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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상) 정청래 "분위기 매우 좋아…'삼더이즘' 더 낮게·겸손하게·열심히"

기사입력 : 2025년06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25년10월16일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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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되면 법사위원장 때처럼 일할 것"
"인파이터로 싸워 승리해야 안정·통합·협치 있어"
"지금은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필요한 때"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이 27일 현장과 온라인 등에서 느껴지는 민심에 대해 "매우 좋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뉴스핌TV와의 인터뷰에서 "유튜브 게시물 코너에서 폴(여론조사)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제가 매우 많이 좋다"면서도 "이제 초반전이니 '삼더이즘', 더 낮게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잘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유튜브 뉴스핌TV '특별인터뷰'에 출연해 인터뷰하고 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06.27 ycy1486@newspim.com

정 의원은 당대표가 되면 "법사위원장 때처럼 할 것"이라며 "통쾌하게 효능감 있게 일 처리를 했다. 탄핵 소추위원 때는 매우 진중하고 진지한 태도로 결국 파면을 이끌어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패는 1년 안에, 그것도 3개월을 어떻게 지내느냐, 개혁 과제를 해결하느냐 못하느냐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국회에서는 치열하게 인파이터로 싸워서 승리해야 안정과 통합과 협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지금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심경과 관련해 "눈물이 많이 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덤덤했다. 요즘 더 실감하고 있다"며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장관 발표가 있으면서 정권이 정말 교체됐구나 한다"고 전했다. 

[정청래 의원과의 일문일답]

-(윤채영 기자. 이하 윤) 안녕하세요. 뉴스핌 정치부 윤채영 기자입니다. 오늘 특별 초대석 인터뷰에는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정청래 의원. 이하 정)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윤) 의원님을 저희가 작년 총선 끝나고 7월쯤 모시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뒤로 약 1년 정도가 지났더라고요. 그간에 12.3 비상 계엄이 있었고 탄핵이 있었고 또 정권 교체가 있었습니다. 대선 끝난 후에 모신 시점인 만큼 이제 대선 날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그 순간의 심경이 좀 저는 궁금했거든요. 그때 여쭤보지 못해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그때의 마음을 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 3년 전에 대선에 졌을 때 저는 몰랐는데 누가 기억을 하고 말해줬는데 제가 텃밭을 키우는데 그 텃밭에서 꺼이꺼이 제가 울었대요. 그래서 먼발치에서 우는 모습을 보고 본인도 울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3년 전에는 이동형 작가하고 제주도에서 많이 울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랬던 기억은 이제 나는데 이번에는 눈물이 많이 날 줄 알았거든요. 그냥 덤덤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즘 더 실감을 하고 있고요. 제가 어느 자리 아침에 조찬 무슨 포럼에 갔는데 AI 미래기획수석이 와서 축사를 하면서 마지막에 대통령 이재명 대독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이 진짜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저는 주로 호남에 가서 선거 운동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당선되고 나서 또 국민들께 감사 인사를 다녔는데 국민들 덕분에 정말 나라를 구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정말 잘하겠다 그런 이제 당선 사례 인사도 하고 다녔는데 요즘 뭐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그리고 장관 발표 이런 게 있으면서 정권이 정말 교체됐구나 이런 실감을 하고 한마디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조각조각들이 만나고 조합을 이루어서 정권을 교체했는데 신은 한반도를 버리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 요즘 더 실감을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법사위원장 최근에 사임 결정을 하셨는데 그때 또 심경 그때 또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정) 사실 오늘 법사위 전문위원들하고 행정실 직원들하고 조촐한 이임식을 막 하고 왔습니다. 1년 임기가 예정되어 있었고 또 상임위원장은 2년밖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과방위원장 21대 국회 때 했었고 이번에 법사위원장 1년 해서 이제 2년 임기를 꽉 채웠습니다. 1년 동안 오늘 법사위 회의장을 다시 가서 직원들을 만나서 조촐한 이임식을 했는데 1년 동안 이 법사위 회의장에서 역사적인 의결이 많았고, 또 앞으로 몇 년이 지나더라도 제가 했던 법사위 1년은 하나하나가 역사적 고비 고비 한 고비를 넘는 그런 역사적 현장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를 보좌해 주고 도와준 국회 법사위 직원들께 정말 감사를 드렸고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정말 법사위 운영을 원활하게 잘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야당이 반대를 하지만 될 수 있으면 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했고 그러다 보면 주장과 주장이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관례를 앞세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럴 때는 국회법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회법을 많이 공부하고 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국정조사에 관한 법 이런 법들을 사전에 숙지를 해서 그걸로 설득하고 이렇게 법사위 운영을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윤) 그때 진행하셨던 거 생각하면 본인한테 스스로 몇 점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정) 제가 점수를 줄 수는 없고 저에게 국회의원이라는 호칭이 사라졌더라고요. 선거 때 이제 호남에 주로 가면 어 의원님 오셨네 이렇게 하지 않고 법사위원장 오셨네 이렇게 얘기해요. 어딜 가나 다 법사위원장이라고 호칭을 하고 그리고 법사위에 정말 국민적 관심이 많았다는 것이 그 시골에 가더라도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국회법 145조를 얘기합니다.
국회법 145조가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은 1차 경고를 하고 그것을 듣지 않으면 발언권 중지나 퇴장을 시킬 수 있다 이 조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국회법 145조를 경로당에서 알고 계시더라

-(윤) 외우시고 계신

▲(정) 네 많이 놀랐습니다.

-(윤) 그러면 탄핵 국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실 것 같고 또 그 외에도 또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세요?

▲(정) 검찰 특활비 깎을 때 그것을 의결할 때 그것 또한 역사의 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채상병 탄핵 청문회 때 채상병 순직 사건 그때 이제 청문회 때라든가 그리고 이제 10분간 퇴장 이런 거 할 때 가장 격렬하게 좀 긴장이 고조되었던 그런 때 같습니다. 그런 기억도 나고 그리고 탄핵 특검 청문회 이런 걸 법사위에서 정말 많이 했지 않습니까?

-(윤) 네 그렇죠.

▲(정) 그리고 좀 단독 의결도 많았고 그래서 법사위 할 때마다 편한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윤) 그렇군요. 남모를 고민도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의원님.

▲(정) 사실은 저보고 이번에 대선 때 돌아다녀 보니까 아이고 법대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법대 출신 판검사들을 이기냐고 그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실은 원래 모든 상임위원장은 회의를 할 때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걸 행정실에서 전문위원이 다 써요. 근데 저는 그걸 미리 보고 필요할 때마다 국회법을 볼펜으로 다 써놨습니다. 국회법 국회에서 증언감정법,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 필요한 조항들을 다 써놓고 그걸 봤거든요. 근데 볼펜으로 한 번 쓰면서 이제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회의를 그래도 국민의힘이 많이 반대를 하고 그랬지만 제가 국회법 절차대로 했기 때문에 크게 무리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윤)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 의원님이 호남에 많이 가 계셨잖아요. 실제로 그 선대위 호남 골목 선대위원장을 맡으셨고 광주 전남 이렇게 또 호남을 선택해서 다니신 이유가 있을까요?

▲(정) 제가 3월 말쯤에 이재명 당시 당대표 시절에 중앙선대위는 좀 슬림화하고 광역단체별로 그때 명칭은 골목골목 선대위는 아니었는데 광역별로 선대위를 좀 강화해서 꾸리자 그런 얘기를 했고 바로 수용했고 바로 지시했고 그래서 그 명칭을 골목골목 선대위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광주 전남을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3년 전 대선에서 0.73% 24만 표로 졌는데 광주 전남에서 표가 덜 나와서 그렇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분석을 하고 그래서 물이 많은 곳에 샘을 깊이 파자 그래서 시골 장날 다 돌아다녀야 되고 그걸 내가 한번 해보겠다. 후보는 공평하게 지역으로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윤) 네 그렇죠.

▲(정) 그렇다면 그래도 좀 이름이 알려지고 얼굴이 알려진 제가 또 제가 호남 사위거든요. 그래서 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한 90% 득표율은 안 됐지만 네 그래도 상당히 끌어올려서 득표율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전체 289만 표를 이재명 대통령이 이겼는데 호남에서 265만 표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나름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윤) 투표율도 기대를 하신 만큼 나온 거예요?

▲(정) 어 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윤) 사실 민주당에서는 80% 후반 또 이제 좀 기대해 보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조금 거기에는 못 미쳤긴 하지만

▲(정) 거의 목표치에 근접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윤) 또 최근에는 의원님이 당 대표 출마 선언하셔서 이후에 선거 운동 하시느라고 전국 지역을 또 다니셨습니다.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임기 1년 당대표인데 의원님이 이렇게 열심히 도전하신 이유가 뭘까 좀 그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정) 어 저에게는 세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행정 경험을 하는 게 좋겠다. 서울시장을 준비해서 나가라 아니다 2년 임기를 채우는 당 대표가 돼서 총선 때 총선을 지휘해라 그 아니다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 1년 차가 중요하다 그러니 지금 나가라 이런 세 가지 조언이 있었는데 세 가지 길이 다 의미가 있고 공익적 가치가 있었어요. 옳은 길이고 그럴 때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판단 기준을 따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가 초선 때 청와대 만찬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치인은 누구나 옳은 길을 선택해야 된다. 그런데 옳은 길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그럴 때는 판단이 잘 안 될 수 있다. 그럴 때는 나에게 이익이 되고 손해가 가는 것이 무엇이지 그러면 금방 계산이 된다 그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가장 손해 가는 길은 지금 당 대표에 출마하는 길이었습니다.

-(윤) 네 손해가 가장

▲(정) 개인적으로는 개인적 관점에서는 그렇지만 이재명 정부 5년 중에서 성공의 조건은 1년 차를 잘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개혁도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되고 그러려면 저 같은 인파이터 강력한 개혁 당 대표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개인적으로는 손해일 수 있으나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지금이 낫다 그래서 지금은 정청래다 그런 생각으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윤) 개혁 당대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3개월 안에 뭐 3대 개혁도 완수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당 대표가 되셨을 때 법사위원장 때처럼 좀 비슷하게 이렇게 파이터 같은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실 거라고 저희는 예상하면 되나요?

▲(정) 법사위원장 때처럼 헌법재판소 탄핵 소추위원 때처럼 하겠다.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때는 통쾌하게 효능감 있게 일 처리를 했고요. 또 헌법재판소 윤석열 파면을 위한 탄핵 소추위원 때는 매우 진중하게 진지하게 그런 태도로 결국은 파면을 저는 이끌어냈다고 보는데 저 혼자 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대선 때는 또 유쾌한 친근감으로 국민 속에서 선거운동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tpo에 맞게 때와 장소와 상황과 경우에 맞게 그렇게 임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재명 정부의 성패는 저는 1년 안에 그것도 3개월을 어떻게 지내느냐 개혁 과제를 해결하느냐 못하느냐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집권 초반기에 개혁을 완수하는 것은 도로를 까는 길이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내는 길이고 그 고속도로를 잘 내야 5년 동안 잘 달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결심을 했고요. 그리고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여당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여당이고 국민 통합 협치 뭐 이렇게 안정 이런 게 할 수 있는데 당에서는 치열하게 싸우고 그 공과 열매는 어 통합과 안정과 협치 이런 것은 대통령에게 돌리겠다 그래서 제가 궂은 일은 제가 한다 그래서 출마 선언문 때 네 싸움은 제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 싸운다는 거는 그럼 누구를 대상으로

▲(정) 싸운다는 것이 뭐 주먹질하고 이런다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싸운다는 표현에는 치열한 토론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전략 전술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피땀 흘려 일한다 이런 의미도 있겠죠. 그래서 당에서 그것을 하는 것이고요. 당은 당의 정체성이 있지 않습니까?

-(윤) 그렇죠.

▲(정) 그래서 할 일을 한다 이런 뜻이고요.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성질이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민주당이 국회에서는 치열하게 인파이터로 싸워야 승리해야 저는 안정도 있고 통합도 있고 협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패배하고 나서 무슨 통합이 있고 협치가 있고 안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없으며 승리하지 않으면 안정이 있을 수 없죠. 오히려 그 반대로 패배하면 혼란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안정을 위해서라도 험한 일 궂은 일은 당에서 해야 된다. 그런데 망설이고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점잔을 빼고 있고 이래서는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강력한 개혁 당 대표가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 또 개혁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도 필요하잖아요.

▲(정) 네 물론입니다.

-(윤) 또 야당과도 또 잦은 소통을 통해서 협치도 이끌어내야 되잖아요.

▲(정)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할 때처럼 하겠다는 겁니다.

-(윤) 법사위원장처럼.

▲(정) 네 그래서 대선 때도 선거 운동하러 다니면 법사위원장 잘했다고 고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특히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위원으로 활동할 때는 제가 거의 뭐 말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아주 신중하고 진중한 태도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말 참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냐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호남에서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 보면 많이 우셨어요.

-(윤) 왜요?

▲(정) 애썼다고 내란 극복하고 윤석열 탄핵 파면하는데 정청래가 앞장 섰다고 얼마나 고생이 심했냐고 그러면서 애썼다고 애썼다 고생했다고 우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윤) 그럼 요즘 현장에 돌아다니시면서 느끼는 민심은 좀 어떠세요? 그렇게 의원님을 격려해 주시기도 하고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정) 제가 만난 분들은 이제 테레비 볼 만하다. 이제 뉴스가 기다려진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발 뻗고 잠자게 됐다.

-(윤) 탄핵되고 또.

▲(정) 밤중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뉴스 검색 안 해도 된다 이제 그런 생각하시고 제가 만날 때는 별거 아닌 것도 아닌데도 그리고 막 웃으셔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 분노 이런 상태에서 지금은 스마일 분위기로 웃는 분위기로 다가서 그렇게 자주 웃어요. 사람들이 만나면 그런 게 있는데 특이한 분 한 분을 봤습니다. 지금도 잠이 안 온대요 왜요? 그래서 왜 왜 잠이 안 오냐고 정권이 교체됐는데 그랬더니 너무 좋아서 잠이 안 온다고 그런 분 한 분 제가 만났어요.

-(윤) 거기는 호남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

▲(정) 예 제가 뭐 다른 강원도도 갔다 왔고요. 많은 지역을 다녔는데 그러고 있습니다.

-(윤) 오늘 저희 촬영 시작하기 전에 1층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도 그 민심이 되게 좋더라고요. 젊은 청년들도 의원님 보고 카페에서 보고 카페에서 만나서 의원님 보고 반갑다고 영광이다.

▲(정) 셀카 찍고.

-(윤) 셀카 찍고 그러고 올라왔습니다. 실제로도 현장 다니시면 다 그런 민심을 느끼고 계시다?

▲(정) 대개 그런. 오늘 1층에서 카페에서 유리창 안에서 막 손 흔들고 웃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저를 딱 만나면 젊은 층들이 일단 어떻게 하냐면 요즘 젊은이들이 그 말을 많이 하더라고 대박.

-(윤) 대박. 왜냐하면 SNS에서 봤던 사람이.

▲(정) 아 대박 그다음에 소름.

-(윤) 아까도 그러더라고요.

▲(정) 예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막 흥분 상태 그리고 막 어쩔 줄 몰라 발 동동 구르고 그런 경우도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셀카 찍자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막 그 사인해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원주에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되게 특이한 사인지를 봤습니다. 뭐 막 사람들은 A4용지도 갖고 오고 뭐 책도 갖고 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분은 그런 게 없었대요. 그래서 통장 은행 갔다 오다가 통장 그 통장 뒷장에 빈칸에다가 거기다 사인을 해달라고 그래서 은행 통장에다 사인도.

-(윤) 사인해도 되는 거구나.

▲(정) 모르겠습니다.

-(윤) 개인 통장인데 그럴 정도로 현장 분위기가 되게 좋다 의원님이 많이 알려지셨던 것 같습니다. 법사위원장하시면서.

▲(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게 또 불편함도 좀 있어요. 이제 마음가짐 몸가짐을 잘 해야

-(윤) 그렇죠 함부로 이렇게 못 있잖아요.

▲(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누군가 보고 있고 그리고 굳이 와서 사진 찍자 사인해 달라 하지 않아도 보면 다 웃고 갑니다.

-(윤) 알아보시는.

▲(정) 네 네 네.

-(윤) 이제 또 현장 말고 저는 온라인 민심도 어떤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박찬대 전 원내대표도 이번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온라인에서도 초반에는 지지자들 간에 조금 과열된 양상을 보이기도 했어요. 지금은 좀 의원님이 의총장에서 손도 잡고 들어가시고 이런 모습 보여주시면서 아 우리 지금 그렇지 않다 이런 좀 이렇게 자제해달라는 그런 분위기 이렇게 멘트를 내셨는데 좀 어떠세요? 온라인에서의 민심.

▲(정) 어 좋습니다. 매우 매우 좋고요. 그리고 인터넷 유튜브 유튜브에서 이제 게시물이라는 코너가 있고 거기서 이제 인터넷 폴을 하거든요. 대체적으로 제가 매우 많이 좋습니다.

-(윤) 좀 앞서고 계시는.

▲(정) 그런 건데 근데 지금 이제 초반전이니까요. 또 최선을 다 하고 제가 또 삼더 이즘의 철학 창시자잖아요. 더 낮게 더 겸손하게 더 열심 그래서 끝까지 열심히 겸손하게 잘 하겠습니다.

(하)편에서 계속.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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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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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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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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