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부산시의원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재정 악화와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전면적인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날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준공영제가 시행된 18년간 수천억 원 대출로 버스 예산을 메워왔고, 올해 적자만 약 3000억 원에 달한다"면서 "연간 대출 이자만 110억 원에 이르러 시민 복지 등 다른 사업에 투입할 예산마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황현철 교통혁신국장은 "준공영제가 배차 간격 단축과 교통비 할인 등 긍정 효과가 있으나 유류비·인건비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적자 확대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조합 대출 규모가 약 3000억 원이며 금리도 국민은행 3.81%, 농협 4.28%로 높아 시민 혈세가 이자로 빠져나간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개경쟁입찰 방식 도입 등 실질적인 절감 방안 마련을 주문했고, 황 국장은 "최저금리 상품 선택에도 불구하고 고액 대출 특성상 추가 절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2024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4,034억 원) 활용 가능성 질의에는 김경태 기획조정실장이 "재정안정화기금 제외분만 일반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별도의 적자 해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지정 필수공익사업에 시내버스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의원은 "시내버스야말로 철도가 닿지 않는 곳까지 공공성을 충족하는 핵심 교통수단"이라며 정부 건의를 요구했고 황 국장은 노동법 개정을 포함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임금협상과 관련해선 올해 인상률(10.48%)이 사측 최초 제시안보다 높음에도 부산시가 협상 테이블에 참여하지 못한 점을 비판했다. 황 국장은 판결 영향과 노사 자율교섭 구조를 이유로 들었으나 준비 미흡은 인정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문제 많은 현행 구조를 그대로 둘 수 없다"며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전면 개선책 마련"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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