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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경제 정상화, 국민 주권 실현 전력"

기사입력 : 2025년07월03일 10:32

최종수정 : 2025년07월03일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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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성준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는 국민의 간절함을 품고 한 달을 달려왔다"며 "무너진 민생 회복과 경제 정상화, 국민 주권 실현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비상경제점검TF를 즉시 가동했고, 역대 가장 빠르게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며 "국회가 신속히 통과시켜 소비 진작과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2025.07.03 photo@newspim.com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 7월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문 모두발언이다.

 

 

<회복과 정상화 30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책임지고 완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숨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새 정부가
어느덧 한 달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입니다.

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즉시 가동해서
민생경제를 살릴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국가 재정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30.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의 마중물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민주 한국의 귀환'을 선포하며 국제무대에 복귀했습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민주주의 복원, 경제 복원, 정상외교 복원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 덕분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다시 회복하고, 외교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미통상 협상 또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원칙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상생가능한 결과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주권자의 의사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국민주권정부'의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자부합니다.

'국민추천제'와 '국민사서함', 광주전남 타운홀미팅을 시작으로,
전국 방방곡곡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겠습니다.

넷째, '정의로운 통합'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출범한 3대 특검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에
핵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섯 번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며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첫발을 뗐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던
대남-대북 방송의 불안한 고리를 잘라내는 것을 시작으로,
평화가 경제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의 길을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렵게 국가 정상화의 첫 물꼬가 트였지만,
아직 갈 길은 험하고 또 가파릅니다.

안으로는 다방면에 겹겹이 쌓인 복합위기가,
밖으로는 문명사적 대전환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남은 4년 11개월 동안,
한 걸음 앞서 변화를 주도하고,
당면한 위기를 넘어 무한한 기회의 창을 열어젖히라는
우리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그리고 문화 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술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시대'를 준비해 가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우리 국민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보장해서
국부가 늘어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국토 균형발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성 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협력·공생하는
'산업 균형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습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 지급에서
지역, 그중에서도 소멸 위기 지역을 더 배려하는 것처럼
모든 국가 정책에서 지역을, 지방을 더 배려하겠습니다.

둘째,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의 삶을 빈틈없이 지켜내겠습니다.

탈락해도, 실패해도, 떨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여야
회복도 성장도 혁신도 가능합니다.

민생경제의 파고 앞에 맨몸으로 선 취약계층을 보호할
사회 안전망은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책임지는
국가의 제1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부터,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재발방지책 마련까지,
안전 사회 건설의 책무를 결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죽음의 일터를 삶의 일터로 바꾸고,
더는 유가족이 거리에서 울부짖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야말로 국민 안전과 행복의 최저 필수조건입니다.
최근 정부의 선제적 대북 방송 중단에 북한이 호응해 온 것처럼,
평화의 선순환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1년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군사 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단절된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협력,
그리고 조속한 중러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통해
평화도 국민의 삶도 지켜 가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확실하게 바꿔내겠습니다.

기후위기와 국제통상 질서의 변화로
농업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새로운 농정에 대한 기대와 우려,
특히, 농식품부 장관 유임에 대한 염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 전략 안보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이 각별한 만큼
농업과 농민의 문제는 각별히 직접 챙겨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곡법 등 농업 민생 4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서
농촌에 희망이 다시 자라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집단지성체인 국민의 지혜야말로 우리의 앞길을 밝혀줄 확실한 등불입니다.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제도화하고,
국정운영에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확고한 원칙은 '오직 국민'입니다.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증명의 정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의 정치'로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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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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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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