠스를 취하겠냐"고 묻고는, 언론 취재 및 플래카드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을 듣고 "우리가 수용을 안 하면 언론 플레이를 하겠다는 거네"라고 말하고 대화를 끊었다. 이후 A씨가 직접적으로 비대위와 접촉하지는 않았으며, 협의 담당자가 현장소장으로 변경됐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피난 입주민들이 결성한 센트럴파크원 '109동 비상대책위원회' 앞 모습. 2025.07.04 dosong@newspim.com

이 같은 내용이 공유되자 피해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다. 한 비대위 관계자는 "그동안 시공사가 보인 태도는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니었다"며 "피해 주민들은 DL건설의 불성실한 태도와 약속 불이행에도 너무 순진하게 속았다"며 화를 참지 못했다. 정건영 비대위원장 또한 "국회의원이 보장해주는 합의라고 해서 믿었는데 이걸 대기업이 뒤집어버리려 한다면 누가 나라를 믿고 안심하겠냐"고 성토했다.

지난 3일 국가철도공단이 주관하는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간조사단(항타기 전도 사고 민간 전문가 합동 조사단)은 단지 내 입주민 회의실에서 사고 조사 설명회를 열고 주민 입회하에 전문적인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7일부터 29일까지는 자료 수집이 이뤄졌으며,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는 원인 분석, 그리고 이달 14일부터 8월 10일까지는 대책안 도출이 진행될 계획이다.

또한 DL건설은 앞선 보도에서 정밀안전진단은 비대위가 결정한 업체를 포함해 진행하는 한편, 비용을 전액 부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임시 거주 비용에 대해서도 지급 의사가 있으며,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DL건설 관계자는 "피해 주민들과 합의한 보상 기간이 애초 계획보다 지연됐기 때문에 회사측으로선 보상액을 달리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며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긴 어협지만 보금자리로 다시 들어갈 때까지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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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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