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기업이 경제의 핵심"이라는데...재계가 듣고 싶었던 '그 말' 있었을까?

기사입력 : 2025년06월14일 08:00

최종수정 : 2025년06월14일 08:00

화기애애 분위기 속 상법 개정 언급 있었나
이 대통령 상법 개정 의지 확고...재계는 난색
첫 상견례 자리 민감한 논의 없었을 수도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5대 그룹 총수, 경제단체장이 지난 13일 처음으로 대통령실에서 한자리에 모였다. 당초 1시간으로 예정됐던 간담회는 도시락 오찬을 포함해 2시간 20분간 이어졌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대통령 당선 후 자서전을 읽었다"고 말하자 참석자들이 웃음을 터뜨리는 등 대체로 편안한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기업이 경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규제 합리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불필요하거나 행정 편의에 따른 규제는 과감히 정리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재계의 관심은 이 같은 분위기에서 상법 개정에 관한 논의까지 이어졌는지에 집중됐다.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3월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멀티캠퍼스 역삼 SSAFY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스핌DB]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을 포함한다. 하지만 재계는 이 같은 개정이 경영 판단을 법적 책임과 직결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통상 문제나 예민한 주제는 뒤로 미루자"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의 상법 개정 의지는 명확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국거래소 방문 당시 "상법 개정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제도 개편"이라며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최근에 그래도 선거 후에 시장이 많이 안정이 돼서 주가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저도 마음이 참 편하다"며 상법 개정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내비치기도 했다.

재계는 이사 충실 의무의 해석 범위를 우려하고 있다. 충실 의무는 이사가 회사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적 책임이지만, 주가 하락이나 사업 실패와 같은 경영상 판단이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크다는 것이 재계의 입장이다.

재계는 이미 지난 대선에서 5대 경제단체 공동 정책제안서를 이 대통령에게 전달한 바 있다. 공동 정책제안에는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배임죄 요건 완화, 경제형벌의 행정제재 전환 등 제도 개선 요구안이 담겨 있다.

경영판단 원칙은 이사가 합리적 판단과 성실한 의사결정을 했다면 결과에 따른 손해 발생에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개념으로, 미국·독일 등 주요국은 이를 법률이나 판례를 통해 제도화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법률이 없어, 실제 책임 여부를 기업인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구조다. 이 같은 구조는 기업이 과감한 투자나 신산업 진출에 나서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재계는 "경제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 못지않게, 기업인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구조적 개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이번 회동은 규제보다는 소통과 신뢰 회복에 방점을 둔 첫 상견례 성격이라는 점에서 민감한 정책 현안은 논의하지 않았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열린 간담회인 만큼 통상 등 경제계 주요 현안을 청취하는 자리였을 것"이라며 "보통 재계와 첫 회동 자리는 투자와 고용 등을 당부하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