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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대격변] 21세기판 전국(戰國)시대, 유라시아를 휘감은 화염

기사입력 : 2025년06월19일 14:26

최종수정 : 2025년06월19일 15:13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전국시대(戰國時代)다. 유라시아의 화약고로 인식돼 왔던 지역에서 분쟁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 교전 7일째로 접어든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 또한 그 연장선이다.

미국 일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분화하는 'G-제로'의 공간 안에서 세계는 지정학적 충돌이 일상이 되는 '전란의 뉴노멀'에 다가서고 있다.

이는 '정치와 외교, 경제·산업·통상 분야의 토대와 전제도 거기에 맞게 수정돼 나가야 할 필요성'을 가리킨다. 계산에 넣지 않았던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수반될 것임은 자명하다. 방심하다 허를 찔리는 일 또한 빈발하기 쉽다.

[중동 대격변] 글싣는 순서

1. 최악은 지구촌 대공황, 3가지 시나리오와 계산서
2. 21세기판 전국(戰國)시대, 유라시아를 휘감은 화염
3. 월가의 '3-3-15 법칙' 재현? 이번엔 '양극'으로 가라

◆ 키이우에서 테헤란까지...유라시아 전쟁 벨트

2022년 2월 베이징 올리핌의 폐막과 함께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후대 사가들에 의해 21세기 전국시대(戰國時代)의 첫 장으로 기록될지 모른다.

설마하던 유럽은 제대로 허를 찔렸다. 당초 1주일 혹은 열흘이면 결판날 것이라던 러·우 전쟁은 3년 넘게 현재 진행형이다. 유럽은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의 야심을 얕잡아 봤고 푸틴은 우크라이나와 서방의 항전 의지를 가벼이 여겼다.

그 파장은 자산시장과 유럽 경제, 유럽 정치를 뒤흔들었다. 나비효과의 정점은 1·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던 독일의 '재무장 선언'이다. 나아가 유럽 전체가 자주국방을 외치는 이정표가 됐는데, 국제 정치가 말보다 주먹이 앞서는 무대로 변모하는 상황에서 유럽 또한 무엇부터 해야할지 자각했다.

우크라이나 전선이 채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3년 가을(10월7일) 세계는 중동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또 하나의 충돌을 목도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습격으로 시작된 이 전쟁은 가지지구내 숱한 참상을 낳았다.

개전 당시 이스라엘과 하마스간 전쟁에 대해 국제정치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당시로는 낮은 확률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란과 이스라엘로 화염이 번지는 '중동 확전' 양상이었다.

그로부터 1년 8개월이 흘러 그 시나리오는 현실이 됐다. '13일의 금요일'에 시작된 이란과 이스라엘의 군사 총돌은 이제 1주일을 꼬박 채웠다.

이란 국기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러스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 상상 그 이상의 세계...다음 순번은

상상했던 극단적 시나리오가 구현되고 마는 세상 안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확률이 낮다는 이유로 '지정학적 테일 리스크'를 무시할 수 없게 됐다.

전쟁은 한 국가가 대외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가장 극적인 정치 행위로, 그 결행은 지도자들의 자신감과 오판, 혹은 내적 동기와 조바심에 의해 빈번해지고 있다. 엄연한 현실 앞에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 역시 중국과 대만의 양안관계, 러시아와 북한의 움직임 등에서 눈을 뗄 수 없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미사일이 테헤란과 텔아비브 상공을 가르던 시점에 "중국이 5년내 괌과 일본을 잇는 2도련선을 돌파할 것"이라는 중국 내부 관측이 등장한 것은 예사롭지 않다.

모든 이목이 중동으로 향해 있는 동안에도 중국의 해양진출은 부단하다. 태평양의 물리적 광활함과 달리, 전략적 공간은 진출하려는 중국과 막아서려는 미국을 모두 품기에 넉넉하지 않다.

☞ "중국, 5년내에 괌-일본 잇는 2도련선 돌파"

중국은 이번 이스라엘-이란 충돌 과정에서 미국이 보여주는 움직임, 그리고 향후 행마를 누구보다 열심히 살피고, 살필 나라다. 내심 중동 모래 구덩이에 발이 빠져 트럼프의 대(對) 중국 전략이 공회전하기를 바라면서.

백악관 입성 즉시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포염을 잠재우겠다던 트럼프의 호언장담은 허언이 됐고 모든 총구를 중국으로 향하려던 트럼프의 생각은 계속 꼬이고 있다. 덕분에 중국은 시간을 벌고 있다.

2019년 6월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 회담 자리를 떠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트럼프 변수와 한계...이자비용이 방위비 예산을 넘어설 때는

전장(戰場)은 살아움직이는 생물이다. 어디로 튈지 예측불허다. 당초 이 정도 선까지라고 설정했던 작계는 시시각각 급변하는 전황 앞에서 무의미해지기 쉽다.

가뜩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큰 밑그림 하에서 일을 추진하는 인물이 아니다.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혹은 상황 급변을 촉발해서라도 가장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인물이다.

지난 15일 로이터를 비롯한 외신들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를 암살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트럼프가 막았다고 관리들을 인용해 전한 바 있다. 보도 하루만에 트럼프의 입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왔다.

트럼프는 하메네이가 어디에 숨어있는지 다 파악했으며 그는 손 쉬운 타깃이라 했다. 그리고 "무조건 항복하라"고 엄포를 놓았다. 그렇지 않으면 목숨 보전이 어렵다는 경고였다. G7 정상회담을 끝내고 돌아가는 전용기 안에서는 "휴전 보다 더 큰 것이 있다"고 했고 "진정한 종식을 원한다"고도 했다.

하루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내보인 카드(완전한 종식)가 구미를 당겼을 수 있다.

그렇게 중동전에 발을 내딛는 순간, 상당 기간 모래 폭풍 속에서 허우적댈 위험 또한 커진다. 전임자(조 바이든)를 향해 "남의 전쟁에 국민 세금을 탕진했다"고 비난하던 그가 비슷한 결정을 내려야할 순간을 맞은 것이다.

1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겨냥한 공습 계획을 승인했다면서도 최종 명령은 보류한 상태라고 전했다. 참전이냐 협상이냐는 이란의 대답(핵 프로그램 포기 여부)을 확인하고 결정한다는 방침이라는 것.

트럼프의 결심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아무래도 비용 문제일 것이다.

이제 천조국 미국은 한 해 정부 부채 이자 지급에 드는 비용이 1년 방위비 예산에 맞먹는 나라가 됐다. 미국의 곳간은 대규모 군사작전을 전개할 만큼 넉넉하지 않다.

경제사학자 닐 퍼거슨의 혜안대로면 국가 부채의 이자비용이 국방 예산 규모를 넘어서는 순간, 제국의 몰락은 시작된다. 트럼프에겐 2003년 이라크 전쟁의 기억도 선명할 게다. 별 소득 없이 미국에 천문학적인 비용만 남겼던 중동전쟁이다.

미 공군의 스텔스 전략 폭격기 B-2 스피릿 [사진=미 공군 뉴스핌]

◆ G-제로의 공간

이란의 핵시설만 완전히 제거하고 발을 빼겠노라 마음 먹더라도, 전술했듯 전장은 당초 계획한 대로만 굴러가진 않는다 -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좋은 본보기다.

장고 끝에 트럼프가 외교적 해법을 택한다면 미국의 전쟁수행 능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수군거림 또한 커질 수 있다. 대규모 군사작전을 전개하기에는 미국의 재정 상태가 녹록치 않다는 현실, 더 이상 세계 경찰 노릇을 원하지 않는 미국 내 여론은 적성국들의 용기와 오판을 부추길 위험을 상시적으로 지닌다.

지난 1월초 유라시아그룹은 '2025년 10대 리스크' 보고서에서 트럼프의 독선적인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정책보다 'G-제로(G-Zero)'상황이 올 한 해 전 세계를 뒤흔들 최대 위험 요소라고 했다. G-제로 리스크는 글로벌 리더의 부재, 즉 힘의 공백 상태에서 지정학적 충돌이 빈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유라시아그룹의 분석에 따르면 세계 경찰을 자청하던 미국은 점점 더 고립주의(내향주의)로 향하고 있다. 트럼프가 이번 중동사태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던 이 흐름은 크게 바뀌기 어렵다 - 한없이 오지랖을 부리기엔 체력(곳간)이 받쳐주지 않아서다.

그러한 힘의 공백 상태에서는 여기저기 크고 작은 충돌이 반복된다. 유라시아그룹은 "세대를 초월하는 세계적 위기, 심지어 새로운 세계 대전(3차 대전)의 위험은 우리 생애 어느 때보다 높다"고 했다.

os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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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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