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首尔市加强外国人买房资金来源审查

기사입력 : 2025년06월16일 10:02

최종수정 : 2025년06월16일 10:02

纽斯频通讯社首尔6月16日电 韩国首尔市宣布将加强外国人购房监管政策。新规要求外国购房者适用与本国国民同等的资金来源审查标准。对于土地交易受限区域持有房产的外籍人士,政府亦需核验其实际居住情况,审核标准与韩国国民一致。

资料图:首尔市民在南山公园眺望。【图片=纽斯频通讯社】

首尔市政府15日公布《外国人房产交易透明保障方案》。由于中央政府尚未对外国人在韩买房设立相关限制,因此首尔市率先出台应对措施。

据国土交通部发布的数据,截至2024年底,在韩持有房产的外国人共计9.8581万,持有房产达10.0216万套。其中,约23.7%(2.3741万套)位于首尔,其余多集中在首都地区:京畿道39.1%(3.9144万套)、仁川10%(9983套)。外国人在韩拥有土地面积达2.679亿平方米,同比增1.2%,其中大约21%(5685.2万平方米)集中在首都地区。

外国人大举在韩购房引发诸如海外资金非法入境、规避赠与税以及通过外国金融机构借贷规避本国贷款监管等问题。

对此,首尔市将加强外国人房地产交易管控,确保交易透明。首先,将严格审核外国人房地产交易申报时的资金来源证明材料。同时,每月将依据国土交通部通报的异常交易数据,筛选并调查外国人名义的交易行为。

首尔市还将与各辖区合作,对土地交易受限区域内外国人购置房产开展实地核验居住情况,并在核验后持续通过资金来源计划书、居留资格证明等文件补充审查。

对获批后未履行使用义务的,主管部门将下达履行命令;若逾期未予纠正,可处以延迟履行金。该款项依据不动产交易申报等相关法律,按土地取得价款的10%以内计征。

首尔市还将建立常态化监控体系,与各辖区协作,每月收集交易数据,持续掌握外国人购房动态。

为此,首尔市本月初已正式向国土交通部发函,建议修订现行法律,限制外国人购房。国会已在审议中包含互惠原则在内的相关法案。但首尔市表示,在法律未最终通过前,也将与国土部积极合作,出台必要对策。(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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